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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1:08

2019 군무원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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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349KB, 2174회)

 

2019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한세훈검색(424KB, 1887회)

 

 2019. 6. 22. 군무원 9급 행정법 기출 문제 군무원 전문 대장부 학원 강사 한세훈 1.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그 정보가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 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중 제1심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 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③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 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④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 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 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2. 다음 중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은? ①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를 넘지 않는 접도구역에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행위가 관 리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변경되어 더 이상 그 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시 행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해진 허가와 접도구역 내 송 유시설 이설비용 지급의무에 관한 부담이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 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 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 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 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3.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과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종된 의사표시이다. ② 부담의 경우 부종성이 약하므로 주된 행정행위와는 독 립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운행시간과 구역을 제한하여 행한 택시영업의 허가는 부담부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통상적으로 부관은 제한⋅조건⋅기간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4. 다음 중 법규명령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 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행하면서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위헌⋅위법인 경우 무효라고 판시하며, 이 경우 무 효로 판시된 당해 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부인된다. ③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 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 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5.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 민 속에는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②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 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 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다음 중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 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②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 청구인의 주거지와 건축선을 경계로 하여 인정하고 있 는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조권을 침해하 는 경우, 피청구인에게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 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청구했으나, 피청 구인이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불행사는 위법하다. ④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7.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과 사자(死者)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③「행정절차법」도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 밀누설금지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 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 다음 중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촌계에 대한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②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 으로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 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 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은 효력이 없다. 9. 다음 중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적격, 소의 이익, 처분성 등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이다. ②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 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③ 소송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④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요건심리라 한다. 10. 다음 중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위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을 일종의 행정계 획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④ 행정계획의 개념은 강학상의 것일 뿐 대법원 판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정의한 바는 없다. 11. 다음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 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 정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 약 (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은 사법적(私法的) 법률행위이다. ② 토지거래계약은 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로 법률적 효과가 완성된다. ③ 무효인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면 토지거래계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처 분도 위법하게 된다. ④ 토지거래허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와는 달리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12. 다음 중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부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는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한다. 13.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 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 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 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 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퇴직 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 다면 이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 체를 다투는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 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 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 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 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 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사안에 서, 이러한 부관상 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14. 다음 중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산처리를 통한 객관식 시험의 채점과 합격자 결정은 행정의 자동결정의 예이다. ②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 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통신호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다른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④ 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 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5. 다음 중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②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 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 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만약 사고지점 도로 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면 도로관리청에 의하여 노선인 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더라도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있다. ③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 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 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16. 다음 중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대국가의 성립 초기에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적이었다. ② 재량위반이 부당에 그치는 경우에는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③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④ 직무행위인가 여부의 판단기준은 외형 및 공무원의 주 관적 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17.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 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②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의 내용으로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요구 또는 사경제적계약의 체결 요구 등도 이에 포함된다. ③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여도 당해 행 정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 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 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8.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 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 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③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위법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④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 반된다. 19. 다음 중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②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 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직접강제라 한다. ③ 대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 로서의 계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강제징수를 위한 독촉은 통지행위인 점에서 대집행에 있어서의 계고와 성질이 같다. 20.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데 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 구인들 중에서 5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1. 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②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③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 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선행행위의 하자에 대해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22. 다음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이 있어야 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이행의 확보가 곤 란하여야 하며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 는 것으로 인정되어야한다. ② 대집행 과정에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와 계고를 1장의 문서에서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는 반복된 계고의 경우 1차 계고뿐만 아니라 제2 차·제3차 계고처분의 처분성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④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23.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납입고지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 창덕궁 비원 안내원의 채용계약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① ㈎, ㈏ ② ㈑, ㈒ ③ ㈎, ㈑ ④ ㈐, ㈒ 24.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에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 과 통지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 로 이의제기를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 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25. 다음 중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 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 으로서의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 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청 구를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이 아닌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 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 ④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 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문서의 무단 복제-복사 행위를 금합니다. 군무원 대장부 학원 http://g.daejangbu.com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2020 대비 군무원 개강 ! 국내 유일 군무원 면접관 출신 교수님이 가르치는 군무원 면접 1차 전화 접수: 2019년 6월 26일 오후 2시부터  2차 전화 접수: 2019년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3차 전화 접수: 2019년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http://g.daejangbu.com/ 02-849-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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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무원정복 (*.143.87.99) 2019.06.25 19:37

