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회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 2012.3.17.

 

언어논리정답(2021-04-11 / 1.02MB / 172회)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 - 언 어 논 리 영 역 1. ㄱ∼ㄷ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ㄱ: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다네 ㄴ: 참된 예술가라면 외면을 통해서도 진정한 미를 발견한다고 ㄷ: 진리에서 벗어나면 미가 없다고 ② ㄱ: 미의 본질을 통찰한 후에 비로소 외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네 ㄴ: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면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ㄷ: 참된 예술가는 영혼을 통해 작업한다고 ③ ㄱ: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외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네 ㄴ: 외면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한다고 ㄷ: 진리와 미는 연관된다고 ④ ㄱ: 진리를 통해 미를 발견한다네 ㄴ: 참된 미는 외면에서도 발견된다고 ㄷ: 영혼의 진리와 이에 근거한 아름다움만이 진실된 것이라고 ⑤ ㄱ: 진리 안에서 미를 발견한다네 ㄴ: 외면의 모습이 사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고 ㄷ: 진리에서 벗어나면 미가 없다고 2. 다음 글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나치즘]는 ‘명령은 명령’이고 ‘법률은 법률’ 이라는 두 개의 원칙을 통해 한편으로는 군인들, 다른 한편 으로는 법률가들에게 족쇄를 채웠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 이라는 원칙은 결코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명령 이 범죄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때에는 복종의무가 소멸하였 다. 이에 비해 ‘법률은 법률’이라는 원칙은 한계를 알지 못 하였다. 이 원칙이 바로 수십 년에 걸쳐 아무런 이의 없이 독일의 법률가들을 지배하였던 실증주의적 법사상의 표현 이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은 둘 다 똑같이 개념적 모순이었다. 실증주의는 사실상 ‘법률은 법률’이라는 확신을 매개로 삼 아 독일 법률가계급을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내용의 법률에 대한 방어불능상태로 빠뜨렸다. 나아가 실증주의는 법률의 효력을 독자적으로 밑받침할 수 없다. 실증주의는 법률이 자신을 관철시킬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이미 법 률의 효력을 증명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힘 위에서는 필 연이 성립할지는 모르지만 당위와 효력은 어림없다. 당위와 효력은 법률에 내재한 가치 위에서만 성립한다. 물론 모든 실정법은 내용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에 기여한 다. 즉 법은 최소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이라도 법이 없는 상태보다 낫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은 법이 실현해야 하는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 밖에 다른 두 가지 가치인 목적성과 정의가 있다. 이러한 가치의 서열에서 우리는 공익을 뜻하는 법의 목적성을 맨 뒤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 유용한 것’이라고 해서 모 두 법이 아니며 오로지 법적인 것,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국민에 유용하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갈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정적인 법은 비록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 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우선성을 갖는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실정법의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법률이 ‘악법’으로서 정의 앞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에는 그 렇지 않다. 법률적 불법과 내용상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래 도 효력이 있는 법률 사이에 더 예리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경계를 획정할 수 있다.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입법 시에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그 때 에는 법률은 한갓 악법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법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정적인 법도 정의에 봉사하는 질 서와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나치법은 전부 효력있는 법의 품격에 이르지 못 하였다. ① 법이 실현해야 하는 가치들이 충돌할 때 그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② 정의롭지 못한 법도 법이기는 하지만, 그 법에 대하여는 준수의 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법의 효력과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것은 서로 상 관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④ 법은 당국이 원하는 바를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총을 든 강 도가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명령과 결국 같다. ⑤ 무엇이 법인지는 입법자의 제정행위처럼 누구나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서만 확인된다. A: 외면이 내면을 도와주지 않는 한 외면은 아무 의미가 없 네. 그래서 모든 진정한 예술은 혼의 표현이라네. 외면적 인 모습들은 인간의 내면적 영혼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 네. 곧 진정한 예술은 혼을 도와 내면의 자아를 실현하도 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일세. 인간의 예술작품은 영혼이 자 아실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돕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네. B: 그러나 예술가들은 외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를 보거 나 발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리를 보고 발 견할 수 있습니까? A: 나는 그 순서를 뒤집고 싶네. 나는 ( ㄱ ). 모든 진리, 진 실된 관념만이 아니라 진실한 얼굴, 진실된 그림이나 노 래는 모두 정말로 아름답다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 으로 진리 안에서 미를 보지 못하네. 대개의 사람들은 거 기서 도망치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눈 먼 사 람처럼 대한다네. 사람이 진리 안에서 미를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예술이 일어날 것일세. B: 미가 진리로부터 진리가 미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까? A: 나는 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고 싶네. 만일 그것이 사 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것이네. 용모가 잘 난 여성이 반드시 아름다운가? B: 예. A: 그녀의 성질이 사나워도 아름다운가? B: 물론 그런 경우라면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 다. 얼굴은 언제나 내면의 거울일 것입니다. 사물을 인식 하는 데 천재성을 지닌 진정한 예술가는 그것을 올바르 게 표현할 것입니다. A: 자네는 전체 논점을 교묘히 피하고 있네. 지금 자네는 단 순히 ( ㄴ ) 전제하고 있네. 진실한 예술가에게는 외면과 는 동떨어져 혼 안에서 진리와 함께 빛나는 얼굴만이 아 름다운 것이라네. 그래서 나는 ( ㄷ ) 한 것이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 - 3. (가)∼(다)를 읽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에서 골라 바 르게 연결한 것은? (가) 우리는 세상의 특정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보고 있다고 생 각하지만 사실은 당장 관심을 쏟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생생한 시각적 경험 때문에 독특한 심리적 맹시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각 적으로 두드러지는 대상이나 특이한 대상이 나타나면 관심 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나) 기억은 우리의 인지내용을 모두 저장하는 대신, 보고 들었 던 사실을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성을 만든다. 이런 연관 작업은 우리가 본 것에서 중요한 사실을 포착하 고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을 더 잘 저장하고 꺼낼 수 있도록 회상의 실마리(retrieval cues)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회상의 실마리는 유용하지만 기억의 정확성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 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다) 원인 착각은 우리가 마구잡이 배열 속에서 패턴을 인식할 때 생겨나며 패턴은 우리가 패턴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눈에 잘 들어온다. 인과관계에 대한 직관적 인 믿음 때문에 패턴을 그 믿음에 되도록 일치시켜 인식하 기도 하고 인식한 패턴이 종종 새로운 믿음을 낳기도 한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ㄱ ㄷ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4.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 말 유럽연합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 닌 사회주의 정당들이 집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와 함께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정당 들은 집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강을 오른쪽으로 돌릴 수밖 에 없었다. 토니 블레어에 의해 다시 태어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이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이끄는 독일 사민당의 ‘새로운 중도’가 그들의 라이벌인 영국 보수당이나 독일 기 민당의 정책보다 얼마나 왼쪽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냉 전 시기 서유럽 최대의 공산당이었던 이탈리아 공산당은 냉 전이 끝난 뒤 좌익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으로 탈바꿈하고 나서야 정권에 참여할 수 있었고 프랑스 좌파 정부에 참여한 공산당도 권력의 변두리에서만 서성거 리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프롤레 타리아정부(1871년 파리 코뮌)를 세웠던 19세기 노동자 계 급의 직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의 원칙을 버린 것은 오래 전이다. 탈냉전 시대에 좌파가 힘 을 잃고 있는 것은 냉전 시기 자본주의 사회의 좌파가 현실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 체제의 덕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뜻 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좌우의 전선이 예전만큼 질서정연한 모습이 아니 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을 떠받치는 주된 지지계층은 예상과 달리 하층 노동자들이다. 많은 사회에서 좌파와 극우파는 한 목소리로 세계화에 반대 한다. 한국의 좌파는 IMF가 요구하는 세계화의 한 측면인 재벌개혁을 지지하지만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인 노동시장 의 유연화에는 반대한다. 반면에 한국의 우파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는 찬성하지만 그것과 짝을 이루는 재벌개혁에는 반대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대하는 태도에 정치적 · 사회적 이해관계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진행 되는 세계화는 미국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세계화에 대 한 태도는 당사자가 좌파든 우파든 국적의 영향을 받는다. 프랑스 노동자들과 국민전선의 관계에서 보듯이 국적이 계 급의 이해관계나 대의를 넘어서는 일은 아주 흔하다. 또 노 동문제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의견들이 생물 복제, 환경, 안 락사, 마약, 교육, 총기 소지, 낙태, 민족차별 등의 문제에 대 한 의견들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1990년대 초의 보스니아 내전이나 1990년대 말의 코소보 내전에서 어느 쪽이 선이었고 어느 쪽이 악이었으며 어떤 처방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문제에서 전통적인 좌우 개념은 효율적인 준거가 되지 못했다. 막연한 좌우의 구분 대신에 자유주의니 보수주의니 사회주의니 개 인주의니 집단주의니 하는 범주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이다. ①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는 냉전의 종말을 가져왔지만 공산주의의 이념은 각국의 좌파 정당에 계승되고 있다. ② 많은 유럽 국가들에 사회주의 정당이 건재하지만 실제로 그 정 책에는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요소가 많다. ③ 20세기 말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은 전통적 좌파의 힘을 크게 약 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경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④ 냉전 시기 공산주의 체제 덕분에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할 수 있었지만 그 정당들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의 결정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다. ⑤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현실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 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한 원인은 냉전 시기 공산주의의 잔 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ㄱ. 민주당 후보 지명을 위해 버락 오바마에 맞서 출마한 힐러 리 클린턴은 자신이 국제문제에 더 폭넓은 경험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 강연에서 힐러리는 1996 년 4월 보스니아 투즐라 시에 특별히 어려운 임무를 띠고 방문했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저격수의 총격 속에서 공항에 착륙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환영식을 하 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우리는 기지로 가는 차를 타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달려야 했습니다.” 힐러리에게는 불행하게도 워싱턴포스트는 그 이야기를 조사한 뒤 총격 을 피해서 달려가는 사진 대신에 환영사를 막 낭독한 후 보스니아 아이에게 키스하는 당시 사진을 찾아 실었다. ㄴ. 의학박사 도널드 리델마이어와 인지심리학자 아모스 트버 스키는 15개월 간 18명의 관절염 환자에게 매달 두 번씩 통증 정도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수집한 통증 데이터를 같은 시기 해당 지역의 기상 정보와 대조해 보았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날씨 변화에 따 라 통증 강도가 달라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리델마이어와 트버스키가 통증 기록과 당일, 전날, 전전날 날씨를 비교 한 결과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ㄷ. 오토바이가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사람들만 오토바이를 쉽 게 알아챌 수 있다. 실제로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2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자동차 운전 자 중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 도 없었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3 - 5.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결사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기존의 결사체들이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고 동화시켜 자신들의 가치관을 공유하게도 한다. ㄴ. 사회구조와 역할을 지나치게 자주 바꾸는 사회개혁가들은 사회의 복잡한 상호 연관성을 간과하기 쉬우므로 자연적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 ㄷ. 정치, 문화, 가족생활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정된 사회 관계를 경제영역이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ㄹ.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확실하 게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받으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을 누리기 위해 함께 공동체를 결성할 목적으로 자연 상 태에서 행사하던 무제한의 자유를 상호 간에 자제하자고 약속한 조치를 말한다. (가) (나) (다) (라) ① ㄱ ㄹ ㄴ ㄷ ② ㄷ ㄹ ㄴ ㄱ ③ ㄹ ㄱ ㄴ ㄷ ④ ㄹ ㄴ ㄱ ㄷ ⑤ ㄹ ㄴ ㄷ ㄱ 6. 다음 글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A라 불리는 정치철학은 모든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 의 소유자라는 원칙,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타인이 지닌 생 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원칙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결과 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타인의 동등 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 그 체제는 어떠한 소유권도 ‘분배되지’ 않는 사회, 다시 말 해 인신과 물건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이 어떤 사람에 의 해서도 방해받거나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의미에서의 ‘절대적 자유’를 고립된 로빈슨 크루소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사람들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복잡하고 발전한 사회의 사람들일지라도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크루소처 럼 절대적인 자유 - 순수한 자유 - 를 누린다면 그들의 (인 신과 물건에 대한) ‘자연적인’ 소유권은 타인의 침해나 간 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다) 정치경제와 관련하여 이 마지막 것(재산권)은 특별히 강조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일하고 생 산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이성의 지도 하에 자 기의 생명을 지탱해야 한다. 그가 자신의 생산물을 마음대 로 처분할 수 없다면 자기의 노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요컨대 재 산권이 없다면 어떤 다른 권리들도 누릴 수 없다. (라) 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보장을 제 공하며 최소임금을 법률로 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 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독점을 금지시키며 관세를 정하고 직업을 보장하며 화폐의 공급을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 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 A를 옹호하는 자들은 모호한 부정으로 대답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외로움과 무 질서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서로 일종 의 약정을 맺음으로써 사회가 생겨난다고 가정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서로 결속해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가운데 가장 친밀한 사회는 혼인에 의 한 결합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에 근거한 사회이다. 사회계약은 (가) 전통적 보수주의는 사회를 건강한 인간의 신체와 마찬가 지로 서로 연관성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본다. 유기체적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만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그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나) 이런 사회제도들과 그 제도들에서 인 간의 역할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되어 온 것이므로 함부 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현대 자유주의는 사회적 다원주의를 강조한다. 정치사회 는 인종적, 종족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적일 수 있겠 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 서로 다른 집단들의 상호 경합하는 이해관계들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해 평화롭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 보수주의는 사회가 유기체적이라는 전통적 보수주의 의 가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사회를 대단히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실체로 파악하며 사회 개혁의 예기치 못한 결 과를 두려워한다. 