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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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283.4KB / 1,088회)

행 정 학 B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직급과 계급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의 규모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다. ③ 개방형 직위는 업무 수행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정하고 있다. ④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문 2. 조직에 관한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 하고 상하계층 간에 지휘와 명령복종 관계를 확립하여 구성원의 귀속감과 참여감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전문화(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켜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흥미상실과 비인간화라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③ 조정의 원리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 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며 전문화에 의한 할거주의, 비협조 등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통솔범위의 원리는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로서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통솔범위가 축소된다. 문 3.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업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목적과 부처이기주의적 목적이 결합되어 설치되었다.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는 보조금의 교부, 자금의 대부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에 급증했다. ④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문 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에서 발간된 콜만 보고서(Coleman Report)는 학생들의 학업 열성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의 영향을 분석한 것 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급의 학생 수, 학생 1인당 예산, 도서관이나 실험실 시설, 교사의 봉급, 교과과정의 질 등 종래 교육정책결정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인 들이나 학생들의 성별 등은 학업 열성이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학급동료의 가정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강제버스통학(busing) 정책이 실시되었다. 콜만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다양한 독립변수 중에서 정책변수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① 학생들의 가정환경 ② 학급당 학생들의 인종구성비율 ③ 학생 1인당 예산 ④ 교과과정의 질 문 5.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되기 위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① 행정부제출예산제도 ② 합법성 위주의 예산심의 ③ 회계검사 기관의 기능 강화 ④ 사업원가의 도출 문 6.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정부기능의 재검토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을 재정비하였다. ㄴ.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 ㄷ. 기능별 편제를 영역별 편제로 전환하였다. ㄹ.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줄이고 특임장관을 신설 하였다. ㅁ. 민간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과 갈등조율기능을 축소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행 정 학 B 책형 2 쪽 문 7.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적 지식의 활용에 있어 사회적 학습보다 개인과 집단의 활동이 강조된다. ㄴ.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선호되고 정부는 기획, 조정, 통제, 감독 등 핵심적 기능으로 축소된 공동조직(hollow organization) 형태를 띠게 된다. ㄷ.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서 중시되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ㄹ. 매트릭스 조직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ㅁ. 지식정보사회의 네트워크 조직은 과다한 초기투자 없이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문 8.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수당의 종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② 한국, 영국, 미국에서의 공무원 보수수준 결정은 주로 대내적 상대성 원칙을 따르고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 보수 제도를 성과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로 활용하여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성과급제도는 개인 및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에 기초하여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다. 문 9. 계층화 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0년대 사티(Thomas Saaty) 교수에 의해 개발되어 광범위한 분야의 예측에 활용되어 왔다. ②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데 확률 대신에 우선순위를 사용한다. ③ 두 대상의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④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문 10. 다음은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고, 편익은 대단히 크지만 동질적인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 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① 환경오염규제 수입규제 한 약규제 음란물규제 ②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한 약규제 환경오염규제 ③ 한 약규제 환경오염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한 약규제 음란물규제 환경오염규제 문 11. 자본예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적 지출의 경우 장기적 재정계획에 따라 일시적인 적자 재정이 정당화된다. ②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분리․계리함으로써 재정의 기본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세출규모의 변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④ 경상적 지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유리하다. 문 12. 지방자치의 이론적 기초 중에서 적극적 보충성의 원리를 옳게 설명한 것은? ① 개인 및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공동체는 필요한 최소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 상태에서 상향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③ 개인이나 하급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 공동체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전통을 말한다. 행 정 학 B 책형 3 쪽 문 13. 각국의 경제력, 재정적 예측능력, 정치제도, 엘리트의 가치체계 및 지출규모 등에 따라 예산운영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총체적 희소성 상황에 처한 저개발국가에서 나타나는 예산운영 유형은? ① 보충적 예산운영 ② 점증적 예산운영 ③ 반복적 예산운영 ④ 세입 예산운영 문 1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정학의 성격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저개발국가에 경제 원조와 함께 미국의 행정이론에 바탕을 둔 제도나 기술을 지원했다. 그러나 저개발국가의 정치제도나 사회문화적 환경이 미국과 달라 새로 도입한 각종 행정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국의 행정이론이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행정이론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 ②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③ 행정학의 가치판단과 가치중립성 ④ 행정학의 전문성과 일반성 문 15.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되고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② 개인의 관심사, 선호도 등에 따른 실시간 맞춤정보 제공으로 시민참여도가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투명한 정책결정과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다. ③ 행정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지향성, 지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으로 요약된다. ④ 인터넷 기반 온라인 서비스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웹(web) 2.0시대의 미래형 전자정부이다. 문 16.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수통합은 자치단체를 몇 개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②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 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③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④ 자치단체 간 계약은 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문 17.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공공선택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방법론적 개체주의 ㄴ. 국가의지의 강조 ㄷ. 부서목표의 극대화 ㄹ. 합리적 경제인 ㅁ. 교환으로서의 정치 ㅂ. 예산극대화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ㄷ, ㅂ 문 18. 공무원 부패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요인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②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부패관리기구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 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③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무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④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문 19.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의 제도가 있다. 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고 있다. ㄷ.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 방식은 포괄적 예시 원칙을 폐지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ㄹ.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ㅁ. 지방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ㅁ 문 20.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③ 보수후불설(거치보수설)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④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에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