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19.5.25.

 

민법총칙-A형정답(2019-06-17 / 426.5KB / 1,540회)

 

민법총칙-B형정답(2019-06-17 / 426.7KB / 382회)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1 ) 민법(총칙)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 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 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 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 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⑤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① 성년후견인 ② 성년후견감독인 ③ 지방의회 의장 ④ 4촌 이내의 친족 ⑤ 검사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2 ) 4.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의 동의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②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丙이 성년자가 된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 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丙이 미성년자인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 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위조하여 제시한 乙의 동의서를 丙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미성년 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 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 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ㄱ.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3 )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②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 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 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 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8.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③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④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 산법인을 대표한다.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 라도 종물이 아니다. 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4 ) 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 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 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③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 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④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 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②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 할 수 있다. ⑤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 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5 ) 1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 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甲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甲은 등기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乙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1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④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④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⑤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6 ) 17.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②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 을 최고할 수 있다. ③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⑤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 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18.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 있다. ③ 위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 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 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 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9.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7 ) 2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④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 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 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⑤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ㆍ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 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2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 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 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2.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① 2018년 5월 25일 오후 11시 ②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③ 2019년 5월 25일 오후 11시 ④ 2020년 5월 25일 오전 0시 ⑤ 2020년 5월 25일 오후 11시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1 - 8 ) 23.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조건부 채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4.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 효에 걸린다. ②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 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 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 ⑤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 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5.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②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③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④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⑤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