사람들을 지역공동체에 연결해 주고 중앙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막아 주는 가족이나 교회 등의 매개 제도를 지지한다. 그러나 현대 보수주의는 전통적 보수주의 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지지한다. 잘 조직화된 사회라면 역동적인 시장을 키워야한다고 보면서도 (라) ㄱ. B는 이와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간섭과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정부의 주요 목표는 시 민들이 소비할 어떤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것 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규제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국가는 시장경제에 간섭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숭고한 목적이 있다 해도 정부의 개입은 억압적이며 관료적 비효율성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ㄴ. 어떤 이들은 결과주의적인 공리주의 관점에서 또 어떤 이 들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 들은 자연권 및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시장제도가 평화롭고 부유하 며 민주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 고 주장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에 서 민주주의는 주로 최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보 다 적극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 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ㄷ. C에게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하나의 원리로 서 시장경제의 (도덕적) 결함과 한계를 제약하거나 보완하 는 역할을 한다. 시장경제 하의 자유경쟁은 단순히 사람들 의 선호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 가족적 배 경, 곤궁, 필요에 있어서의 숙명적인 차이도 반영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차이의 불평등한 결과를 제한해야만 한다. 복지권은 바로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도출된다. ㄹ. D는 시장질서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과 자연법 및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4 - ① ㄴ, ㄷ ② ㄷ,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7. 다음 두 글의 공통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치열한 경쟁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준다. ② 모순된 평가 항목은 서비스 품질저하를 초래한다. ③ 치열한 경쟁은 차별화를 약화시키고 평준화를 초래한다. ④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⑤ 브랜드 평가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시하지 않 는 것이 좋다. 8. 다음 글에 나타난 각 건축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연권 사상을 결합시켜 시장질서의 기초인 소유권 개념 을 정당화한다. 그는 재산권의 정당성은 국가의 법령과 상 관없이 수립된다고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어떠한 조세부 과도 비도덕적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정 당한 재산을 강제로 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ㅁ. E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권리 및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당연 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제도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을 관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권과 민권체계의 도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복 지권과 민권체계 역시 재산권이나 정치적 권리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1980년대에 미국의 대형 병원들이 환자의 사망률을 공개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병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획기 적인 시도였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므로 환 자 사망률의 공개는 당연한 것이며 환자 사망률은 특정 병원의 실력을 나타내는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사망률 공개는 병원이 수용하는 환자의 유형, 실 험적인 치료의 시도, 그리고 진료의 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원래의 취지는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병원들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위중한 환자들을 가능한 받지 않으려고 했다. 중환자들은 오갈 곳을 잃게 되고 말 았다. 더 많은 병원들은 점차 실험적인 임상치료나 난치 병 진료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새로운 시도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진료만을 추구함으로써 병원들은 점 차 차별성이 없는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말았다. (나) 지프(Jeep)는 SUV(Sport Utility Vehicle) 시장에서 유구 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 브랜드였다. 20년 전 지프라 는 브랜드는 4륜구동 자동차의 동의어였다. 당시 지프는 ‘거칠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닛산과 도요 타는 ‘믿을만하다’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거 침’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상반된 두 특성은 자동차 브랜 드를 평가하는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모든 자 동차 브랜드들은 두 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 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물론 이 두 가지 항목 이외에도 연비, 안정성, 승차감 등이 필수적인 평가항목이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항목들이 SUV 시장의 표준적인 평가 기준이 되면서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은 친근함, 즐 거움, 활동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 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동차 브랜드들은 그들의 대표적 이미지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추진력, 진지함, 겸손 함, 강인함과 같이 서로 모순된 이미지를 동시에 심어주 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선거 후보자를 떠올리게 된다. (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는 지형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 과 문화적 환경 등을 반영하여 건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 다. 실제로 장소성을 읽어내는 그의 시각은 탁월하며 대다 수의 작품에 구체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때때로 그것은 단 지 자연스러운 조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대립 과 갈등으로 시작하여 건축을 고유의 장으로 만든다. 주변 과 고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닫힌 영역으로의 성 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나)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건축개념은 기존의 논리와 규칙 그리고 질서를 초월하여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기 위 해 우연성과 영감(靈感) 등을 선호한다. 그의 창조적 디자 인 개념은 자연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도출되고,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창출되었다. 게리는 탈구조주의 계열인 해 체주의 건축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만족스러워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랜 생활습관과 순수 예술에 대한 열정에서 그의 건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도시와 건축이라는 두 차 원에서 프랑스 집합 주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모색했다. 기계 문명 사회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주택으로 서 ① 개인의 독립성과 가족단위의 편의성, 세대의 독립성 을 각각 충족할 것, ② 건설부재의 규격화와 공업생산을 통한 건설기술 향상, ③ 기술에 의한 조립 시공력 향상으 로 건설시간을 줄이고 원가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을 시 도하였다. (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유기적 건 축’이란 시간, 장소, 사람에 어울리는 건축이다. 시간에 어 울리는 건축이란 건물은 마땅히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세기 건물은 설계 당 시에 통용되는 자재와 방법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장소에 어울리는 건축이란 자연환경 및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되 도록 자연적 특징을 많이 살리는 건물을 의미한다. 사람에 게 어울리는 건축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일차적 사명으로 여기는 건축을 말한다. (마) 김수근(金壽根)은 한국 전통건축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매개성을 주목하였다. 이것은 주로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독특한 가치체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조선시대를 지배 했던 유교적인 인습으로 인해 신분과 성, 연령에 따른 활 동범위가 분명히 정해지고 공간이 분리되는데, 이것을 한 국 전통건축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매개공간이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는 누마루와 대청, 그리고 마당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건축작품에서 김수근은 다양한 기능의 장소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공존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기능을 연결하는 매개적 인 기능을 지니는 공간을 삽입하여 그 공간적 효과를 극 대화하였다. ㄱ. 건축물 A는 건축가의 어린 시절의 막연한 기억을 형상화 한 ‘물고기’ 및 똬리 튼 ‘뱀’이라는 특이한 오브제를 이용하 여 비(非)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되었다. ㄴ. 건축물 B는 구관과 신관 두 개의 건물로 기능적 · 공간적 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리셉션홀이 이를 기능적으로 연계 시키고 있다. ㄷ. 건축물 C는 건축물 주변의 강의 수면을 건축물 안으로 끌 어들이고, 수변(水邊)에 연접하여 보행자 동선을 설정함으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5 - (가) (나) (다) (라) (마) ① ㄱ ㄷ ㄴ ㄹ ㅁ ② ㄱ ㄷ ㅁ ㄹ ㄴ ③ ㄴ ㄹ ㄱ ㄷ ㅁ ④ ㄷ ㄱ ㅁ ㄹ ㄴ ⑤ ㄹ ㄱ ㅁ ㄷ ㄴ 9. (가)∼(아) 중 논리 전개가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가), (마), (사) ② (나), (마), (바) ③ (가), (다), (바), (사) ④ (나), (라), (사), (아) ⑤ (다), (라), (마), (아) 10.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모든 민족주의자는 애국자이다. 어떤 애국자는 달변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민족주의자는 달변가이다. (나) 어떤 선비는 명예를 가장 중요시한다. 명예를 가장 중요시 하는 사람은 모두 정직하다. 그러므로 선비들 중에는 정직 한 사람도 있다. (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미국의 동맹이다. 어떤 동방국가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동방국가는 자본주 의 국가가 아니다. (라) 어떤 공산주의자도 영원히 살지 않는다. 유한한 생명을 지 닌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완전한 것 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마) 모든 비회원은 소탈하지 않은 사람이다. 모든 소설가는 회 원이다. 그러므로 모든 소탈하지 않은 사람은 소설가가 아 니다. (바)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나 정치가가 될 수 있다. 부지런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공무원 자격이 없다. 당신 친구 중에 아 무도 정치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 친구 중에 아무 도 공무원 자격이 없다. (사) 모든 철학자가 실존주의자는 아니다. 모든 실용주의자들은 실존주의자이다. 어떤 철학자들은 존 듀이 이론의 지지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 듀이 이론의 지지자는 실용주의 자이다. (아) 도박은 비교육적이다. 악기 연주는 어느 것도 학생들에게 금지되지 않는다. 비교육적인 것은 학생들에게 금지된다. 그러므로 도박은 악기 연주가 아니다. 로써 공간적으로는 지역 전통적 건축물에서 보이는 중정 (中庭)과 건축물 주변을 에워싸며 형성된 회랑 간의 관계 를 연상시키고 있다. ㄹ. 건축물 D는 벼랑의 바위턱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는데, 돌벼랑과 비슷한 느낌의 돌벽들을 세워 은신처의 느낌을 주며, 거의 동굴과 같은 분위기를 창출한다. ㅁ. 건축물 E에서 조립식 판으로 구성된 각 호의 구조는 철근 콘트리트 골조와 완전히 독립되어 설치되는데, 각 세대는 골조 사이의 절연재 위에 얹힌다. 기본 유형으로 구성된 세대는 부엌, 부모침실, 자녀방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공 장에서 제작되고 현장에서 조립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됨으로써 복지는 임금이라는 화폐적 관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임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서 파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 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앞서 말한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때 노동자 자신은 물론이고 노동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원의 생존 또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 게 된다.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에서 기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 지국가는 인간 노동력을 탈상품화시키는 정책을 제도화했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은 탈상품화를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탈상품화란 시민이 단순히 시장에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적절 한 생활을 유지하는 수동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 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노 동자 자신의 인적 자본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여가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필요 한 것이다. 탈상품화는 개인적 · 사회적 필요라는 구체적 목적 을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내재한다 고 이해되어야 한다.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이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 노동(돌봄노동)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출발한다. 리스터(Lister)는 탈가족화를 ‘개 인의 결혼 여부, 가족관계, 무급 돌봄노동 수행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유급노동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터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독립적인 시민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성이 무급 돌봄노동을 전담함으로써 발생하 는 경제적 의존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탈상품화 개념이 남 성의 시민권만이 아닌 여성의 시민권을 포괄하는 준거가 되기 위해서는 탈가족화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다. 에스핑-앤더슨도 탈상품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탈가족화를 제기한다. 에스핑-앤더슨은 탈가족화를 ‘가구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국가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은 그가 사용한 탈가족화 지표를 통해 구체화 된다. 탈가족화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하나는 가족수당과 세금공제를 통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 노 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 는 가구의 복지 책임을, 후자는 가구의 돌봄 책임을 완화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와 리스터의 탈가족화는 탈상품 화가 무급노동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 간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리스터의 탈가족화는 ‘개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보장’이다. 마치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적절한 생활 을 보장 받는 수준이라고 정의한 탈상품화 개념과 유사하다. 이는 리스터의 문제의식이 탈상품화가 여성을 분석대상에 포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6 - ①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일 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탈상품화 정책의 일 종이라 할 수 있다. ② 재교육 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진정한 탈상품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소득 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탈가족화를 돌봄 책임의 사회화로 정의하는 관점은 에스핑-앤 더슨의 견해에서 볼 때, 가정 내 여성의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 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④ 한편에서는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에 대비해 가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이해하는 준거로 접근하는 데 반해, 다른 한편 에서는 상품화의 전제로서 돌봄 책임의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⑤ 탈상품화 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진영의 비판 중 하나는 논의 의 대상을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로 제한하여, 여성을 복지국가의 분석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는 지적이다. 11. 다음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① 글쓴이는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② 글쓴이는 경제학의 학문적 전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③ 글쓴이는 경제학과 인류학의 접점 모색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④ 글쓴이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인정한다. ⑤ 글쓴이는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이 현실세계를 개인과 사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다. 괄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탈상품화가 남성 이 유급노동으로부터 벗어나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 로 개념화되었다면, 탈가족화는 여성이 가족관계, 결혼, 돌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로 개념 화된 것이다. 리스터의 탈가족화가 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권리로 개 념화된 반면,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는 상품화를 위한 조 건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탈상품화가 남성만이 아닌 여성을 포 괄하기 위해서는 상품화되지 않은 여성의 상품화가 필수적이 다.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에 게 부과된 돌봄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탈가족화 라고 개념화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는 ‘가족으로부터 의 경제적 의존과 가족에 대한 책임의 완화’인 것이다. 