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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능력평가 , 형사법능력평가 문제들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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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2017-09-16 / 255.2KB / 636회)


2009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16 / 192.8KB / 1,124회)


헌 법 B 책형 1 쪽 헌 법 문 1.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문 2. 현행 국적법상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경우 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자는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문 3. 기본권의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는 원칙적으로 생명권의 주체이다. ②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그 성질상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4.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④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5.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된다. ③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회의 예산의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 하지 않을지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된다. 문 6. 현행법상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하는 이른바 계급정년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사항 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의 범죄행위와 직무의 관련유무를 묻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합헌이고, 과실범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7급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반면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된다. 문 7.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법성 내지 절차의 적정성 나아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게도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내포되어 있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없이 인정된다. ④ 형사범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문 8. 국회의 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익이 인정될 수 있어 개별사건 법률에 내재된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사건법률에 대하여 합헌으로 본다. ②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환부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한 후에 국회가 재의에 부쳐서 재의결하면 그 때부터 시행된다. ③ 이른바 ‘날치기’ 통과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해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입법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헌 법 B 책형 2 쪽 문 9.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공공 복리를 위해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국세 등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다른 채권이 그 국세채권보다 먼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국세채권을 그 피담보채권 들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③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입법자가 이자제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 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 10.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②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문제의 법률조항 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에 일단 재판의 전제성이 갖추어져 있었으면, 그 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④ 재판의 전제성 인정을 위한 요건으로는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주문은 같더라도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문 11.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은 것은? ① 구 지방세법 제22조와 관련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게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② 구 지방세법 제112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 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100분의 750)로 중과세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합헌이다. ③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통상 “증여의 합의해제”), 증여받은 때부터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④ 구 소득세법 제61조와 관련하여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문 1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및 제10조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② 부모는 초․중․고 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내용의 하나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이 인정된다. ③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란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④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은 학교 밖의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학교교육에서도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문 13. 헌법의 수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가치 상대주의 내지 다원주의에 대한 한계로서 인정될 것이다. ② 국회에 있어서 입법과정의 하자(흠)에 대해서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은 평상시에 헌법수호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비상시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④ 헌법수호의 대상으로서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포함한다. 문 14.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 내 모든 공직에의 취임을 제한하는 구 검찰청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의사에게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15. 현행 헌법상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입헌주의원칙을 전제하는 이상, 그 목적에 의해 내재적으로 제한되며 최단기간의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를 갖는다. ② 긴급명령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명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만약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군에 의한 통치를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 법 B 책형 3 쪽 문 16.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 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 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는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② 지방교육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실시 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③ 헌법 및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도 그리고 시․군․구를 계속 하여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에 해당한다. ④ 공직선거법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 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주민으로서 선거권을 가진다. 문 17.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형이 중한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고, 그 평결은 법원을 기속한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문 18.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에 소속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은 대통령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정치적 의견표명을 삼가야 하며, 나아가 대통령이 정당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③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부의권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④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선거영역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문 19.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의 합헌성추정을 부인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이 엄격함을 의미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 음반의 국내 제작 추천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합치된다. ③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이 불확정개념이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면 무효가 된다. ④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서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인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문 2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입법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치행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거나 또는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있더라도 법개정으로 근거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위임입법에 있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나 관련규정에 비추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이라 할 수 없다. ④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그 법률이 소멸하면 위임명령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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