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헌법-1책형정답(2019-06-23 / 358.7KB / 4,238회)

 

헌법-2책형정답(2019-06-23 / 359.0KB / 423회)

 

2019 법무사 헌법 해설 이상용 (2019-06-23 / 530.9KB / 6,699회)

 

 22-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무상교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도원리로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 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제도보장이다. ② 헌법 제31조 제2항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초등교육 이 외에 어느범위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입법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초등교육 이외의 의무 교육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야 가능하고 초등교육 이외의 의무교육의 실시 범위를 정 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③ 입법자가 중학교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아직 중학교교육의 무상 실시 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도 이는 그 지역 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이 현재로서는 구체적 인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④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정 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급식활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 과정이 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 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 한 모든 재원마련도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 이 되어야 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 들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문 2】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집회의 자유는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 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므로, 단지 평 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 다고 할 수 없다. ③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 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 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⑤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 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 로 족하다. 【문 3】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가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임 기 종료 전에 주민이 직접 그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주민 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나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제도적 의 의가 있다. ②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 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선거제도의 실패를 보완하는 긍정적 기능도 하지만, 선거패배자나 이익단체 등에 의하여 정치 적으로 악용․남용되거나,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선출직 공직자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저해 되는 결과가 발생될 소지도 없지 않다. ③ 주민소환제의 제도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지만,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에도 부합 하므로,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④ 주민소환권은 주민소환제에 부수하여 법률상 창설된 권리일 뿐,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이나 주민소환청구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는 다른 것이 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 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는 없다. 【문 4】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 국민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 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②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 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 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④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본인인증 수단을 마 련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게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나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한다. ⑤ 가족에 대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 지는 아니하였지만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 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1 22-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기 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 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서 그 행정주 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 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TV 방송 역시 다른 의사표현 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③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 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 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④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 ⑤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 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된다. 【문 6】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②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 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 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③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 지 아니하는 범위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 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 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④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 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은 대법원 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법원이 하여야 하는 임무이고, 법률 의 위헌심사를 맡는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아니다. ⑤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은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적용범위의 축 소에 의한 한정위헌결정은 위헌적인 법적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법이다. 【문 7】보안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 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 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②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 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 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보안 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 과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노역장유치란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자 납입강제기능을 갖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이며,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 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기간의 하 한을 정한 것은 벌금형을 대체하는 집행방법을 강화한 것 에 불과하며, 이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문 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 라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자 장치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 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 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 용함이 상당하다. 【문 8】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 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 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마.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 관으로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2 22-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 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 적인 충돌이 문제되므로 헌법을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 여 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 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 호할 의무가 있고,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 단을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른바 임신 제1삼분기(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사낙태 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 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이에 해당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가 가능하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문10】다음 중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 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②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면제 등 을 규정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③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⑤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 없이 절가된 경 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 을 때에는 출가녀(出家女)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 【문11】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 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일반 국 민을 구속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본회의 중심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쟁점안건이 심의대상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 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 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③ 국회법상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 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 에 해당한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 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자의 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다. 【문13】국무총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②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다. ③ 헌법 제86조 제2항의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 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14】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 기하였더라도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사 전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 진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원제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에는 집필을 금 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의 고시는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구 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施 用)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 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3 22-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5】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②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변호사의 자격을 취 득할 수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응시 결격조항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이다. ③ 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④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야 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 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응시기회제한조항은 변 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이다. ⑤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의 시험성적을 응시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것이다. 【문16】대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 이 원칙이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④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문17】다음 중 규칙제정권의 규범적 근거가 다른 것은? ① 국회의 규칙제정권 ② 감사원의 규칙제정권 ③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④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문18】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 족제도에 관한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 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하고 있다. ②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인 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가족생활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③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혼인 과 가족생활의 구체적인 제도보장인 일부일처제도의 공익 적 이익에서 비롯된 중혼금지에 대하여 현행법상 그 어떤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민법에서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 외한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는 것이다. ⑤ 가족제도는 자율영역이 보장되지만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 조에 따라 국가에게도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문19】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자유․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 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 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 내지 40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문20】현행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도가 처음 규정되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처음 규정되었다. ③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이 처음 규정되었다. ④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 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부활되었다. ⑤ 헌법재판제도는 현행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4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9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1-05-20) 2019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2021-05-20) 2019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2021-05-20) 2019 법무사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문제 정답 (2021-05-20) →2019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21 (2019-06-23)
댓글수 21
  • profile
    수처작주 (*.217.73.213) 5년 전

    감사합니다.