경제학과 인류학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두 학문은 거의 완전히 상반되는 목적에서 탄 생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예측을 위한 학문이다. 돈을 가진 자들은 자신처럼 돈을 가진 다른 이들의 향후 선택을 알 고자 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온갖 종류의 투자와 관련해서 탄 생했고 또 그런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 자신이 설명하는 바로 그 세계에 참여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달리 말해 경제학은 경제 학에 익숙한 사람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또는 전적으로 경제학적 원칙에 의해 형성된 제도들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의 행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학문분과로서 의 경제학은 자신의 연구대상의 본질을 동시에 정의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학의 학문적 조건을 전 혀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당연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농후 하다. 이에 반해 인류학은 그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류학은 분석자들의 세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적이거나 이론적인 변수들이 거의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을 미 개인에 대한 연구로 간주하던 시절에는 더욱더 그러했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류학자들은 세계에 대한 이해방식이나 관 심, 욕망이 자기 자신들과는 매우 다른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당연히 인류학자들의 연구는 연구대 상의 관심이나 욕망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려는 의도 없이 이 루어진다. 말리노프스키가 남태평양 트로브리안드 섬의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설명이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는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경제학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라면 인류학은 집단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 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학은 흔히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미개사회의 선물경제 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사회의 중요 인물들은 재화를 소유하는 대신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 화를 주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 을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 지위, 명예, 도덕적 순결성 등과 같은 일련의 ‘가치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 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처분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 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태도이자 오직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자 들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 속에는 이미 사회 적 관계를 사물로 환원시키는 모종의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현실세계에서 소고기와 사회적 명예 간의 유일한 공통점은 누군가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뿐이다. 경제학 이론이 궁극적으 로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행동을 욕망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다시 자연스럽게 쾌락이라는 개념과 연 결된다. 소고기는 식욕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 하지만 타인들이 당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역시 기쁨을 준다. 이성적인 행위자라면 매순간 각각의 기쁨을 비교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선택할 것이 다. 경제학자들이 ‘가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만족의 예상 치이다. 결국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은 ‘사회’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모든 사회관계를 사물로 환원하고 그 결과 개인과 사물로만 구 성된 세계를 상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큰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왜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 들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는지, 한 지 역에서는 비만으로 간주되는 체형이 다른 지역에서는 매력적인 몸매로 간주되는지 등의 질문에 봉착하게 되면 경제학자들은 결국 사회 또는 문화와 같은 개념의 필요성을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7 - 12. 다음은 대화의 협력 원리와 대화 격률의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각각의 대화 격률의 위반 사례를 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 한 것은? 가 나 다 라 ① ㄱ ㄹ ㄴ ㄷ ② ㄱ ㄹ ㄷ ㄴ ③ ㄴ ㄷ ㄱ ㄹ ④ ㄷ ㄹ ㄴ ㄱ ⑤ ㄹ ㄴ ㄱ ㄷ 13. (가)∼(다)는 고려시대 문인들이 삼국시대에 대하여 저술한 글 중 일부이다. (가)∼(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라이스(P. H. Grice)는 의사소통을 할 때 대화가 원만하 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 있 다고 전제한다. 대화는 참여자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발화의 연속체가 아니라 언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주어진 규칙을 준수한다는 암 묵적인 약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라이스는 협력 원리라고 한다. 협력 원리는 일반 원리와 네 가지의 대 화 격률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원리 :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이 나 방향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대화에 이바지하게 하라. 대화 격률 : 가. 양의 격률 ⓐ 대화의 목적에 현재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나. 질의 격률 :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참인 것이 되도록 하라. 즉, ⓐ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다. 관계의 격률 : 관련성이 있게 하라. 라. 태도의 격률 :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라. 즉, ⓐ 불명료한 표현을 피하라. ⓑ 중의성을 피하라. ⓒ 간결하게 하라. ⓓ 순서에 맞게 하라. 대화 격률의 위반 사례 ㄱ. A : 저녁 모임에 무엇을 입고 나갈까? B : 너의 검정색 원피스는 정중해 보여서 좋고, 분홍색 투 피스는 밝아서 좋아. 한복도 잘 차려 입으면 우아하고 청바지 차림은 젊고 발랄해 보이는데, 너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릴 거야. ㄴ. A : 영호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면서 성실하지도 않아. 그렇지? B : 나는 내일 교수님을 뵈러 갈 거야. 너는 어때? ㄷ. A :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B : 글쎄요. 저런 상태로 사나흘 가다가 갑자기 깨어난 사 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여섯 달 가는 경우도 있고 식물인간처럼 오래 동안 누워 있는 사람도 있지요. 좀 더 지켜보시지요. 기적같이 깨어나는 사례가 종종 있 지 않던가요? ㄹ. A :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B :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지요. (가) 성상 폐하께서는 “오늘날 학사 · 대부들이 오경 · 제자의 글 및 진한 역대 사서(史書)에 대하여는 간혹 환하게 알 아 상세히 말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에 이르러 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개 탄할 노릇이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신라, 고 구려, 백제가 나라를 열어 솥발처럼 맞서면서도 능히 예 의로서 ⓐ중국과 통하였기에, 한서와 당서에 모두 그 열전이 있기는 하나, ⓑ국내는 상세히 하고 외국은 간략히 하는 바람에 그 일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고기(古記)란 것도 문자는 거칠고 불합리하며 사 적(事蹟)은 빠지고 없어져서, 임금의 선함과 악함, 신하 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나라의 편안함과 위태로움, 백 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드러내어 이로써 후 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뛰어난 인재를 얻어 훌륭한 사서를 이룸으로써, 이를 만세토록 남기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말한다. 어리석은 남녀도 흔히들 말한다. 내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 며, “우리 스승 공자께서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 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였다. 나중에 위서와 통전을 보매, 역시 그 일이 자세하지 못하니, ⓒ국내 는 자세히 하고 외국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르겠 다. 지난번에 구(舊)삼국사의 동명왕본기 를 보니 신 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처음에 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했는데, 세 번 되풀이 읽어 점검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 ( )이며 귀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 는 사실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랴. 김부식 공이 국사를 다시 편찬하면서 그 일을 자못 생 략하였으니,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므로 크게 이 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당현종본기 와 양귀비전 에 방사(放士) 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 백낙천이 그 일이 인멸될까 두려워 노래로 기록하 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 데도 읊어서 후세에 보였다. 하물며 동명왕의 일은 변화 의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나 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 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이에 시로써 기록하여 우 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다) 신라 고사(古事)에 이르기를 “하늘이 금궤를 내렸으므 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고 했는데 그 말이 괴이하여 믿 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역사서를 편찬함에 그 전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또 들으니 “신라인은 스스로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고, 고구려 역시 고신씨(高 辛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고씨라 했다.”고 한다. 또 고 사에 이르기를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같이 나왔다.”고 하였으며 또 “진·한 난리 때에 중국인이 해 동(海東)으로 많이 도망하여 왔다.”고 하였으니 삼국의 선조가 어찌 옛 성인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어찌 국가 를 향유함이 이렇게 장구하였는가! 백제의 말기에 이르 러서는 행하는 일이 도에 어긋남이 많았으며,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고 고구려와는 계속 화호하여 침략하 고, 이익을 따르고 편의를 좇아 신라의 중요한 성과 큰 진을 빼앗아가기를 마지않았으니, 이른바 “어진 이웃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국가의 보배”라는 말과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8 - ① (가)∼(다)의 저자 모두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관점에 긍정 적인 입장이다. ② (나)와 (다)는 자국(自國)의 과거에 자부심을 드러내는 기술 을 포함하고 있다. ③ (나)의 저자와 (다)의 저자는 결국 비현실적인 전승을 사서에 기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 (가)∼(다)의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의 ⓐ와 ⓑ, (나)의 ⓒ, (다)의 ⓓ는 지리적으로 동일한 대상이다. ⑤ (나)를 보면, 당시 일반 백성에게 동명왕의 신이한 사적이 널리 구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기존 사서(史書)보다 자세하지 않 았다. 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꿈의 사고와 작업 ② 은유와 환유의 구조 ③ 꿈의 작업과 무의식 ④ 압축과 치환의 메커니즘 ⑤ 무의식과 언어 구조의 상동성 15. 다음 글의 ‘지위경쟁이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력 경쟁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학력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 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② 학교 팽창의 원인을 교육 외적인 측면에서 찾지 않고 교육 내 적인 측면에서만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③ 양적 확대 정책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의 질이 저하되 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음을 간과하고 있다. ④ 학교의 팽창이 교육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하여 주도되는 측면만 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공급자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⑤ 학교의 팽창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되 어 사회구성원 간의 자연스러운 학력경쟁으로 발현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다르다. 이에 당나라의 천자가 두 번이나 조서를 내려서 그 원한을 풀도록 하였으나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명령을 어기어 ⓓ대국에 죄를 지었으니 그 망 하는 것이 또한 당연하도다.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는 두 개의 상이한 기능을 꿈의 형성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꿈의 사고의 생산과 이것을 꿈의 내용으로 변형하는 과정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리고 이 말의 바로 밑에 1925년에 덧붙인 각주에서 “꿈의 근 본은 사고의 특별한 형태에 다름 아니다. (…) 그 형태를 창조 하는 것이 바로 ‘꿈의 작업’이다.”라고 말해 앞의 말을 더욱 강 조하고 있다. 이 두 진술에서 부각되는 단어는 꿈의 사고와 꿈의 작업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꿈의 사고는 본능의 관념 적 표상체와 관련된다. 꿈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잠재적 꿈의 사고, 관념적 표상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상 징적 이미지로 변형되어 명시적 꿈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점 이다. 이 재현 과정이 꿈의 작업이고, 이 과정이야말로 꿈꾸기 의 본질이라고 프로이트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프로이트가 이처럼 꿈의 작업을 통해 무의식의 상 징적 재현성을 강조한 대목을 라깡이 바로 이 꿈의 작업 속에 서 언어적 무의식을 읽어내고 있는 대목과 병치시켜 놓아보 자. 라깡은 우선 “증상, 꿈, 언어의 실착, 조크에는 동질적 구 조가 존재한다.”고 말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프로이트의 관 점을 그대로 따른다. 이어서 꿈의 작품의 대표적 메커니즘이 압축과 치환이란 점을 고려하면서 압축과 치환이라는 동일한 구조적 법칙이 이 네 현상에 작동한다고 본다. 그것이 무의식 의 법칙이다. 그는 이 법칙이 언어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법칙 과 동일하다고 말해 압축과 치환이라는 꿈의 작업 과정이 다 름 아닌 언어 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에 크리의 무의식에서 글자의 기능 에서는 “꿈의 작업에서 그 처럼 특권적 역할을 하는 이 두 메커니즘과 담론 속에서 나타 나는 그것의 상동적 기능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수 사적 질문을 던졌다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어서 “꿈의 작업은 시니피앙의 법칙을 따른다.”는 직설적 표현도 잊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의 압축과 치환의 개념이 구조주의 언어학자 야콥슨이 언어의 두 축이 라고 설명한 은유와 환유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는 것이다. 지난 20세기 후반의 세계적 현상 중의 하나는 학교교육의 급속한 대중화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교는 폭발적으로 팽창 하였다. 학교교육 규모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학력 상승을 가져왔다. 학생 수가 끝없이 증가하여 교육이 팽창하 고 그에 따라 학력이 계속하여 상승하자 그 원인의 설명이 학문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왜 교육이 팽창하고 학력은 계 속하여 높아지는가?’에 대한 설명 중 하나로 ‘지위경쟁이론’ 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 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여 학력이 계속 높아 진다고 설명한다. 남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지위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 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 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확 대되지만 그래도 경쟁은 끝나지 않으므로 학교의 확대는 상 급 교육기관으로 파급된다.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 사다리로 인정받고 있다. 근대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전통적 사회구 조를 지탱해 주던 신분제도가 무너지자 우선 필요해진 것이 사회적 선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제까지는 신분제도 자체가 개인의 자질을 선별하는 기능을 맡고 있었으므로 선 발장치는 큰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신분제도가 무너지자 사 람들의 자질과 능력을 가려줄 새로운 선발장치가 필요해졌 다. 현대사회도 지위구조와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체제를 가 지고 있어서 여전히 선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위경쟁의 문호가 개방되었으므로 선발의 필요는 오히려 더 커졌다. 우리나라 역시 좋은 가문의 족보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 던 이전의 사회에서 취업, 승진, 결혼, 사교 등 거의 모든 사 회생활영역이 학력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로 변화하였다.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학력은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며, 직업 지위,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 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학력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결정에 중 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학교교육의 사회 적 가치가 높은 학력사회에서는 남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 지고 있을수록 사회적 지위경쟁에서 유리하므로 어떻게 해 서든지 상급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기 울인다. 그래서 학력취득을 위한 경쟁이 심해진다. 지위획득 수단으로 학력이 작용하고 진학률의 상승을 유발하는 과정 이 계속되면 학력의 가치가 떨어져 새로운 상위학력이 등장 하는 요인이 되며, 보다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은 한없이 계속된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9 - 16. 다음 글을 읽고 착한 사람들을 모두 고르면?(단, 5명은 착한 사 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이며, 중간적인 성향은 없다.) 주현 : 나는 착한 사람이다. 영숙 : 주현이가 착한 사람이면, 창엽이도 착한 사람이다. 혜정 : 창엽이가 나쁜 사람이면, 주현이도 나쁜 사람이다. 창엽 : 명진이가 착한 사람이면, 주현이도 착한 사람이다. 명진 : 주현이는 나쁜 사람이다. A : 위 사람들 중 3명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착한 사람이고, 2명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 나쁜 사람이야. 위의 얘기만 봐 도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B : 위 얘기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냐? 