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정답(2021-03-07 / 229.0KB / 74회)
세법개론 A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 ④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문 2.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양도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인 갑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의 아들 을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가액은 을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문 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양도와 임대는 면세대상이다. ②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 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③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곡류, 서류 및 특용작물류는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④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문 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2년인 임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연면적 84 m 2)을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복구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축물(연면적 80 m 2)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ㄷ.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ㄹ.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과 동일)의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5.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후에 납세자가 일정사유로 국세를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일정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③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 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6.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함) ②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③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문 7.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 한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세법상의 특례규정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세법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문 8.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인 을 이외의 사업자 병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이에 의한 매입세액은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 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법개론 A 책형 2 쪽 문 9.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② 행위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물거래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 10. 지방세의 불복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세 중 공동시설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문 11. 국세채권과 기타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그 변제순서로 옳은 것은? ㄱ. 체납처분에 관계된 소득세 ㄴ. 체납처분에 관계된 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ㄷ. 체납처분비 ㄹ. 소득세에 대한 신고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 중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최우선 변제요건 충족) ① ㄷ → ㅁ → ㄴ → ㄱ → ㄹ ② ㅁ → ㄹ → ㄷ → ㄴ → ㄱ ③ ㄷ → ㄹ → ㅁ → ㄴ → ㄱ ④ ㄷ → ㅁ → ㄹ → ㄴ → ㄱ 문 12.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시․군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② 주민세 중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서 소득세․ 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③ 도난을 당한 사유로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로만 하며 그 세율은 20개비당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정액세이다. 문 1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통상적으로 용기를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된 이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 문 14.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② 이월익금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문 1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소득할 주민세 ②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③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④ 천재로 인하여 파손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 문 16.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 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다만,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A 책형 3 쪽 문 17.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고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도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외국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문 1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세율은 당해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문 19.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80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20. 소득세법상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중소사업자는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 포함)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상각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성실 중소사업자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20 %를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