  • profile
    책읽어주는남자 (*.219.149.82) 5년 전

    합격의 법학원 이상용 강사입니다. 문제 11번의 지문 2에 오타가 있는것을 기본강의 중에 발견했습니다.

    없 -> 있 으로 수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profile
    니냐 (*.150.140.34) 5년 전
    @책읽어주는남자

    안녕하세요 강사님, 혹시 6번문제의 4번지문이 대법원판례의 내용이라 오답처리 된 것인지요?

    문제에 헌재결정례에 따른다는 말이 없었지만 대판의 내용이라 틀린답으로 고르는 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 profile
    책읽어주는남자 (*.47.87.172) 5년 전
    @니냐

    안녕하세요~

    대판이라서 정답인게 아니구요,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아니다>라는 문장이 틀린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합헌적 법률해석 할 수 있구요, 헌결 2012.12.27. 2011헌바117에서는 오히려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권한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인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단서는 달려 있습니다. 문제 1번 지문 옆에(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니냐 (*.150.140.34) 4년 전
    @책읽어주는남자

    강사님 자세한 해설과 질문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번 문제에 단서가 계속되는건줄 처음 알았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profile
    망이 (*.39.114.4) 3년 전(수정됨)
    @니냐

    1번 단서는 1번에만 해당될 거 같은데요..ㅜㅜ. 쭉 이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듯...... 그냥 6번은 저 단서 없어도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판에서도 "헌재가 법령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거기 구속되지 않는다." 라서...  뭘로 보나 '헌재는 법령해석 못한다'는 틀린지라..

  • profile
    망이 (*.39.114.4) 3년 전

    사회봉사명령(2010헌바100)이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회봉사명령(대법원 2008. 7. 24.)이랑 신체의 자유 제한인지 아닌지 판례 다른 게 두 개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ㅠ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이상용 1책형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9 헌법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 0, 0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수정됨)

    흐음 이상용해설 20번의 5번 왜 3차가 처음인가요?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규정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엄연한 헌법재판기관이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를 처음 규정한 것은 3차가 맞지만요
    윤우혁 기출문제집에도 3차라고 해설되어있네여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팀장님간다
    저도 동감이에요 헌법재판제도는 제헌헌법이 시작인듯한데…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수정됨)

    -3/-1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85점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문제 11번의 2번 원래 지문은 있다. 입니다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95(10)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1 8번 틀렸어요
  • 강영
    강영현 (*.42.109.58) 1년 전
    @강영현
    -1 8번 또틀림 ㅋㅋㅋㅋㅋㅋㅋ 아 제발
  • profile
    이봐 (*.70.117.106) 1년 전
    -1(8) 하아...
  • profile
    알래스카 (*.156.103.187) 4달 전
    -1(8)
?
정렬  > 
  1. 2019 7월 학력평가 영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9.07.11 조회수 1886
  2. 2019 7월 학력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9.07.11 조회수 1025
  3. 2019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19.6.4.

    고3 모평학평 2019.07.10 조회수 481
  4. 2019 6월 모의평가 국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9.07.10 조회수 2301
  5. 2019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9.07.10 조회수 745
  6. 2019 6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9.07.10 조회수 497
  7. 2019 6월 모의평가 영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9.07.10 조회수 2253
  8. 2019 6월 모의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9.07.10 조회수 982
  9. 2019 군무원 9급 경영학 문제 해설 - 2019.6.22. +5

    군무원 9급 2019.06.29 조회수 14701
  10. 2019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21

    군무원 9급 2019.06.23 조회수 42239
  11. 2019 군무원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9

    군무원 9급 2019.06.25 조회수 28726
  12. 2019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5

    군무원 9급 2020.06.21 조회수 14662
  13. 2019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6.22.