아 잠시만. 알았다. 위 얘기만 봤을 때, 모순되지 않으면서 착한 사람이 3명일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구나. A : 그걸 바로 알아차리다니 대단한데? ① 영숙, 혜정, 명진 ② 영숙, 혜정, 창엽 ③ 주현, 영숙, 혜정 ④ 영숙, 창엽, 명진 ⑤ 주현, 창엽, 명진 17.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존 로크의 정부론은 왕이 신탁에 의해서 지배한다는,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인식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진 것이 다. 정치적 환경이 전혀 달랐던 영국 시민전쟁 이전에 쓰여 졌지만, 1680년에 발간되었던 로버트 필머의 가부장제 : 자 연적 왕권이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다. 필머 의 군주는 홉스의 군주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다. 적어 도 홉스의 군주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필머의 주장에 따 르면 왕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 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면책이 된다. 17세기의 역사는 필머의 편이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왕정을 채택했고 몇몇 왕들이 스스로를 신 이라고 주장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독재국가 시대가 문 명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왕정이 비도덕적인 지배자에 의해서 폭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의 대안은 몇 사람의 현인들에 의한 귀족정치였다. 플라톤 은 국민 중에 사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국 민에 의한 지배인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를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원전 7세기 와 6세기의 그리스에서 폭정이 이어진 후 기원전 507년에 아 테네에는 민주정부가 출현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적 지 배는 매력적으로 보였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투키디데스와 같은 인물을 배출했다.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고 고대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명성을 가진 아펠레스의 작품도 만들어졌 다. 그러나 아테네는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 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기원전 411년에 무너져버렸다. 그러나 최선의 정부 시스템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선 정 부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플라톤 시대에는 리더십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쁜 지도자 보다 좋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의문이었다. 홉스에게 그런 문제는 2차적인 것이었다. 괴물이 아니기만 하면 어떤 지도자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지도자가 없으면 이웃과의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로크는 인간의 선한 면에 더 집착했다. 그도 역시 국가나 정부가 존재하기 전의 자연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더 높은 사람 도 없고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성에 따라 함께 사는 온화 한 에덴이었다. 여기에서 이성은 ‘살인하지 말라’처럼 자명한 진리를 존중하는 일종의 성스러운 원칙을 따른다는 뜻이다. 이성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아무도 다 른 사람의 생활, 건강, 자유 또는 재산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로크의 자연상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생각하 는 홉스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인간 행동을 야만적이라고 보는 홉스의 견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로크만이 아 니었다. 그의 후원자였던 새프리베리 백작 3세 에슐리 쿠퍼 도 홉스가 친절, 우정, 사교성, 함께 대화하기, 자연에 대한 애정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인간 본성 에 대한 로크의 신뢰는 인간에게 미치는 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신 에 의해 유도된다는 그의 생각은 이해가 된다. 무신론자였던 홉스는 그런 장밋빛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 결국 로크는 낙관적인 견해 덕분에 덜 억압적인 지배시스 템을 주장할 수 있었고, 국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 계약은 지 도자들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 있었다. 로크는 정부가 무도한 독재정부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고집했다. 그는 리 더십을 서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의회, 왕, 법원이 그 역 할을 담당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의회, 대통령, 대법원이 그에 해당한다. 인간본성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로크도 범죄자와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로 크의 대안은 자연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피를 흘리 게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무자비한 것으로 잘 알려진 ‘자연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덴도 반드시 평온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면 그런 제약은 더 이상 개인의 손에 맡겨지지 않는다. 자연법은 입법부에 의해서 공포되고 시행되는 실정 법으로 바뀐다. 사실 법, 질서,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특히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이 공화국으로 뭉쳐서 정부의 지배를 받으려 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 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 장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로크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것 이 가장 진보적인 정치철학의 시금석이다. 임마누엘 칸트도 역시 가정적인 국가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 국가의 지배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다. 칸트의 정치적인 신념은 프로이센의 빌헬름 폰 훔볼트 의 국가 행위의 한계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어졌다. 존 스튜어트 밀도 자유론에서 문명화된 공동체의 구성원에 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은 개인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믿었다. 그런 진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0 - ① 플라톤은 좋은 리더십을 전제로 국민에 의한 지배를 찬성했다. ② 로크의 정부론을 반박한 것이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필머의 가부장제이다. ③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결과에 기초하 여 왕정체제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되었다. ④ 로크에 따르면 국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 계약이 효과를 내기 위 한 조건에는 지도자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⑤ 로크는 인간의 선한 면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고, 독재정부를 막기 위해 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주장했다. 18. (가)∼(자)는 각기 다른 두 상황에 부딪쳤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 나는 변화를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다. (가)∼(자)를 각 상황별로 구분한 뒤, 진행 단계별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나, 사, 라, 바, 자) / (아, 가, 다, 마) ② (나, 사, 라, 자, 바) / (아, 다, 가, 마) ③ (사, 나, 바, 라, 자) / (아, 가, 다, 마) ④ (아, 가, 다, 라, 마) / (사, 나, 자, 바) ⑤ (아, 가, 다, 마, 라) / (사, 나, 바, 자) 19. (가)∼(바)의 논증 중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추론된 것들을 모두 고르면? ① (가), (다) ② (마), (바) ③ (가), (나), (라) ④ (가), (다), (마) ⑤ (나), (라), (바) (가) 이 단계에서 생존자들은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려 한다. 사람들은 고인을 보았다고 보고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맬 수도 있다. 그들은 흔히 좌절과 분노 와 죄책감을 느낀다. 게다가 그들은 강한 슬픔을 경험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거나 흐느낄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식욕감퇴와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나) 부정을 한 후에 환자는 흔히 짜증을 내고 지나친 요구를 하며 까다로워지고 적대적이 된다. “왜 나야?”라는 질문 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 환자가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다)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임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중지된다. 하지만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력감 과 절망감 및 우울을 가져온다. 생존자들은 흔히 극심한 피로를 경험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한다. (라) 우울은 수용 과정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그는 이 단계를 예비적 비탄 - 죽음의 임박을 예상한 슬픔 - 이라고 언급했다. (마)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 우울이 사라지고 규칙적인 수면습관이 회복되며 활력이 증가한다.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면 슬퍼지지만 이러한 감정이 더 이상 압도적이진 않다. (바)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더 많은 시간을 원하고 죽음의 연 기를 부탁한다. 의사나 더 빈번하게는 신과의 협상이 이 루어질 수 있다. (사) 부정, 충격, 의심은 생을 마감할 정도로 질병이 심각하다 는 것을 알았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끝까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아) 초기 단계에서 생존자들은 전형적으로 멍해지고 어리둥 절해진다. 그들은 가슴이나 목구멍이 메스껍거나 답답해 지는 신체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수 일 동 안 지속될 수 있고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자) 수용을 한 사람은 마무리되지 않은 일을 처리한다. 환자 는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죽을 준비 를 한다. 환자는 가까운 가족,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있길 원할 것이다. 죽어가는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한다. 환자들은 이 시기에 자신을 돌봐주며 수용 해 주는 온정적인 누군가가 있길 바라지만 언어적인 의 사소통은 전혀 필요 없을 수 있다. 보적 철학의 뿌리에는 밀에 의해서 정의된 공리주의와 온화 한 사회적 수학이 자리 잡고 있다. 최소한으로 간섭하는 국 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치철학자들도 있다. 루소는 문 명은 퇴화된 것이고 오로지 원시적인 야만성만이 고귀하고 선한 것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한 낭만적 무정부주의를 주장 했다. 루소는 1754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이고, 그런 인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법뿐이라고 주장했다. (가) 사치가 심한 여성이 내 친구인 김 군을 사랑한다면, 김 군은 사랑을 거부할 것이다. 그런데 김 군이 고시학원에 서 우연히 알게 된 사치가 심한 이 양이 김 군에게 사랑 한다고 고백하였다. 내 친구 김 군은 그녀의 사랑을 받 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 살인 사건을 저지른 남자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을 박 씨는 알고 있다. 최 씨가 이 범죄를 저지른 남자이 다. 그러므로 최 씨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박 씨 는 안다. (다) 김 군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웠고, 이 양은 체코어와 러시아어를 배웠으며, 박 군은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를 배웠고, 정 양은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를 배웠다. 만약에 프랑스어가 독일어보다 쉽고, 러시아어가 체코어보다 어 렵고, 독일어는 체코어보다 쉽고, 이탈리아어가 프랑스 어보다 쉽다면 위의 언어들 중에서 가장 쉬운 언어 두 가지를 배운 사람은 박 군이다. (라) 어떤 이는 경제적 빈곤이 범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빈곤과 범죄 발생과는 아무런 연 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 하 더라도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마) 전공이 서로 다른 세 사람인 김 군, 이 군, 박 군은 법학, 경영학, 그리고 철학 중 하나를 전공하여 국가고시에 응 시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응시자는 박 군과 동일한 대 학 출신이다. 이 군은 철학을 전공한 응시자의 옆집에서 살고 있다. 경영학을 전공한 응시자보다 최종 학력이 높 은 김 군은 이 군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로 40분 걸린다. 그러므로 이 군은 법학을 전공한 응시자이다. (바) 아무도 철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철수는 무척 외로울 것이다. 그렇지만 철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철수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1 - 20.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경제인류학자들은 각 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함을 인정했다. ② 경제인류학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 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다. ③ 최근의 경제인류학은 신자유주의적 개발 프로그램에 소극적이 나마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④ 개발에 관한 경제인류학의 관심은 정부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에 맞추어져 있다. ⑤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에 대한 경제인류학자들의 연구 성과 중 하나는 빈민들이 가난한 이유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빈민 들 자신들의 행위에도 기인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21. (가)∼(라)를 읽고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가) 인간은 자연에 의해 거의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주를 벗어나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죽음 에 이를 정도까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동물에게는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루소의 멋진 표현에 의할 때, 인간은 “자연이 침묵하 고 있을 때에도 의지가 여전히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결론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문화적 역사를 가지 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흰개미나 꿀벌, 개미 등은 수천 년 전이나 현재나 마찬가지인 반면, 인간 사회는 이중의 역사 성 - 교육이라는 이름의 개인의 역사와 정치라는 종의 역 사 - 의 작용으로 진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변화한다. 이 것이 루소와 후대의 칸트가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능력에 인간의 고유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나) 인간 본성의 일반 형질들은 다른 모든 형질이라는 거대한 배경 앞에 놓고 보면 유한하며 특이해 보인다. 그러나 더 많은 증거들은 수많은 상투적인 형태의 인간 행동들이 일 반 진화론에서 예측한 대로 포유동물의 것이며 더 구체적 으로는 영장류의 특징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회생활과 정신적 특성을 볼 때, 이전에는 비 교 자체가 부적당하다고 여겼던 영역들에서도 침팬지는 인간과 거의 같은 등급에 놓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간 과 가깝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적 토 대 위에 있다는 가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행동이 근연 관계에 있는 종들과 공유하고 있는 일부 유전자와 인간 종 고유의 유전자로 조직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다) 누군가 금발에 푸른 눈을 하고 있는데 그의 부모 역시 그 런 특징이 있다면, 이런 경우 떠오르는 그럴싸한 가정은 바로 유전형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이치 가 적용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특징들도 당연히 많을 줄 안다. 하지만 (복합적인) 시스템 속성이라는 문제가 대 두되면 사태는 본질적으로 더 복잡해진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고도로 복잡한 시스템 속성이다. 그것은 해당 문 화 및 특정한 전통, 즉 전승된 규범, 가치관, 관습 등과 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 게다가 인간을 특출하게 하는 것은 유전학 및 자연 선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 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술 활동 같은 것들이다. (라) 유전자는 사용한다고 개선되지 않는다. 유전자는 극히 드 물게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 하지 않고 전달된다. 성공이 훌륭한 유전자를 만들지 않 는다. 훌륭한 유전자가 성공을 만드는 것이다. 개체는 살 아가는 동안 자신의 유전자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개체는 자라서 성공적 인 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훌륭한 유전자는 그 렇지 못한 것에 비해 미래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인류학이 좀 더 응용적 성격을 띠게 되고, 많은 경제인 류학자들이 개발 기관에 취업함에 따라 경제인류학은 1970∼ 1980년대에 개발 문제에 더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많은 학자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 특히 농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냉전의 긴장 또한 이러한 연구에 자극을 주어 경제 철학의 문제들이 중심 무대에 등장하게 되 었다. 소비에트의 지배와 세계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한 케네디 시대의 철학 중 하나는 빈곤국들에서의 공평한 발전을 장려하 여 그들이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대신 서구와의 동맹을 유지하 도록 하는 것이었다. ‘평화봉사단’, ‘평화를 위한 식량’ 그리고 녹색 혁명의 활동 초기에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고, 일부 인류 학자들은 인류학적 지식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매끄럽 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트남 전쟁은 이 같은 생각이 인류학자들의 환상임을 일깨 워주었다.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적 지식이 오용되면 가난한 사 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으며, 사람들에 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정부 정책이 때로는 그들을 파멸시 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경 제인류학자들 다수가 개발 이론의 가정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 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계획과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 아가고 있으며 또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정치적 이해관계 가 종종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발 정책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예컨대 녹색 혁명은 식량 증산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대 개의 경우 가난한 농부들을 땅에서 몰아내어 도시 빈민가에 우글거리게 만들었다. 