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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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유환 (2017-09-30 / 336.6KB / 1,033회)

2012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30 / 259.6KB / 1,666회)

2012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윤우혁 (2017-09-30 / 212.8KB / 1,103회)

2012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09-30 / 395.8KB / 2,651회)

행 정 법 인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소송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②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원인행위가 공법적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③ 기업자가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아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의 처분으로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문 2.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③ 식품위생법 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 ④ 국적법 에 의한 귀화허가 문 3.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시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 그 고시는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재량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량준칙에 대한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③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훈령에만 근거하여 발령된 침익적 행정처분은 무효인 훈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 이다. ④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문 4.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심검문을 위하여 경찰관이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③ 판례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④ 판례는 임의동행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반면,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 5.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행하여진 해임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 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당연히 회복된다.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ㆍ공립대학의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 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유일한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총장이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문 6. 법률의 집행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고 보았다. ②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다. ④ 헌법재판소는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광역도시ㆍ군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에 관한 비용은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례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된다고 보았다. ③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행 정 법 인 책형 2 쪽 문 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 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③ 판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자치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 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문 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후부담도 허용된다. ② 부관도 행정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 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문 10. 국세기본법 상 조세 부과 등에 관한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 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11. 지방자치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지니며 그에 의해 형성되는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았다. ② 판례는 잡종재산(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공법상 계약이며 그에 의해 형성되는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았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조항은 권리를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문 12.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불복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되면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거부당하였다는 것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문 13.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②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④ 행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을 제한하는 형량명령이론 으로 발전하였다. 문 14. 행정소송으로 다툴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에 관한 소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 처분에 관한 소 ③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관한 소 ④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소 문 15.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있다. ② 대법원 판례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 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초과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과징금은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이 아니므로,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징금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에게 포괄승계된다. 행 정 법 인 책형 3 쪽 문 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규정된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태료는 객관적인 법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아니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④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액에 상당하는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다. 문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②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④ 손실보상은 금전(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8. 다음 중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제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ㄴ. 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에 기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선발 취소 ㄷ. 행정지도의 방식에 의한 사전고지가 이루어진 지하수 개발ㆍ이용신고수리 취소 ㄹ. 관련법령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환수결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국가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석채취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 내린 암석이 가스저장시설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에게 허가 당시 사업자로 하여금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는 없다. ②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 ㆍ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③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 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적지 관할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본적지의 호적관서로 하여금 그 정정 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 방법이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공급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문 20. 토지행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도시 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환지처분의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 으로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