    법무사 2019.06.23 조회수 4149
  14. 2019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20 조회수 120
  15. 2019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20 조회수 586
  16. 2019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20 조회수 196
  17. 2019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20 조회수 174
  18. 2019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20 조회수 234
  19. 2019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21

    법무사 2019.06.23 조회수 15412
  20. 2019 행정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5.25.

    행정사 2019.06.17 조회수 2799
  21. 2019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정답

    행정사 2019.06.17 조회수 3264
  22. 2019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13

    행정사 2019.06.17 조회수 11502
  23. 2019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28

    행정사 2019.06.17 조회수 11686
  24. 2019 지방직 9급 간호관리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1827
  25. 2019 지방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1299
  26. 2019 지방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1351
  27. 2019 지방직 9급 공업화학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0.05.17 조회수 2440
  28. 2019 지방직 9급 과학 문제 해설 +3

    지방직 9급 2019.06.16 조회수 7828
  29. 2019 지방직 9급 교육학 문제 해설 +3

    지방직 9급 2019.08.26 조회수 18677
  30. 2019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40

    지방직 9급 2019.06.15 조회수 121064
  31. 2019 지방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1147
  32. 2019 지방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996
  33. 2019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18

    지방직 9급 2019.06.17 조회수 39415
  34. 2019 지방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2

    지방직 9급 2019.06.16 조회수 10703
  35. 2019 지방직 9급 수학 문제 해설 +1

    지방직 9급 2019.06.17 조회수 10049
  36. 2019 지방직 9급 식용작물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19.06.21 조회수 4063
  37. 2019 지방직 9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371
  38. 2019 지방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64

    지방직 9급 2019.06.15 조회수 151960
  39. 2019 지방직 9급 응용역학 문제 해설 +1

    지방직 9급 2019.06.17 조회수 13073
  40. 2019 지방직 9급 임업경영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19.06.15 조회수 2113
  41. 2019 지방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807
  42. 2019 지방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358
  43. 2019 지방직 9급 재배학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19.06.21 조회수 4558
  44. 2019 지방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1367
  45. 2019 지방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1339
  46. 2019 지방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1

    지방직 9급 2019.06.19 조회수 6677
  47. 2019 지방직 9급 정보봉사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671
  48. 2019 지방직 9급 조림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19.06.15 조회수 1988
  49. 2019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19.06.16 조회수 4112
  50. 2019 지방직 9급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1574
  51. 2019 지방직 9급 지적전산학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741
  52. 2019 지방직 9급 지적측량 문제 정답 +1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909
  53. 2019 지방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9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3085
  54. 2019 지방직 9급 토목설계 문제 해설 +1

    지방직 9급 2019.06.17 조회수 9942
  55. 2019 지방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6

    지방직 9급 2019.06.15 조회수 129956
  56. 2019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40

    지방직 9급 2019.06.15 조회수 90666
  57.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43

    지방직 9급 2019.06.15 조회수 72175
  58. 2019 지방직 9급 화학 문제 해설 +4

    지방직 9급 2019.06.18 조회수 5757
  59. 2019 지방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1.05.17 조회수 738
  60. 2019 지방직 9급 환경공학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19.06.18 조회수 5606
  61. 2019 지방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4

    지방직 9급 2019.06.18 조회수 9281
  62. 2019 서울시 8,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6.15. +2

    서울시 9급 2019.06.15 조회수 26023
  63. 2019 서울시 8,9급 생물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744
  64. 2019 서울시 8급 간호관리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929
  65. 2019 서울시 8급 지역사회간호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917
  66. 2019 서울시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557
  67. 2019 서울시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556
Board Pagination 1 ... 4 5 6 7 8 ...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