경제인류학자들은 현장 경험에 입각한 연구 성과를 통해 빈 곤의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 측의 ‘비논리적’, ‘비합리적’ 나아가 문화적 편견에 의한 행위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 자원을 가지고 서도 종종 깜짝 놀랄 정도로 창조적인 일들을 해내며 또 오랫 동안 열심히 일한다. 경제인류학은 열대 우림의 파괴, 마약 거 래, 도시의 불결함, 대량 이주, 암시장과 지하 경제의 성장이라 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는 정부기관들, 세금 체계, 불공정 한 정책, 부패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20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세계은행과 기타 주요 국제 기관들이 각국 경제를 개방시켜 경쟁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 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소유의 공공사업 및 공기업을 매각하고, 공무원을 대량 감원하며, 빈곤층 대상의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식량 보조 금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동시에 각국은 금융 시장 을 개방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토착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관세를 낮춰야만 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 틀어 이른바 ‘구조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를 진두지휘한 철학 이 ‘신자유주의’이다. 이 모든 조치들이 빈국들의 전통적 수출 품들인 면 · 커피 · 땅콩 등의 가격 하락과 에이즈의 창궐과 맞 물리자 생활수준의 급속한 저하, 가난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사 망의 증가, 폭력과 사회적 소요의 만연 등이 나타났다. 경제인 류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최근의 ‘개발’ 정책들의 실패 사례들을 연구하고 증언해왔으며 이 모든 실패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구조 조정을 권고하는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도전해 왔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2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다), (라)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22.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ㄷ, ㅁ ② ㅁ, ㅂ ③ ㄱ, ㅁ, ㅂ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가) 스티븐 호킹에 의하면 가톨릭교회는 예전에 과학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우려는 과정에서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선언함으로써 갈릴레이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우주론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은 교황을 알현 할 기회를 얻었다. 교황은 우리들에게 빅뱅 이후의 우주 의 진화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빅뱅 그 자체 에 대해 물음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 는 빅뱅이 창조의 순간이고 따라서 신의 작품이기 때문 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교황이 방금 전에 내가 회 의에서 했던 강연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 했다. 그때 내 강연의 요지는 시공이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다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 말은 시공이 출발점, 즉 어떠한 창조의 순간도 가지지 않음을 뜻한다. 나는 갈 릴레이와 같은 신세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사실 나는 갈릴레이에 대해서 강한 일체감을 느끼고 있 었는데, 그 부분적인 이유는 우연의 일치로 그가 죽은 지 정확하게 3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 학문 이념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수학적 자연과학 에 의해 뒷받침되어진 수학화한 세계로서의 자연에 관한 갈릴레이의 사상에서 유래하였다. 일상적으로 세계는 학 문 이전에 감각적 경험의 형태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우리들은 각자 자신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겉모습이 각자에게 실제적인 존재자로 간주된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동일하지만 각자에게 다르 게 나타나는 사물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믿고 경험하게 된다. 갈릴레이에 의해 이러한 경험적 세계는 수학적 토 대로 이루어진 이념의 세계로 대체된다. 이후 물리학자 들에게 계승된 이런 사상은 역사적으로 이미 고대 그리 스 시대에 합리적 인식, 즉 우리 우주에 관한 보편적 인 식이라는 학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근 세 철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철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 편적 합리성이라는 이념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 이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나타난 수학과 자연과학을 모 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의 보편성과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이념은 그 이념의 고향인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런 경향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잘 드러난다. 흔히 우리는 수학화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이고 현 실적인 세계에 객관적이고 과학적 진리라는 이념의 옷을 입히곤 한다. 수학과 수학적 자연과학이라는 이념의 옷 은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에게 객관적으로 현실적이며 참된 자연으로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세계를 대표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된다. 물리학, 또는 물리학적 자연을 완성한 발견자인 갈릴레이는 발견의 천재인 동시 에 은폐의 천재이다. 그는 수학적 자연이라는 방법적 이 념을 발견하고 물리학적 발견이 무한하다는 점을 보여주 었다. 즉 세계에 대한 인과법칙이나 자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법칙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에게 이런 이론들의 근원적 의미 가 은폐된 채 남아 있다. (다) 1633년 6월 22일 수요일 아침 늙고 병든 갈릴레이가 교 황 우르반 8세의 명에 따라 교황청 법정 앞에 꿇어 엎드 리고 다음과 같이 굴욕적인 맹세를 하였다. “피렌체 출 신 빈첸초 갈릴레이의 아들, 나 갈릴레오는 일흔 살의 나이로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전 기독교 세계에서 이단 의 망언에 반대하는 종교재판관들이신 여러 추기경 예하 앞에 무릎을 꿇는 바입니다. 성서를 앞에 놓고 성서에 손을 대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성스러운 가톨릭교회와 교 황께서 참되다고 여기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언제나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으며, 하느님의 도움으 로 앞으로도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청으로부 터 잘못된 견해, 즉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않고,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움직인다는 견해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잘못된 학설 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옹호해서도 안 되고, 말 로나 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 학설은 성서에 위배된다는 설 명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이단 선 고를 받은 이 학설을 위해서, 그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능숙하게 이 학설에 유리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책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 는 매우 강력하게 이단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나 는 이제 여러 추기경 예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신앙심 깊은 기독교도들 앞에서 내가 받게 될 무거운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명료한 정신을 가지 고 일체의 거짓 없이 저 오류와 이단적인 생각들을 맹세 로써 철회하고 저주하는 바이며, 나아가서 성스런 교회 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체의 온건한 오류, 이단적 생각 이나 종파에 대해서도 저주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 단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말로나 글로써 발 표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ㄱ.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신앙은 근본적 차이가 있고 과학자 의 신념과 무관하게 자연의 과학화와 수학화는 지속적으 로 진행되었다. ㄴ. 17세기까지만 해도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는 천동설에 반 하는 생각은 오류이며 이단으로 취급되면서 이를 주장할 경우 종교재판에 회부되곤 하였다. ㄷ. 근대과학이 지향하는 학문의 이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성과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이 이념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경험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전제해야 된다. ㄹ. 현대 가톨릭교회도 자연과학의 발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 는데 빅뱅이론이나 진화론을 우주의 기원이나 생성이론에 접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ㅁ. 과학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객 관적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세계가 갖는 의미 를 드러낸다. ㅂ. 우주생성과 관련하여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한다는 무경계 우주론은 우주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3 - 23. 다음 글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중요한 직책의 아전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근무시켜야 한다. ② 요직의 아전을 선발할 때는 타 지역 출신으로 제한해야 한다. ③ 상관을 대하는 태도에 이중적인 면을 지닌 아전은 징계해야 한다. ④ 아전들의 작폐가 심한 고을은 아전 일에 능숙한 사람을 관리로 보내야 한다. ⑤ 공경대부로 승진하는 데 치민의 실적을 중요 고과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24.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아전이 반드시 간악한 것이 아니다. 간악하도록 만든 것은 법이다. 간악한 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루 다 세기 어렵다. 무릇 직책은 작은데 재주가 넘치면 간악해지고, 지위는 낮은 데 지식이 높으면 간악해진다. 노력은 적은데 효과가 빠르면 간악해지고, 자기는 홀로 그 자리에 오래 있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갈리면 간악해진다. 자기를 감독하는 자가 반드 시 정직한 자가 못되면 간악해지고, 자기의 무리가 아래에 많이 있는데 윗사람이 외롭고 혼미하면 간악해진다. 자기가 꺼리는 사람이 똑같이 법을 범하여 서로 버티고 고발하지 못하면 간악해지고, 형벌이 문란하여 염치가 서지 못하면 간 악해진다. 간악하여 실패하기도 하고 간악하여도 실패하지 않기도 하며, 간악하지 않았는데도 간악하다 하여 실패하면 간악해진다. 간악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이와 같다. 지금 아전을 제어하는 방법이 하나라도 간악을 일으키기 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 는 방법이 없으니, 아전이 어찌 간악해지지 않겠는가. 나라 에서 공경과 대부와 사(士)라는 벼슬을 만들어 놓고 공경과 대부와 사의 녹봉을 정해서 공경과 대부와 사라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그 직책이 이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무릇 재능을 시 험하고 기예를 뽑으며 실적을 고찰하고 계급을 승진하는 것 은 하나같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부(試賦)로써 시험하고 씨 족으로써 선발하며 과거의 경력이 청화직(淸華職)이었는가 를 고찰하고 당론에 과격한 자였던가를 보아서 등용할 뿐이 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 하여 아전에게 맡 겨서 다스리게 한다. 그러고는 가끔 한 번씩 와서 엄한 위엄 을 가지고 모진 형벌을 가하면서 “간악한 아전을 마땅히 징 계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는 손님이 와서 주인을 곤욕하는 것이다. 아전은 또 하늘을 우러러 갓끈이 끊어지도록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백성이 어찌 너와 함께 하겠는가”라고 하니, 어찌 간악한 아전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옛날 조광한은 하간의 군리이었고 윤옹귀는 하동의 옥리 였으며 장창은 졸사였고 왕존은 서좌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 두 조정에 등용되어 천자의 대신이 되었으며 그 공적이 크 게 빛났다.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이 두려워하여 복종하 고 고을이 크게 잘 다스려졌다. 이처럼 된 것은 무엇 때문인 가. 저들이 익혔던 것으로써 조처했기 때문에 진실로 순탄히 됐던 것이다. 흉년에 도둑떼가 일어나서 삼보 지방에 계엄이 내렸는데, 부를 잘 짓는 사마상여를 보내어 중지하도록 하면 중지되겠는가. 큰 옥사가 일어나서 연좌된 자가 감옥에 가득 하여 해를 넘기면서도 판결하지 못하는데, 송(頌)을 잘 짓는 왕자연을 보내어 판결하도록 하면 판결되겠는가. 그러므로 아전이 간악한 짓을 못하도록 하려면 조정에서 사람을 뽑을 적에 오로지 시부를 잘 짓는 사람만을 쓰지 말고 아전 일을 익힌 자가 높은 벼슬길에 오르게 하여야 한다. 그 리하여 고을이 쇠잔한데 대단히 교활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 이들로 하여금 가서 다스리게 한 다음, 진실로 훌륭한 성적이 있으면 공경을 제수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 다. 그렇게 하면 아전의 간악한 짓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대대로 직책을 맡아서 뿌리가 길고 마디가 얽힌 자이니, 이들을 제어하는 데에는 비록 능력 있는 자라 도 근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방법이 있다. 무릇 아전의 직 책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담당하여 권한이 있는 자리는 한 고을에 10개를 넘지 않는다. 파견의 차송을 맡은 자, 곡식 장 부를 맡은 자, 전결(田結)을 관장하는 자, 군정을 담당한 자 들인데, 이들은 비록 큰 고을이라도 10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10명을 매양 수백 리 밖에서 뽑아와 지금 영리를 뽑아 오는 법과 같이 하고 그 임무를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도 록 하여, 오래두어도 2년을 넘지 못하고 나머지는 모두 1년 으로 만기를 삼는다면 아전은 간악한 짓을 부릴 수가 없게 된다. 무릇 간악함은 오래 있는 데에서 일어나게 마련인데 이미 오래 있지 못하도록 하면 간악이 커지지 못할 것이다. 저들 이 모두 여러 고을로 떠돌게 되고 옮겨가는 곳도 일정하지 않으면, 창고에 간악한 짓이 있을 경우 은폐되겠으며 군오 (軍伍)의 일에 간악한 짓이 있을 경우 숨길 수 있겠는가. 은 폐할 수 없고 숨길 수 없으면 간악한 짓이 깨지게 마련이다. 간악함을 깨는 방법을 이처럼 쉽게 행할 수 있는데 아직까 지도 머뭇거리기만 하고 바로잡지 못하니 낸들 또 어찌하겠 는가. 그러므로 “아전이 반드시 간악한 것이 아니라 간악하 도록 만든 것은 법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가) 지금까지 논의된 전통에 대한 태도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로 볼 수 있다. 부정적 태도가 다른 하나요, 긍정적 태도가 다른 하나이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부정이나 긍정은 모두 다 논거가 지극히 피상적일 뿐 아니라, 대개 의 경우 전통이란 용어의 일면만 추출 확대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나치거나 공소(空疎)한 부정 또는 긍정은 전통의 진의 파악에는 다 함께 장애가 된다. (나) 애초에 전통을 부정하는 논자(論者)는 전통이란 말 자체 를 못쓰거나 버려야 할 것의 대명사로 삼고 있다. 낙후된 전통사회를 하루 바삐 탈각하고 운운하는 사람들은 전통 이란 개념을 한갓 완만(緩慢)한 답보(踏步)와 인습(因襲) 의 질곡(桎梏)에 사로잡힌 것으로 오인(誤認)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통을 탐구하느니 어쩌느니 하 는 것을 잠꼬대 아니면 기겁초풍할 궤변이요, 넌센스로밖 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을 부정대상으 로 지칭하는 것은 그들이 전통을 인습이란 개념과 혼동하 여 인습이란 말의 동의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통 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역사적 경과에 있어 자연히 인습과는 피와 살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쉽사리 떼어 놓기는 힘들다. 그러나 전통은 인습과는 엄격 히 구별되어야 한다. 인습은 역사의 대사기능(代謝機能) 에 있어 부패한 것으로 버려질 운명에 있고 또 버려야 할 것이지만 전통은 새로운 생명의 원천으로서 좋은 뜻으로 살려서 이어야 할 풍습이다. (다) 전통을 긍정하는 또 다른 태도는 순수 한국적인 것의 모색 이다. 한국문화란 한국의 성격이요, 그 내용은 인류 공동 의 세계문화다. 한국문화는 세계문화 안의 한국적 양식의 발견과 형성 속에 있는 것이지 한국 특유의 것만으로 이 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문화의 주체가 희미해지는 때에 그러한 순수 한국적인 것을 찾는 것이 의미 있다 할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4 - ① (가)-(나)-(다)-(마)-(라)-(바)-(사) ② (가)-(나)-(마)-(라)-(사)-(바)-(다) ③ (가)-(라)-(사)-(나)-(마)-(바)-(다) ④ (가)-(마)-(나)-(라)-(다)-(바)-(사) ⑤ (가)-(마)-(라)-(사)-(바)-(다)-(나) 25. (가)∼(라)의 각 기준에 대한 예시로 바르지 않은 것을 에 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ㄷ, ㅁ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의 한국문화에 하등의 의의도 없는, 아무 새로움도 없는 것을 굉장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새로운 문화적 원형으로 제시하는 맹목적 전통긍정론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라) 전통은 역사적 개념이다. 비록 표면상으로는 전통이 단절 된 듯이 보여도 역사는 단절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 시대 의 전범(典範)으로서의 전통이 무너지고 새로운 전범으로 서의 전통이 들어서지 못한 모색의 시기만 보고 전통을 부정한다면 그러한 논리는 새로운 전통의 수립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전통 이 종래의 전통과 이질적이어서 전통이 단절된 듯이 보여 도 우리 아닌 남의 눈에는 그 이질문화 속에 우리 전통의 작용이 보일 것이다. 이것이 전통으로 하여금 집단적 개념 이 되게 하는 소이연(所以然)이다. (마) 전통을 부정하는 또 다른 논거는 우리에겐 의지할 전통이 란 것이 없다는 견해다. 조선시대까지는 전통이랄 것이 있 었지만 우리의 신문화운동은 그 전통을 부정하는데서 출 발하였고 따라서 현대의 우리는 단절된 전통, 곧 전통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현실을 직시한 논리같지만 전통의 본질을 오인했을 뿐 아니라 이론으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 (바) 전통을 긍정하는 논자(論者)들은 전통이란 말에서 복고의 향수와 나태의 우상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 언필칭(言必 稱) 4천년 문화민족이니, 활자와 거북선 등이 세계 최초임 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론은 외적의 지배 아래 우리 의 문화적 전통이 말살되고 문화적 긍지가 교육에서 아주 사라질 시기, 한 마디만 들어도 눈물겹게 감격하던 그런 시 절의 공소(空疎)한 내용에서 한 걸음도 진전된 것이 없다. (사) 무엇보다도 전통은 문화적 개념이다. 문화는 복합생성을 그 본질로 한다. 질적으로 유사한 것끼리는 짧은 기간에 무리 없이 융합되지만, 이질적인 것일수록 그 혼융(混融) 의 역사적 기간이 길고 길항(拮抗)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전통의 교체가 더디다 해서 전통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오늘날 이미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 된 서구의 전 통도, 희랍 · 로마 이래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이질적 전통이 융합된 것임은 이미 다 아는 상식이 아닌가. 지금은 끊어졌다는 우리 고대 이래의 전통 도 알고 보면 샤머니즘에, 선교(仙敎)에, 불교에, 도교에, 유교에, 실학파를 통해 받아들인 천주교적 전통까지 혼합 된 것이고, 그것들 사이의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교착(交 錯)하여 겯고튼 끝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들을 ‘우리’화 시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다. (가) 문언해석 문언해석은 사전적 의미나 일상 언어적 의미에 따라서 법률 언어를 구체화하는 해석방법이다. 문언해석은 ‘법률 해석은 기 본적으로 그 문언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가장 충실한 해석방법이다. 