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지방직 7급 국제법 문제 정답

 

국제법정답(2021-04-03 / 245.0KB / 189회)

 

 국 제 법 B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다음 중 국제법의 규율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A국이 B국 영토를 무력으로 공격하였다. ② B국 기업이 A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A국 세관이 법적근거 없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③ B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A국 기업의 동종상품을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 ④ A국 민간기업이 B국 민간기업과 상품의 수출입 계약을 체결 했는데, B국 민간기업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하였다. 문 2. UN의 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경제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사항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나, 현재에는 신탁통치대상국이 없다. ④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되며, 헌장상 사무총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문 3.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의 실체적 요건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지와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② 상조의 승인(premature recognition)이나 지연승인이 발생하는 것은 승인행위가 개별 국가에 의해 판단되고 행해지기 때문 이다. ③ 상조의 승인과 사실상의(de facto) 승인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④ 일국의 국가원수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를 국빈 자격으로 공식 방문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문 4. 아그레망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모든 외교관을 파견할 때에는 사전에 아그레망을 필요로 한다. ②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 ③ 아그레망은 사전통고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접수국이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 ④ 아그레망의 거부는 국가승인의 철회를 의미한다. 문 5. 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은 헌장 발효 후에 UN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의 신속한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② 강행규범위반,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한 조약 등은 조약의 절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타 당사국에 통고 없이 무효로 확정된다. ③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 규정이 제3국을 구속하게 되는 것은 조약이 아닌 국제관습법의 효력이다. ④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문 6. 국내구제완료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해국의 실체법 또는 절차법상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법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그의 본국이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전에 가해국의 국내구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가해국으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국제법 의무위반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당해국의 주권을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④ 국가 스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외교관의 경우에는 동 원칙이 적용된다. 문 7.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면제 이론은 과거 절대적 면제론에서 제한적 면제론으로 발전하였다. ② 재판관할권 행사가 인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으면 피소국의 국가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③ 미국은 1976년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을 제정하여 제한적 국가면제론을 적용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199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한적 국가면제론을 받아들였다. 문 8. 1966년 체결된 2개의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민족자결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② 개인이 직접 인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는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위 2개의 인권규약 모두 남녀평등권 조항을 두고 있다. ④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의 보장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문 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외교관 및 영사의 특권과 면제의 내용을 비교할 때 차이가 없는 것은? ① 증언의 면제 ② 접수국 내의 차량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제3자의 민사소송 ③ 면제의 포기주체와 방법 ④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의 공관출입의 동의추정 국 제 법 B 책형 2 쪽 문 10.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의 직무상 행위 중 권한 밖의 행위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위법행위를 하면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③ 사인(私人)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인의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국가책임 추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나 예외적으로 개인도 책임추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11.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직선기선의 설정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날 수 없다. ② 공해상에서 해적행위를 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③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의 어업은 동 협약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1994년에 체결된 UN해양법협약 제11부의 이행협정은 기존 심해저 개발에 관한 시장경제원리를 완화시키고, 개도국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였다. 문 12. 다음 중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내지 방안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의 수락 ② 중간위원회(일명 소총회)의 설치 ③ UN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④ UN헌장의 거부권 관련규정 해석에 있어서 UN의 관행 문 13.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미 또는 범위를 해석할 수 있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재심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판결은 사건의 당사국과 당해 특정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문 14.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이사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각료회의의 비회기 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가입은 각료회의가 회원국 2/3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함으로써 결정한다. ③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동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④ 동 협정의 규정과 이에 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문 1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협약 당사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협약상 강제절차를 수락할 의무를 부담 한다. ② 협약 당사국들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해서 협약상 강제절차를 배제하는 서면선언을 할 수 있지만, 섬의 영유권을 둘러 싼 분쟁과 결부되는 경우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협약 당사국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심해저분쟁 재판부(Sea－Bed Disputes Chamber)에서 심해저기구(Sea－ Bed Authority)의 재량권 행사가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④ 분쟁당사국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해 분쟁은 중재에 회부된다. 문 16. 우주활동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현재 발효 중인 조약 중에 우주물체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약은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국제관습법에 의한다. ② 손해가 지구표면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우주활동의 주체가 과실책임을 진다. ③ 우주활동의 주체가 사인(私人)일지라도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소속 국가가 진다. ④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국내구제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문 17. 기후변화의 국제적 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92년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의 규제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인정한다. ② 1997년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들에게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1990년 배출수준보다 5 ％ 이상 감축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다. ③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1992년 기후변화협약은 협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제를 두고 있지 않다. 문 18.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UN의 기관 중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②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할 수는 없다.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UN 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요청이 없는 한 당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권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권한이 없다. 국 제 법 B 책형 3 쪽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원재판정(full Court)이란 재판관 15명 전원의 출석에 의해 개정되며, 기피 또는 제척제도는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② 특정부류재판정(chamber of particular categories)은 노동, 교통, 통신 사건 등과 같이 특정종류의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수시로 설치되는 재판정을 말한다. ③ 간이재판정(chamber of summary procedure)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당사국의 청구에 의하여 매년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정을 말한다. ④ 특별재판정(ad hoc chamber)은 특정사건의 처리를 위해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 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정을 말한다. 문 20. 유럽공동체(EC)와 WTO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EC는 WTO협정상 지역무역협정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② EC는 WTO의 원회원국(original members) 중 하나이므로 개별 EC 구성국들과는 별도로 WTO 회원국(Member)의 지위를 지닌다. ③ EC는 그 구성국과는 별개의 WTO 회원국의 지위를 가지므로 EC는 구성국 수에 하나 더 많은 수의 표결권을 갖게 된다. ④ EC구성국이 아닌 WTO 회원국은 이론적으로 EC 또는 EC 구성국을 대상으로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