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 문제 정답 - 2012.4.7.

 

교정학개론-인정답(2021-04-11 / 249.6KB / 579회)

 

 교정학개론 인 책형 1 쪽 교정학개론 문 1. 하층계급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머튼의 아노미이론 ② 사회해체이론 ③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④ 일탈하위문화이론 문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② 현행 헌법에서 보안처분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③ 보안처분은 일반예방보다는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방위 등 특별예방을 중시한다. ④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해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문 3.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자 및 보호․복지시설 등에의 위탁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②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③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단기보호관찰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장기보호 관찰은 연장할 수 없다. 문 4.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처분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 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문 5. 교정이념으로서 정의(Just Deserts) 모형이 채택될 때 예상되는 교정현상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역사회교정의 확대 ② 부정기형의 지양 ③ 가석방의 지양 ④ 응보측면의 강조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혼거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②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 ③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문 7. 수용자에 대한 징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청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2회 이상 정보공개청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는 향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문 8.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월 5회 접견을 허용한다. ㄴ.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ㄷ.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ㄹ. 외부통근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만 허가한다. ㅁ.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는 자비로 구매할 수 없다. ㅂ. 직계비속이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에는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ㅅ.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ㅂ ③ ㄱ, ㄴ, ㅅ ④ ㄹ, ㅁ, ㅂ 문 9.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영작업은 수형자의 적성에 적합하도록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ㄴ. 위탁작업은 업종이 다양하여 직업훈련에 적합하다. ㄷ. 노무작업은 사인의 간섭과 외부 부정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 ㄹ. 도급작업은 대부분 구외방식이므로 계호상의 어려움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문 10.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이다. ② 형벌의 특수적 억제효과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③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는 범죄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의 효과를 강조한다.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②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④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교정학개론 인 책형 2 쪽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자치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최대 월 2회까지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문 13. 사회내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호관찰 ㅂ. 갱생보호 ㄴ. 외부통근 ㅅ. 부부 및 가족접견 ㄷ. 귀휴 ㅇ. 가석방 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ㅈ. 개방교도소 ㅁ. 주말구금 ㅊ. 전자감시부 가택구금 ① ㄱ, ㄹ, ㅂ, ㅅ, ㅇ ② ㄱ, ㄷ, ㅁ, ㅇ, ㅊ ③ ㄴ, ㄹ, ㅂ, ㅈ, ㅊ ④ ㄴ, ㄷ, ㅁ, ㅅ, ㅈ 문 1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징역형은 1개월 이상 15년까지이며, 가중시 25년까지 가능하다. ② 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및 구류가 있다. ③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악풍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단기자유형의 대체방법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활용과 거주제한, 가택구금 등이 있다. 문 15. 甲, 乙, 丙, 丁 중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는? ○ 성년인 甲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6년을 경과 하였고, 병과하여 받은 벌금의 3분의 2를 납입하였다. ○ 성년인 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을 경과하였다. ○ 현재 18세 소년인 丙은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3년을 경과하였다. ○ 현재 18세 소년인 丁은 장기 9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2년을 경과하였다. ① 甲, 乙 ② 乙, 丙 ③ 甲, 丁 ④ 丙, 丁 문 16.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③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다시 유괴범죄를 행한 때 ④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 17. 형사사법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회복적 사법의 핵심가치는 피해자, 가해자 욕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욕구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 범죄를 개인 대 국가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 회복적 사법은 범죄가 발생하는 여건․환경에 관심을 둔다. ○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한 손해의 복구를 위해 중재, 협상, 화합의 방법을 강조한다. ○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의 교화개선이라는 교정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등장했으며 피해자 권리운동의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8.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관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 시 계속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기간 연장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문 19. 오번제(Auburn System) 구금방식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엄정독거제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ㄴ. 수형자를 개별 특성에 따라 소수의 카티지로 분류수용 한다. ㄷ. 주간에는 혼거작업, 야간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ㄹ.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라고도 부른다. ㅁ. 퀘이커교도에 의한 미국 감옥개량운동의 결실이다. ㅂ. 단기간의 강도 높은 구금 후 사회내처우를 한다. ① ㄱ, ㄴ, ㅂ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ㅂ 문 20.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과 ㉡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을 ( ㉠ )이라고 하며,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을 ( ㉡ )이라고 한다. ㉠ ㉡ ① 완화경비시설 중경비시설 ② 개방시설 일반경비시설 ③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④ 개방시설 중경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