문언해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법해석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나) 체계적 해석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고 있는 법규범이 놓여 있는 법체계상의 위치와 맥락에 비추어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 이다. 형법상 책임개념과 민법상 책임개념은 각각의 법률언어 가 속해 있는 법의 체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것이다. 즉, 체계적 해석은 어느 법규정의 의미만을 고립되게 파악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법규정 내지 전체 법질서와의 체계적 연관 하 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다)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고 있는 법규범 을 입법자가 제정하였을 당시의 실제 의사와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해석방법은 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입 법자의 의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는 점에서 ‘주관적 해석론’이라고도 한다. (라)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은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목적 에 따라서 법문언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즉,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법규의 목적을 우선 확정하고 그에 따라 법문을 해석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에서 말하는 목적 은 역사적인 입법자가 가졌던 구체적인 의도(실제 의사)가 아 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목적 을 말한다. ㄱ.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처 벌규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특 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는 체계적 해석에 입각하고 있다. ㄴ. ‘주먹’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투선수가 자신 의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충 실한 해석이다. ㄷ.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이며, 그러한 통일체 내에서 상위 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법률 해석 시 헌법합치적 해석을 해야 한다 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목적론적 해석에 입각한 것이다. 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입법자가 의도한 법규정의 목적 은 교통의 안전과 교통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안전의 도모 이지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ㅁ. 형법 제347조(사기)의 객관적 목적이 개인의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와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 다고 보아 옷을 정상판매가에 팔면서도 판매대에 그보다 높은 가격을 표시한 후 세일가격으로 원래 정상판매가를 적어 놓고 옷을 판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체계적 해석에 입각한 것이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5 - 2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국회규칙의 성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 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영국이나 미국은 법률에서 국회의 의사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ㄷ.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이 원구성이 되면 국회 규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ㄹ. 국회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야 제 · 개정이 가능하다. ㅁ. 국회규칙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제 · 개정이 가능하다. ㅂ. 국회규칙 중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 는 국회규칙은 따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① ㄱ, ㅁ ② ㄱ, ㅂ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ㄹ, ㅁ, ㅂ 27.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국회규칙 제정권은 헌법에 근거한 국회의 자율적 권한 중 하나로서 국회규칙으로는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국회규칙의 성격에 관하여는 헌법이나 국회법 등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이라고 보아 행정 입법인 법규명령과 비교되는 국회법 의 시행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국회규칙의 자주적 성격을 인정하여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이나 대법원규칙과는 다른 입법부 고유 의 자주법(自主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 미국, 독일 등 은 국회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규칙의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나, 우리나라는 헌법과 국회법 에서 의사절차와 내부 규율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의 규정대상은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 적이며 절차적인 사항에 국한된다. 국회규칙은 국회 안에서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을 비롯한 원내(院內)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국회규칙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회기나 임기에 관계없이 계 속해서 효력을 갖는다. 국회규칙은 제 · 개정 절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 회규칙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국회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규칙 중 국회법 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칙, 기타 법률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칙, 기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교적 중요하여 국회규 칙으로 한 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다. 본회의 의결 을 요하는 국회규칙의 제정과 개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 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형식 ·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정하는 규칙으로는 국가공무원법 과 국회사무처법 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과 국회도서관법 제12조, 국회예산정책 처법 제11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10조에서 국회규칙에 위 임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 등이 있다. 따라서 국회규칙은 국회 의 활동이나 국회의원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국회 소속기관의 운영이나 그 소 속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어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다. 지금까지 유럽인들은 기원전 5세기의 페리클레스 시대 이후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429년에 페리클레스 라는 천재적인 정치가가 사망한 이후로 고대 그리스가 쇠퇴 했다고 보았고, 이런 관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통용되 는 상식이 됐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에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열강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아테네 에 대해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 다. 그때 그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정복을 하고 난 뒤의 그리스를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전 1세기 동안의 그 리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알렉산 드로스 대왕을 다룬 영화가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 구에서 인기를 끈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의 현상이었다. (가) 알렉산드로스는 세계제국을 최초로 이룩한 대왕으로 유 명하지만, 적어도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는 그를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불러야 옳다. 폴리스를 구 축하지 못한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통 치하던 시대부터 국력이 커졌다. 마케도니아에 대해 그 리스는 어느 폴리스도 홀로는 대항할 수가 없어서 연합 으로 대항했으나 결국은 패배하여 모든 폴리스가 독립 성을 상실했다. (나)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기 4년 전인 기원전 403년에 부 활한 시민정은 그 뒤로 80년간 안정된 길을 걸었다. 아 테네는 국제적으로는 과거의 힘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국내적으로는 과거보다 더욱 충실한 시민정을 이루었고 그 경제도 부흥했다. 아테네의 민주적 제도도 더욱 충실 하게 정비됐고, 특히 민회의 회의장이 넓어져 시민의 참 여가 더욱 확대됐다. 아테네가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민회에 출석하는 시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민회 참 여자 수가 늘어난 것도 시민정이 부활한 직후의 일이었 다. 그때 연극관람 수당도 지급됐다. 그리스에서 연극이 성행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 연극관람이 시 민정에 참여하는 방식의 하나로 중시됐다는 사실은 그 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 페리클레스가 죽은 뒤로 고대 그리스에 천재나 거물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30인 정권이 타도된 것 도, 시민정이 부활한 것도 어느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 자에 의해 달성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도자와 민중에 의해 달성된 것이었다. 시민정이 부활한 뒤에 시민정치 가 이어졌지만, 그 지도자들도 과거와 같은 혈연이나 문 벌출신이 아니라 민회에서 변론을 통해 정책결정에 참 여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새로운 유형의 정치가였다. 특 히 정치장군이 사라졌고, 장군들은 군사에만 전념했다. (라) 폴리스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는 자치였다. 자치는 폴리 스 시민의 최대 자랑거리이자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폴 리스만의 특징이었다. 따라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그 런 자치가 부정되자 시민정도 부정됐다. 알렉산드로스 의 정복 후에 아테네에서 민주파를 중심으로 한 반란세 력이 들고일어났지만 그들도 기원전 322년 여름에 항복 해야 했고, 이로써 시민정은 결정적으로 종식됐다. (마) 이렇게 된 것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도리 어 바람직한 것이었다. 인치에서 법치로 지배원리를 변 경한 아테네의 시민들은 더 이상 페리클레스와 같은 카 리스마를 가진 인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대신 재무관 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러한 전문가들의 등장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시민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시민정을 파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6 - ① (가) - (나) - (다) - (마) - (라) ② (가) - (라) - (나) - (다) - (마) ③ (나) - (마) - (다) - (라) - (가) ④ (다) - (마) - (나) - (가) - (라) ⑤ (다) - (마) - (나) - (라) - (가) 28. (가)∼(바)를 유사한 주장끼리 묶은 것은? ① (가)(나) / (다)(라)(마)(바) ② (가)(라) / (나)(다)(마)(바) ③ (가)(나)(다) / (라)(마)(바) ④ (가)(다)(바) / (나)(라)(마) ⑤ (가)(라)(마)(바) / (나)(다) 29.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에 서 모두 고르면? (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가치(규범을 포함한 다)들을 비교하여 어느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덜 중요한 다른 가치들을 물리치고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실천적 판단을 이익형 량 또는 가치형량이라고 한다. 이익형량은 일반적인 실 천적 추론에서는 물론이고 법적 추론에서도 필수불가결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 현대의 법체계에는 두 종류의 법규범이 있다. 하나는 확 정적 법규범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리규범이다. 확정적 법규범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확정 적으로 지시하는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구성요건과 법 률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확정적 법규범의 적용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실관계가 그 의미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적 삼단논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법원리규범은 최적화규범(optimization norms)으로서 특정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 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가능성 하에서 최대한으로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규범이다. (다) 법원리의 실현 범위는 사실적 가능성 조건들뿐만 아니라 법적 가능성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법원리의 실 현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가능성 조건이란 실정법규뿐만 아니라 그 법원리와 충돌하는 다른 법원리들에 의해 결 정된다. 다시 말하면, 법원리들은 서로 형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형 량은 법원리들에 특징적인 법적용의 형식이다. (라) 모든 법적 삼단논법에는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이 익형량이 포함되어 있다. 확정적 법규범의 구체적인 적 용가능성은 확정적 법규범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확정적 법규범이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위 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원리가 그것을 배척하는 법 원리보다 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이다. ㄱ. 법적 삼단논법에 의한 확정적 법규범의 적용은 이익형량 에 의한 법원리의 선택을 위한 논리적 선결과제가 된다. ㄴ. 법규범은 가언명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익형량이 필요한 반면에 도덕규범은 정언명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익형량 이 필요하지 않다. ㄷ. 상이한 법원리들에 대한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 유는 이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확정적 법규범이 결 정되기 때문이다. ㄹ. 확정적 법규범은 구체적인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데 반해 법원리규범은 자신이 결정한 확정적 법규 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탄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물론 시민정의 파탄 에 그것만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외부적 요인도 있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가)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외부의 강력 한 위협으로부터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 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욕망에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우리 스스로는 타인 과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더라도 타인 역시 그러한 다짐을 하리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상호 불신과 선제공격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존하기 어렵게 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 줄 공통의 권위, 즉 주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나) 개인 간의 갈등은 국가권력에 의해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갈등은 대규모 전쟁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자연 상태에서 생기는 개인 간의 갈등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낳고 있다. 사적으로는 아무런 나쁜 감정도 없는 두 개인이 자신이 속한 국가가 다르다는 이 유만으로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개인의 자연적인 권리인 자유와 평등 을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절대 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우리가 문명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라) 우리의 권력을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체가 아닌 주권자의 노예로 전락한다. 주권자가 우리 를 탄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 권력을 사용한다 하더 라도 우리는 주권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의 모든 권력을 주권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 에서 우리는 주권자가 강제하는 행위를 마치 우리도 원 하는 것처럼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마) 모든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볼 근거 는 부족하다. 오늘날 우리 누구도 그러한 합의를 경험한 바 없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국가에 속한 개인 에 불과하다. 이미 성립되어 있는 국가를 사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 승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승인한 것은 아니다. (바) 우리는 개인의 힘만으로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개인들이 합의하여 만들어 낸 절대적 주권, 즉 국가에 우리의 권리를 양도한다. 그 결과 모든 개인은 자 신의 신체와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게 된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안 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국가에 복종한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7 - 30. 다음 글을 읽고 난 사람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라 : 굴드는 돌연변이, 이주 등과 같은 임의적인 요소나 유전 시스템의 특성, 각 표현형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발생제 약들도 형질의 진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 ② 준하 : 사람의 눈은 혈관이 망막의 표면 위에 있어 충격이나 노 화에 의해 망막으로부터 박리되어 시력을 상실할 위험이 커. 이런 사례는 적응주의를 반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거야. ③ 인숙 : 적응주의는 진화가 주로 단일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된다 고 보는데 반해, 반적응주의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중요성 을 지닌 복수의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고 있어. ④ 도형 : (다)의 밑줄 친 문장으로 미루어 볼 때, 적응주의자들은 비적응적으로 보이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조가 설을 통해 적응주의의 수정본을 제시해 왔던 것으로 추 측할 수 있어. ⑤ 동원 : 6500만년 전에 직경 약 1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 여 공룡을 비롯해 당시 생물종의 약 70%가 멸종하고, 그 후 공룡들이 사라진 무주공산에 설치류가 급격히 번성하 게 된 사건은 (나)에서 밑줄 친 문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 31. 다음 (가), (나)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주 1) 시니피앙 :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써 의미 를 전달하는 외적(外的)형식을 이르는 말. 