2019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9.6.22.

 

행정학(2020-06-21 / 2.55MB / 6,381회)

 

2019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1 (2020-06-21 / 8.20MB / 6,645회)

 

 | 2019년 6월 군무원 행정학 (2019.6.22)  복원·제공 : 이승철  • 지문의 일부만 복원된 경우 임의로 지문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였으므로 실제 시험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음.  행정 및 행정학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 행정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로 보는 관점에서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한다. 2 윌슨(W. Wilson)이 1887년 발표한 「행정의 연구는 행정은 순수한 관리현상으로서 수단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 미국의 초기 행정학은 정치학으로부터 출발했다. 4 행정의 기본가치인 근검절약과 효율성 실천수단은 경영에서 도입되었다.  N  다음 중 사회적 자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2 후쿠야마(F. Fukuyama)는 국가의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수준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3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네트워크나 결사체에 내재된 공공적 자원이다. 4 사회적 자본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다.  다음 중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율적 인간관 2 과학적 방법의 적용 3 가치와 사실의 분리 4 다학문성(종합학문성)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가 있다. 2 비공식적인 것은 제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과 권력의 분균형성을 중시했다. 4 구제도주의와 달리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동적인 것으로 본다.  5  |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960년대 뷰캐넌(J. Buchanan)과 털록(G. Tullock)이 창시하였으며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경제학적 논리를  적용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나 정부실패를 고려하지 않았다. 3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행정이 정치의 영역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4 사표심리는 공공선택의 규칙 하에서 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PS)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는 고객위주행정을 수행하는 공공기업가가 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시민들이 스스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표명하고 충족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3 정부는 성과지향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을 모두 지향한다. 4 행정의 역할은 방향잡기가 아닌 시민에 대한 서비스여야 한다.  2019년 6월 군무원 행정학  1  2019년 6월 군무원 행정학  7  |  다음 보기의 내용은 어떤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인가?  내부관료 또는 소수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주도집단이 정책의 내용을 미리 정하고, 이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하며, 특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숨기려 한다. 사회문제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바로 정책의제화되지만, 공중의제화는 억제되며 일반 대중에게 알리려 하지 않은 일종의 음모형이다. 이 모형은 부와 권력이 집중된 나라에서 주로 나타난다.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  3 내부접근형  4 굳히기형  18 1  다음 보기의 설명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의사결정기법은?  토론집단을 대립적인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해 내는 의사결정기법으로 서 토론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한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검토되므로 최종 대안의 효과성과 현실적응성이 높아진다. 1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12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3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  4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  다음 중 집단적 의사결정의 한계가 아닌 것은? 1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제시할 수 없다. 2 소수의 리더에 의해 의견이 제한될 수 있다. 3 최선보다 차선책을 선택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4 책임이 불분명하여 무책임한 행태가 나타난다.  정책집행의 성공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적 타당성 2 집행절차의 합리성과 규정의 명확성 3 정책목표 우선순위의 유연성 4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의 지속적인 지지  다음 중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2 방송통신위원회 4 금융위원회  12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대 대통령은 청와대의 규모를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했다. 2 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우리나라 정부구성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4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에 해당하며 주인 대리인문제를 시정하여 행정윤리를 강화한다.  13  조직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식성이 낮아지면 재량권이 줄어든다. 2 집권성이 높아지면 조직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조직규모가 커지면 조직구조의 복잡성도 높아진다. 4 분화의 정도가 높으면 조정이 어려워진다.  2.  2019년 6월 군무원 행정학  2019년 6월 군무원 행정학  14  다음 중 학습조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외부의 압력에 의한 동형화와 전문화 과정을 통한 동형화 현상이 나타난다. 2 중간관리자들의 지식관리와 정보의 수직적 및 수평적 흐름이 중시된다. 3 전 직원이 문제해결에 참여하므로 조직문화에 적응적이다. 4 학습조직의 기본단위는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 기능팀이다.  15  직업공무원제의 개선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은? 1 공무원직장협의회  2 고위공무원단 도입 3 경력개방형 직위  4 성과급 강화  16  다음 중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계급제는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ᄂ 엽관제는 정치적 임용을 활성화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게 도울 수 있다. ᄃ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에 유리하다. | 2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엽관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구현한다.  1 ᄀ, ᄂ  2 ᄂ, ᄃ  3 1,  44,  17  다음 제시된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자치경찰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다. ᄂ 행정각부의 차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이다. C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고위공무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  11 1,  3 ᄂ, ᄃ  4  , 2  18  다음 우리나라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대부분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 다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3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4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단계이다.  19 1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 위주의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성평등에 기여한다. 2 성인지예산의 적용범위에는 기금(基金)도 포함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다. 4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 모두 적용된다.  20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예산심의 과정이 엄격하지 않다. 2 우리나라의 예산은 미국과 달리 법률보다 하위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019년 6월 군무원 행정학  3  2019년 6월 군무원 행정학  21 예산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이용과 전용  |  기금  C 신임예산  2 예비비  17, 4  27, 2  3 ᄂ, ᄃ  4  , 2  다음 중 계획예산제도(PPBS)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합리성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을 더 중시한다. 2 부서별 자원배분이 아닌 부서의 경계를 초월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별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3 영기준예산제도(ZBB)보다 운영 면에서 전문성을 적게 요구하므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참여한다. 4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교 평가하여 효과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23  우리나라 행정개혁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행정쇄신위원회 - 정부 3.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열린 혁신 2 행정쇄신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정부 3.0 - 열린 혁신 3 행정쇄신위원회 - 정부 3.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열린혁신 4 열린 혁신 - 정부 3.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행정쇄신위원회  24  | 다음 중 지방자치 행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역주민에게 조언, 권고, 정보제공 등 비권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행정이다. 2 국가행정이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비해 지방행정은 형평성 제고를 더 중시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한다. 4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중통제와 그에 따른 대응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25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단층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거리가 단축된다. 2 다층제에 비해 자치단체의 자치권, 지역의 특수성 및 개별성을 더 존중한다. 3 중앙정부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 4 단독의 지방정부가 주민생활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행정책임이 명확해진다.  4  2019년 6월 군무원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