    ③ (x) 무효의 원인에는 위법 사유 중 중대ㆍ명 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 외에도 선행처분이 무효인 그에 관련된 후행 처분이 무효라는 법 리도 있다. 즉 무효라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 이 아니다. 무효와 유효는 효력의 문제이고 위 법과 적법의 문제와 다르다.

     

    뭔개떡같은해설이죠?

    무효라고하여 반드시 위법한것은아니다?? 

  • profile
    7급붙자제발 (*.62.190.220) 2019.07.18 12:06

    @군무원정복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죵????? 전 맞는 해설 같은데ㅠ

  • 우아라니다 (*.36.157.109) 2019.08.07 20:46

    @7급붙자제발  위법 안에 취소와 무효가 있는데 무효가 반드시 위법이 아니라면 무효라도 적법인 경우가 있다는건가요?

  • profile
    or**** (*.248.230.129) 2019.09.11 22:46

    @군무원정복  독해 능력이 딸림.? 설명 그대로 이해하먄 되는데

  • 토끼 (*.37.219.181) 2019.11.05 16:45 삭제 수정

    @군무원정복  무효인 기본행위에 적법한 인가 있으면 인가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아니라 기본행위가 무효라서 무효

  • ㅇㅇ (*.100.217.79) 2019.11.08 15:01 삭제 수정

    @군무원정복  무효는 적법한 상태에서도 발생.....즉 적법해도 본인한테 피해가 와서 중대 명백하면 무효...위적법 여부는 취취소에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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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행정사 2019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2019.06.17 3430
210 행정사 2019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2) 2019.06.17 3958
209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06.15. 2019.06.15 10393
208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과학 문제 해설 2019.06.16 1405
207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교육학 문제 해설 2019.08.26 590
206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2019.06.15 18787
205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8) 2019.06.17 5214
204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2) 2019.06.16 1361
203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수학 문제 해설 2019.06.17 2000
202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식용작물 문제 해설 2019.06.21 649
201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3) 2019.06.15 21534
200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응용역학 문제 해설 2019.06.17 1773
199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임업경영 문제 해설 2019.06.15 363
198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재배학 문제 해설 2019.06.21 605
197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2019.06.19 1167
196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조림 문제 해설 2019.06.15 362
195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2019.06.16 544
194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2019.08.30 1394
193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토목설계 문제 해설 2019.06.17 1215
192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1) 2019.06.15 20632
191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7) 2019.06.15 11165
190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2019.06.15 8650
189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화학 문제 해설 2019.06.18 770
188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환경공학 문제 해설 2019.06.18 580
187 지방직 9급 2019 지방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1) 2019.06.18 1391
186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06.15. (2) 2019.06.15 6349
185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5) 2019.06.15 10434
184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물리 문제 해설 (4) 2019.06.17 1184
183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3) 2019.06.15 11901
182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2019.06.17 2858
181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2019.06.16 545
180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수학 문제 해설 2019.06.17 985
179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수학 문제 해설 (지적직) 2019.08.17 315
178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응용역학 문제 해설 2019.06.17 680
177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임업경영 문제 해설 2019.06.17 823
176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2019.08.30 341
175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조림 문제 해설 2019.06.17 209
174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2019.06.16 316
173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2019.08.31 1385
172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토목설계 문제 해설 2019.06.17 386
171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8) 2019.06.15 13712
170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4) 2019.06.15 8123
169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6) 2019.06.15 6377
168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화학 문제 해설 2019.06.18 477
167 서울시 9급 2019 서울시 9급 환경공학 문제 해설 2019.06.18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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