말이 소리와 그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로 성립된다고 할 때, 소리를 이룬다. 2) 시니피에 :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르는 말 (가) 적응주의는 유기체가 지니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형질이 자연에 대한 최적의 적응결과라고 보는 순수한 다윈주의 적 견해이다. 도킨즈(R. Dawkins)와 디닛(D. Dennet)이 그 대표적 옹호자들이다. 르원틴(R. Lewontin)과 굴드(S. J. Gould) 같은 대표적 반적응주의자들은 적응주의가 생물 의 진화에서 적응과 자연선택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다고 비판한다. 적응(Adaptation)은 다윈이 발견한 선택의 메커니즘이다. 그에 따르면 특정 형질의 진화는 그 형질이 지니는 적응적 특성이 긴 시간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연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종의 기원이 소개된 때부터 적응이라는 개념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자연에 있는 대다수 유기체의 대부분 특성들이 자연에 가장 적합 하게 적응된 것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다윈의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시간이다. 새로운 변 이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의 형질로 고정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동일한 조건에서 충분히 긴 시간이 주 어진다면’ 완전한 적응의 산물이 나타나겠지만, 매우 급격 한 생태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력이 기존의 자 연선택력을 초과할 수 있고, 그 결과 선택노선이 예측 불 가능하게 붕괴될 수 있다. 굴드의 단속 평형론은 그런 사 태를 설명하기 위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된 이론이다. (다) 적응주의자들은 자연계에 효과적인 적응의 산물로 보기 힘든 형질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적응과 자연선택이라는 하나의 원 리가 진화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원리들 과 복수적으로 작용하는가’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물음에 확정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반적응주의자들은 적응주 의자들이 그렇고 그런 식의 임기응변을 통해 빠져 나간다 고 비판하고, 적응주의자들은 반적응주의자들이 적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오류를 범하 고 있다고 비판한다. 어느 한쪽의 승리를 입증할 결정적 실험은 아직 없다. (가) 민족주의의 또 다른 속성인 우월성은 역사, 주로 ‘민족사’ 를 통해 강조된다. ‘국사’는 민족사의 다른 이름이다. 민 족사-국사는 민족의 우월성을 천명하는 초월적 역사다. 그것은 조선사와 고려사, 삼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역사를 구성해 내는 거룩한 서사(敍事)를 말한다. 국사 는 민족의 우월성에 관한 이야기다. 따라서 국사는 아득 한 민족의 기원부터 설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장 대한’ 역사다. 민족의 기원은 언제나 신성해야 하기 때문 에 단군이 통치하던 신화시대로부터 시작한다. 민족주의 역사학이 구성하는 역사는 단일한 코드, 즉 민족에 의해 구성된다. 시간 위에 전개된 인간의 삶의 자취는 무한하 고, 그것을 읽어내는 코드 역시 무수하지만, 민족주의 역 사학은 모든 코드를 민족으로 환원한다. 따라서 국사의 주어는 언제나 ‘민족’으로 단일화된다. 예를 들어 금속활 자는 기술사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인쇄 · 출판의 역사 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지식사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사대부의 형성과 관련하여 읽어낼 수도 있다. 또 그 활 자가 갖고 있는 기술적 결함도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 역사학은 그것을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 업적’ 이란 단일한 해석으로 이해한다. ‘활자’와 근접해 있는 다른 코드들의 어떤 해석도 배제된다. 역사에 작동하는 민족주의는 이미 결론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 민족은 인종학적 특징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믿을 수 있 지만, 그 역시 동일하다고 믿어지는 내부에서 수많은 차 이와 차별을 지우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다. 현재의 국민 국가에서의 유전적 혈통이란 실재하는 구성원의 생물학 적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원수의 관계인 팔레스타인 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는 어떤 인종적 차이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단지 문화적으로 구분될 뿐이다. 더욱이 유 태인은 디아스포라 이후 2천 년에 걸쳐 혼혈이 거듭되었 기에 순수한 유전적 유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혈통, 혹은 유전적으로 순수한 한민족은 존재하 지 않는다. 고대 한반도 남부의 가야인들의 일본인과의 혼혈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인과 일본인 역시 혼혈이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국민에는 고구려인만이 아니라 말갈인도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1만 명의 거란인 이 살았다. 몽고 지배기에 몽고족과의 혼혈이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고려의 왕이 몽고의 공주와 결혼하고, 고 려인이 원의 수도를 방문하고, 몽고인이 고려로 들어오 는 과정에서 혼혈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발해가 한국 사 속으로 편입되자, 젊은이들은 발해의 광대한 영토에 만 주목할 뿐 발해 인구의 반수가 말갈인이라는 사실은 간과한다. 외관상 아시아 계통의 황색 피부를 가졌다면, 그 민족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없다. 조부가 중국인인 ‘한 국인’은 다른 ‘한국인’과 외관상 전혀 구분되지 않고, 문 화적으로도 구분되지 않는다. 그는 그저 한국인일 뿐이 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 혼혈 인은 외견상 구분되지만, 한국어를 쓰고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인 생활습관을 따른다. 그는 한국인이다. 개인의 생 물학적 존재는 텅 빈 시니피앙일 뿐이다. 그 텅 빈 공간 에 국가-사회는 ‘민족’이란 시니피에를 채워 넣었다. 개인 은 후천적으로 국가에 의해 한국인으로 제작된 것이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8 - ① 민족의 우월성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② “문화는 인간이 처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명제 는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③ 혈통의 순수성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인이 한민족의 테두리에 속할 수 있는 것은 단일 혈통이라서가 아니라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④ 개별적인 인간들이 동일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심어 주기 위한 장치의 하나인 순수성은 기존의 종족적인 요소를 선택하 여 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종족적인 요소의 하나인 단일 혈통의 순수성은 유전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⑤ 구텐베르크 활자는 표음문자(알파벳)였고, 한국의 활자는 표의 문자(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속활자가 구텐베르크의 활자에 비해 2세기 앞서 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금속활자를 우월한 민족문화의 거대한 상징으로 삼는 것은 ‘활자’와 근접해 있는 다른 코드들의 어떤 해석도 배제하기 때문이다. 32. (가)∼(라)의 인과적 가설에 대한 테스트 방식 중 가장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33. 다음 글의 필자가 주장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교육은 피교육자들이 작품들에 대해 충분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 자신이 작가나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② 독서는 단순히 어떤 텍스트를 인식하는 것, 혹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은 아니다. 읽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쩔 수 없 는 망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한 독서다. ③ 교양을 쌓았다는 것은 이런 저런 책을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것들 전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줄 안다는 것, 즉 그것들이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각각의 요소를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④ 독서의 패러독스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길이 책을 통해 이루어지 지만 그저 통과만 하고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각각의 책이 자 기 자신의 일부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 다는 사실을 아는 훌륭한 독자, 그런 독자에게 책들에 멈추지 않는 지혜가 있다면 아마도 그는 바로 그런 ‘책 가로지르기’를 행할 것이다. ⑤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는 우리 삶에 결여된 무엇이, 한마디로 욕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그 빈틈을 욕망이라고 불러도 좋고 재미없는 일상이라고 해도 좋고 회의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여튼 더 나은 상 태를 바라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우리를 책읽기로 이끌 어 간다. (가) 1970년대에 영국의 연구자들은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 한다’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9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 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지원자들을 임 의로 두 군으로 나누어서, 실험군에 할당된 47명에게는 매 일 비타민 C를 포함하는 아스코르브산 3g을 복용하게 하 였으며, 대조군에 할당된 44명에게는 가짜 약( lacebo)을 복용하게 하였다. 물론 피실험자는 자신이 어느 군에 속하 는지 알지 못했다. 3일째 되는 날, 이들 91명 모두에게 감 기 바이러스를 접종하였으며, 두 군에서 각각 18명이 감기 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나) 1980년대에 영국의 연구자들은 ‘경구피임약이 유방암을 야 기한다’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 행하였다. 그들은 유방암 판정을 받은 36세 이하의 여성 755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이들을 실험군에 할당하였다. 또 한 그들은 실험군에 속하는 각 여성에 대응하여 유방암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가능한 한 같은 조 건을 만족하는 여성을 고르는 방식으로, 755인의 여성들을 대조군에 할당하였다. 조사 결과 실험군에 속하는 여성들 의 약 62%인 470명이 4년 이상 경구피임약을 사용해왔으 며, 대조군에 속하는 여성들의 약 52%인 390명이 4년 이 상 경구피임약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 2000년대에 미국의 연구자들은 ‘적색가공육이 직장암을 야 기한다’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들의 연구는 미국 21개 주에서 50세부터 74세에 이르는 148,61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택한 식생활의 결과를 조 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중 적색가공육의 하루 섭취량이 3온스 이상인 남성과 2온스 이상인 여성은 실험 군에 할당되었고, 적색가공육의 하루 섭취량이 1.5온스 미 만인 남성과 1온스 미만인 여성은 대조군에 할당되었다. 조사 결과 실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대조군에 속한 사람들 에 비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30∼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보스턴 대학의 연구자들은 1966년부터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자료에 토대하여 ‘아스피린이 심장마비를 예방한다’ 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심 장마비 환자 325명을 실험군에, 기타 환자 3,807명을 대조 군에 할당하였다. 조사 결과 실험군에 속한 환자들 중 정 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 온 사람은 0.9%인 데 비해서 대조군에 속한 환자들 중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 온 사람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우리의 학생들은 책을 읽는 법, 즉 책에 대해 말 하는 법은 배우지만 묘하게도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법은 그들의 학습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어떤 책에 대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책을 읽 어야 한다는 가정이 한 번도 의문시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시험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책에 대 한 질문을 받고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어떤 방도 도 찾아낼 수 없을 때 혼란에 빠진다고 해서 어찌 놀랄 수 있겠는가? 그런 혼란은 책을 신성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교육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해 ‘책을 꾸며낼’ 권리가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텍스 트에 대한 존중과 수정 불가의 금기에 마비당한 데다 텍스 트를 암송하거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속박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내적 일탈 능력을 상실하고 상상력이 유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 들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것을 금해버린다. 책이란 읽을 때마다 다시 꾸며지는 것이란 점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별 피해 없이, 심지어는 이득을 얻기까지 하 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그들 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통찰력 있게 말할 줄 안다는 것은 책들의 세계를 훨씬 웃도 는 가치가 있다. 많은 작가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 양 전체는 담론과 그 대상 간의 연관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능력을 보이는 이들에게 열리는 것이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9 - 34. 인간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다루는 지문 (가)와 (나)에 부합하는 비유적 진술로 가장 바른 것은? ① (가) : 지금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려 하면 그것 을 본 사람은 누구나 놀라며 측은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② (가) : 인간의 본성은 화가가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백지 와 같습니다. ③ (가) : 인간의 본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인생의 모습은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④ (나) : 인간의 본성은 고인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 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⑤ (나) : 인간은 짐승과 비슷하게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으며, 피로하면 쉬고자 하고, 이익을 좋아 하며 손해를 싫어합니다. 35. 다음 글의 실옹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적인 것이다. ㄴ. 공자가 성인이 되는 까닭은 천하 형세에 따라 춘추를 저술했기 때문이다. ㄷ. 주변 국가가 소중화(小中華)라 하는 것이 역외춘추에 해 당한다. ㄹ. 중국과 주변 국가를 평등한 개체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그러므로 굽은 나무는 반드시 댈나무를 대고 쪄서 바로 잡은 뒤에라야 곧아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라야 날카로워지듯이, 지금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 은 반드시 스승의 법도와 가르침이 있는 뒤에라야 다스 려지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편벽되고 음험하 여 바르지 않을 것이며, 예의가 없다면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짓을 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 성왕께 서는 사람들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편벽되고 음험하며 바르지 않으며,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짓을 해 다스 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해 사람들의 감정과 본성을 바로잡고 수식함으로써 이를 올바르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감정과 본성을 길들이고 교화함으로써 이를 올바로 인도하였다. 이에 비로소 모두 잘 다스려지고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 게 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스승과 법도에 교화되고 학문을 쌓으며 예 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본성과 감정을 멋대로 버려두고 멋대로 행동하는 데 안주하고 예의를 어 기는 자를 소인이라 한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나) 사람들이 이해하자마자 의심할 수 없는 일반적인 명제를 몇 가지 발견하고 나면 이것을 타고난 것이라고 단정하 는 것이 쉽고 안이한 방법인 줄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일 단 이것이 인정되면, 게으른 자를 탐색의 노력으로부터 편안하게 만들고, 생득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모든 것에 의심을 품는 자의 탐구를 멈추게 하고 마는 것이었다. 또 원리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리의 원리 로 삼는 것은, 대가나 교사인 체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이익이었다. 왜냐하면 타고난 원리가 있다고 하는 교리가 일단 확립되고 나면, 이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가르침을 타고난 원리로서 받아들이 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지와 판단력을 쓰지 않게 하고, 가르침을 더욱 검토하 지 않게 하며, 하라는 대로 믿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의 자세로는, 자신에게 원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에 능숙하고, 이를 본분으로 삼는 어떤 종류 의 사람들에게 한층 손쉽게 지배되고 이용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원리의 교시자로서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교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 을 타고난 원리로 납득시키는 일은, 그러한 사람에게 타 인에 대한 권력을 적지 않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에 원리의 신봉자들이 많은 보편적 진리를 알게 된 사람 들의 길을 검토했다면 알았을 테지만, 보편적 진리는 사 물 자체의 존재 양식을 적정하게 고찰할 때 그 양식의 결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것으로 사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일 때에는 사물을 받아들여 판정하도록 자연 히 장치된 여러 기능을 써서 발견된 것이다. 허자(虛子)가 물었다. “공자가 춘추를 지어 중국을 안으 로 삼고 중국 주변의 오랑캐를 밖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오랑캐의 구별이 엄격한데 지금 선생께서는 사람들 이 자초한 일이고 하늘이 내린 필연적 시대의 형세인 것처 럼 말하니 혹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실옹(實翁)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내고 땅이 기르니 모든 혈기를 가진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오. 무리 속에서 뛰어나 한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같은 임금이오. 문을 겹겹이 세우고 성 주위에 못을 파 국경을 엄하게 지키는 것 은 모든 나라가 다 같소. 상나라와 주나라의 갓이나 몸과 이 마에 새기는 오랑캐들의 문신이나 모두 같은 풍속이오. 그러 므로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을 친근하게 여기고 자기 임금을 높이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들 풍속을 편안해 하는바 이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똑같소.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과 만물이 많아지고 사람과 만물이 많아지면서 물아(物我)의 구분이 생겼고, 물아의 구분이 생 기면서 안과 밖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고, 오장육부와 팔다리 는 한 몸에서의 안과 밖이고 내 몸과 처자식은 한 집안에서 의 안과 밖이고 형제와 일가친척은 한 가문에서의 안과 밖 이고, 마을과 국경은 한 나라에서의 안과 밖이고, 중국과 오 랑캐는 세상에서의 안과 밖이오. 제 것이 아닌데 갖는 것을 ‘도(盜)’라 하고,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을 ‘적(賊)’이라 하오. 오랑캐가 중국을 침략하는 것을 ‘구(寇)’라 하고, 중국이 무 력을 써서 오랑캐를 치는 것을 ‘적(賊)’이라 하오. ‘구’든 ‘적’ 이든 모두 똑같은 것이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오. 주나라 왕실이 날로 기울어지고 제후들이 쇠약해지자 남쪽의 오(吳)나라와 초(楚)나라가 중 국을 어지럽히며 끊임없이 도적질했소. 춘추란 주나라 역 사책이므로 안과 밖을 그런 식으로 엄격히 구분한 건 당연 하지 않겠소? 그렇지만 만일 공자가 바다에 배를 띄워 동쪽 오랑캐의 땅으로 들어와 살았다면, 중국의 문화로 오랑캐를 변화시키고 주나라의 도(道)를 중국 밖에서 일으켰을 게요. 그랬다면 분명 중국이 아니라 중국 밖의 동이(東夷)를 ‘안’으 로 삼아 춘추를 썼을 것이오. ‘역외춘추(域外春秋)’ 말이 오. 공자가 성인인 것은 이 때문이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0 - 3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① 꿈 저널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을 통한 수집결과의 대부분은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② 수면실험실에서 꿈에 대한 표본을 수집하는 방법은 비용이 많 이 든다는 이유로 사용빈도가 낮다. ③ 꿈 저널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의 경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④ 수면실험실을 이용하지 않고 꿈에 대한 표본을 수집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꿈 저널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⑤ 집단 구성원의 꿈 보고를 통한 수집방법의 경우 수면실험실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시간이 짧게 걸리나 꿈 저널을 작성하 게 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오래 걸린다. 37. (가)∼(다)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에 서 모두 고르면? ㄱ. (가)와 (나)는 모두 국제질서의 근거를 현재의 세력관계에 서 찾고 있다. ㄴ. (가)와 (다)는 모두 국제질서의 근거를 현재의 세력관계에 서 찾고 있다. ㄷ. (나)와 (다)는 모두 국제질서의 근거를 현재의 세력관계에 서 찾고 있다. ㄹ. (가)와 (나)는 (나)와 (다)의 경우처럼 상호 간에 생각이 달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ㅁ. (가)와 (다)는 (나)와 (다)의 경우처럼 상호 간에 생각이 달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수면실험실은 꿈 보고의 최선의 원천이다. 그 이유는 수면 실험실을 통해 통제된 조건 하에서 사람들의 꿈에 대한 대표 적 표본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 이다. 수면 중 비REM수면 Ⅱ단계 또는 REM수면 단계에서 깨우는 방법을 통하여 하룻밤에 최대 4～5개의 꿈을 수집할 수 있고, 회상의 가능성도 최대화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 이 든다는 것이다. 실험실 연구는 도구를 구입하고 연구 진행 요원과 참가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특히 미 국에서는 꿈 연구에 관한 외부 연구비 수주 규모가 축소되었 기 때문에 수면실험실은 1970년 이후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수면실험실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꿈 보고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상황은 집단 환경이다.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꿈 보고는 연령과 성별과 같은 기본 인적사항만 제시된 익명의 참가자들에게 표준화된 형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Hartmann, Elkin, Grag에 의해 시도된 가장 최근의 꿈 수집방법은 교실과 대기실에서 다양한 지역과 국적 출신 의 사람들에게 꿈을 수집했으며, 10대와 취학 전 아동에겐 2 0～30분, 성인에겐 15～20분 동안 꿈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이 방법의 가장 큰 결점은 꿈을 수집하기 위해 활 용하는 시간 동안 꿈 보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격 및 인지 적 측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동 연구에서 심각한 문 제로 나타나는 것은 조사자가 정한 연령에 따른 꿈 보고가 진 실한지 여부이다. 동일한 연령의 아동들이 실험실에서 보고한 꿈에서 창조물, 비디오 게임 등장인물, 신체적 공격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최소 10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은 꿈의 특성에 대 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적합한 보고를 하기 위해 자신의 상상 력을 이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문제는 특히 남자아이에 게서 심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으로 꿈을 수집하는 방법은 6 학년 이하 아동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험실 외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집방법은 대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 참가자들에게 1주 혹은 2주의 기간 동안 혹은 규정된 개수의 꿈을 작성할 때까지 꿈 저널을 지속 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꿈을 수집하기 쉽고 비 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8세부터 13세까지의 유능한 소녀들, 성실한 대학생 봉사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남녀를 대 상으로 유용한 꿈 보고를 수집했으며 현재 대부분은 DreamBank.net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오차가 따르고 종종 대단히 불충분한 표본이 된다. Bursik 의 성차에 관한 연구에서 보인 바와 같이 겨우 네 가지 꿈을 얻 기 위해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중 남학생 40명과 여학생 40 명에게 네 가지 꿈을 얻는 데 네 달이 소요되었다. 또한 참여 자 소수집단의 대부분이 꿈 보고를 중단하거나 겨우 한두 가 지 꿈을 보고했으며, 이는 꿈 보고를 한 대상에 대한 대표성 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면 Buckley와 Howard 모 두는 10대 봉사자와 특히 소년들에게 완성된 꿈 저널을 얻는 것은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가) 형인 여진의 금나라 황제가 동생인 고려국왕에게 국서를 보낸다. 우리 여진은 조상 때에 만주 한 쪽에 끼여 있으 면서 거란을 대국이라 부르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 아 조심스럽게 섬겨 왔다. 그런데 거란이 무도하게 우리 여진의 영역을 침략하고 인민을 노예로 삼아 자주 명분 없는 무력을 가해왔다. 이에 우리 여진은 항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하늘의 도움을 입어 거란을 섬멸하게 되었다. 동생 고려국왕은 우리 여진과 화친하고 형제가 되어 영원무궁한 화친을 이루라. (나) 금나라 사람들이 거란을 격파하고 새로 사신을 우리나라 에 보내 형제의 나라가 되어 대대로 화친하자고 하였지 만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건대, 중국의 한나라에서는 흉노에 대하여 신하라 칭하고, 당나라에서는 돌궐에 공주를 시집보내기 까지 하여 화친을 위한 일은 무엇이든지 다했습니다. 지 금 송나라도 거란에 대하여 형제가 되어 대대로 화친하 고 있습니다. 송나라 천자는 지존이기에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데도 먼 오랑캐 나라에 굽혀서 섬기는 것은 바 로 성인이 임시방편으로 국가를 보전하는 훌륭한 계책입 니다. 옛날 성종 때에 국경 지대의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 하여 거란의 침략을 받았으니 참으로 거울삼아 경계할 만한 일입니다. 신이 바라는 바는 거룩한 조정에서 장구 한 계획과 원대한 대책으로 국가를 보전할 것을 생각하 여 후회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바야흐로 금나라가 강성해지자 고려로 하여금 칭신(稱 臣)할 것을 요구하니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분분했다. 그때 윤언이가 홀로 간쟁하여 이르기를, “임금은 걱정하 고 신하는 치욕스럽다면 신하가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진족은 본래 우리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 게 신속(臣屬)하여 대대로 조공을 바쳤으며, 국경 근처 에 사는 여진족은 모두 우리의 초적에 올랐습니다. 그런 데 어찌 우리가 도리어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신이 왕의 명령을 함부로 하여 금나라에 칭신(稱臣)하고 이어 표문(表文)을 바쳤는데, 이는 왕의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1 - 38. 다음 보고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에서 모두 고르면? 울펜덴 위원회 보고서 (The Wolfenden Report) 1957년 9월 영국에서 울펜덴경을 의장으로 하는 동성애 및 매춘 위원회(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것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떤 행위가 공익과 관련된 사안인가 아닌가(따라서 국가 의 규제사항인가)의 여부는 그 행위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그런 우려가 없으면, 문제의 행위가 도덕적이냐 반도덕적이냐에 상관없이 그 행위 는 사적인 것이다. 동성애의 경우에 살인이나 절도, 강도 폭행 등과는 달리 그 행위만으로는 동성애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애는 사적인 행 위이며, 그 행위가 반도덕적이냐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금지되 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적으로 행 한 동성애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부도 덕성 그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법의 의무는 아니다. 결국 법의 대상이 아닌 사적인 도덕과 부도덕의 영역은 존재해야 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39. 다음은 다른 주제를 다루는 세 개의 글을 흩어놓은 것이다. 이 들을 주제가 같은 글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ㄱ. 도덕의 법적 강제는 그 도덕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보호되 는 것은 아니고, 한 사회가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 는 것은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의 근거에서 도출되는 필연적인 것이다. ㄴ. 사회는 이상, 신념, 관념의 공동체이다. 정치, 도덕, 윤리에 대한 공유된 사상이 없이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각자는 무엇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에 대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은 우리 가 살고 있는 사회와 동떨어져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일군의 남녀들이 선과 악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점이 없는 사회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 리고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기반을 둔 사 회에서 그 공통합의가 허물어져가면 그 사회는 해체되어 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란 물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공통된 사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유대물이 너무 느슨해지면 사회구 성원들 역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공통도덕은 이러한 연 결끈의 한 부분이다. 이 끈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격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를 필요로 한다면 마땅히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 ㄷ. 사회의 유지는 사회구성원들이 하나의 지배도덕을 공유하 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서로 다른 도덕 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긍정과 다른 도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생겨난다. ㄹ. 각각의 사회는 성도덕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진 다. 어떤 사회는 동성애를 중대한 반도덕적 행위로, 어떤 사회는 가벼운 잘못으로, 어떤 사회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계속해 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사회든지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회적 사실’이다. 따라서 영 국사회의 지배도덕(건전한 영국 시민들의 도덕 또는 영국 시민들을 묶어주는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이 동성애를 비 난한다면 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해야만 영국 사회가 존속 할 수 있다. (가) 스키복 제조업체인 스포츠 오버마이어는 구매위원회 위 원들 중 목소리 큰 사람들이 겨울옷 시장 동향에 대한 합의 예측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 이런 예측은 실제 결과와 매우 어긋나곤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경 영진은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을 택했다. 구매위원들이 집단으로 모여 토의하는 대신 혼자 심사숙고하여 개인 예측치를 산정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개인 예측치의 평균값은 합의 과정을 통해 얻은 단일 예측치보다 더 정 확했다. (나) 우리는 직관이 성공했던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분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직관의 유용성을 과대평가한 다. 과잉확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관성의 환상과 실 제 현실 세계에서의 비일관성은 좋은 결정에 해가 되며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서도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위 험물이다. (다) 소수의 관점들은 다양한 사고를 자극하며 때로는 새로운 이해와 창조적 해결책을 이끌어낸다. 소수 의견이 최종 의사결정을 바꾸지 못할 경우에도 그것은 집단으로 하여 금 여러 다른 대안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보다 타당한 안을 선택하게 하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정 · 보완되어 보다 폭넓은 기준에 적합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 (라) 집단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 다는 두려움과 ‘집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바람’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피한다. 아무도 다수의 지배적인 입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첫 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이 개진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기에 의심을 가진 자는 자신이 유일한 회의론자라고 생각한다. (마) 128명의 대학생들에게 50명의 MBA 졸업생들의 평균졸 업성적을 직관적으로 예상해 보라고 했다. 대학생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진짜 성적을 알고 있었다. 50명 의 졸업생들은 이름 없이 무작위로 제시되었고 이들 각 각에 대해 입학성적, 학부졸업성적과 같은 기본적 정보 만 주어졌다. 3주 후 동일 과제를 반복해서 시키며 가능 한 한 3주 전과 일관되게 해보라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바)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귀찮은 자로 낙인 찍히고 충성심을 의심받는다.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자’, ‘이 일 에 모두 함께 매진하자’ 등의 강력한 구호들은 소수 관점 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한다. (사) 일본 기업들은 독특한 의사결정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들 은 규칙에 의거해 집단 구성원들 중 서열이 가장 낮은 사 람부터 시작하여 하급자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게 한다. (아) 지금까지의 성공 기록과 집단 구성원들의 뛰어난 자질이 구성원들을 ‘행운의 여신은 우리 편’ 이라거나 ‘우리 사 전에 패배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자) 9명의 방사선과 전문의들에게 위궤양이 의심되는 96개의 사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악성 가능 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했다. 일정한 시간 이 지나서 그들에게 순서는 다르지만 동일한 자료들을 다시 평가해 보도록 했다. 두 진단 결과를 비교해본 결 과 소견이 바뀐 경우가 23%나 되었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2 - ① (가, 나, 라) / (다, 마, 아) / (바, 사, 자) ② (가, 다, 라) / (나, 마, 자) / (바, 사, 아) ③ (가, 다, 사) / (나, 라, 마) / (바, 아, 자) ④ (가, 다, 사) / (나, 마, 자) / (라, 바, 아) ⑤ (가, 사, 아) / (나, 다, 마) / (라, 바, 자) 40.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ㄴ, ㄹ, ㅁ ② ㄱ, ㄴ, ㄷ, ㅂ ③ ㄱ, ㄴ, ㄹ, ㅂ ④ ㄱ, ㄷ, ㅁ, ㅂ ⑤ ㄱ, ㄴ, ㄷ, ㅁ, ㅂ 일본을 그린 인쇄본 지도로 가장 오래된 것은 1471년 신 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실린 지도로서 조선에서 만든 것이다. 신숙주는 초기에 세종이 추진한 여러 연구사업에 참여했고 1443년 일본 사행(使行) 때는 서장관 (書狀官)으로 참여했다. 이때의 사행에서 신숙주는 왜구가 조선 해안에서 노략질하는 것을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임진 왜란 전까지 지속된 외교관계의 기초를 만들었다. 나중에는 오랫동안 예조판서를 지내면서 십여 년 이상 조선의 외교 업무를 지휘했다. 그는 평생 일본 문제에 관심을 쏟았으며 조ㆍ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숨을 거두는 자리에 서도 성종에게 일본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할 것을 부탁했 다고 한다. 해동제국기는 일본과 류큐의 역사, 지리, 관습에 대한 개론서로서 이 두 나라와 조선의 관계에 관한 사건일지, 관 례, 조서(詔書) 등을 요약하고 있다. 이 책에는 또 일본전도 뿐 아니라 일본과 류큐, 그리고 이키섬과 쓰시마섬의 상세 지도가 실려 있다. 이 지도들은 15세기 전반 이래로 예조에 구비되어 있던 여러 지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박돈지(朴 敦之)의 지도는 예조에 있던 지도 가운데 이른 시기의 지도 에 속했다. 또 다른 일본 지도와 류큐 지도가 1453년에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류큐의 사신인 일본 승려 도안(道安)이 제 공한 것이었다. 이 책에 실린 해동제국총도(海東諸國總圖) 는 일본의 주 요 섬 3개와 류큐, 조선과 규슈 사이의 해협에 있는 이키섬 과 쓰시마섬, 한반도의 동남쪽 모퉁이를 보여주는데 일본 상 인의 왕래가 허용되던 세 항구도 표시되어 있다. 한 장의 지 면에 이 모든 지역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는 조 선과 일본 두 나라를 통틀어 이것이 유일했던 것 같다. 또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 장짜리 일본국대마도지도 이 다. 대마도를 말굽 모양으로 묘사한 것은 섬 전체를 한 면에 담기 위한 관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섬의 남북 길 이는 약 72km인데 동서로 가장 넓은 곳은 15km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의 지도 제작자들은 일본을 지도 위에 표현하 면서 동해의 어디에 배치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했다. 서기 238년 중국의 외교사절이 일본을 다녀온 최초의 기록에는 일본이 남쪽으로 멀리 뻗어 있으며 그 중심이 양쯔강 하구 와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기후가 중국 남단의 하이난섬과 같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 잘못된 인상은 중국과 한국의 지 도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명나라의 지도는 대개 일본을 중국 중남부 해안가의 작은 섬으로 묘사했다. 앞 장에서 1402년에 이회(李薈)와 권근(權近)이 편찬한 혼일강리역대 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에 일본이 이보다도 훨씬 남쪽에 그려진 이유를 지도의 동쪽에 여백이 적기 때문이라 고 추측한 바 있지만, 위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세기에 조선에서 유행한 지도집에 실린 지도들도 대부 분 일본을 조선의 동쪽이 아니라 남쪽에 두었다. 하지만 신 숙주가 남긴 정보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숙주는 해동제국기의 서문에 일본의 영역과 위치를 명확히 기록해 두었다. “그 영역은 흑룡강(아 무르강) 하구의 북쪽에서 시작되어 우리 제주도의 남쪽에 이르며 류큐 제도에 닿아 있어 매우 길다.” ㄱ. 신숙주는 일본 전문가로서 대일본 외교를 지휘했으며, 일본 에 대한 친선 외교를 지향했다. ㄴ. 중국과 한국을 기준으로 한 일본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신 숙주의 견해는 고대 중국에서 형성된 오해에 오랫동안 가 려져 왔다. ㄷ. 신숙주는 류큐를 일본과 다른 국가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ㄹ. 해동제국기에 실린 지도들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정확하게 제작되었다. ㅁ. 신숙주는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ㅂ. 필자는 고지도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고지도에 표시된 장소 들의 지리적 위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