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정답(2017-09-15 / 282.9KB / 665회)

2007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유환 (2017-09-15 / 234.3KB / 1,372회)

2007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윤조 (2017-09-15 / 617.3KB / 814회)

행 정 법 공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공청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등은 공청회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공청회와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문 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② 운행정지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관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 이다. ④ 건물의 철거명령이 무효가 아닌 단순위법인 경우, 그 철거 명령과 대집행의 계고(戒告) 사이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문 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분의 위법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공권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개인의 손해발생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③ 헌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④ 판례에 의할 경우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판결이 있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된다. 문 4.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③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문 5.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②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③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제도 외에 가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문 6.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근거의 필요성 유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② 권한의 이양은 권한의 위임과는 달리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 즉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권한의 내부위임이라고 한다. ④ 민법상 위임은 민법상 계약관계인데 대하여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규정․행정행위 등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의 제도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문 7.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문 8.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④ 과세요건․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임 입법에 의한 규율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 9.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④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 정 법 공 책형 2 쪽 문 1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③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④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10.1. 제정되어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문 11. 행정행위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허가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② 행정행위가 그 성립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효사유로서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③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원행정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행정행위의 실효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④ 해제조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종기부 행정 행위에 있어서 종기의 도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가져 온다. 문 12.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③ 행정청은 청문절차에서 개진된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④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채 발하여진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문 13.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 한다. ② 공물의 일반사용이란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없이 모든 사인이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물의 허가사용이란 적극적인 복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배타적으로 공물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물의 관습법상 사용이란 공물의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경우의 사용을 말한다. 문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③ 수급자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최대한 노력 하는 것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다. ④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문 15.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및 대부료의 납입고지 ②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③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④ 당연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문 16.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정지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부담으로 추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상대방은 이후의 철회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철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회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개발행위의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③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④ 대법원은 교과서검정에 대한 판단, 공무원임용을 위한 면접 등의 사안에서 독일의 판단여지 이론을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다. 행 정 법 공 책형 3 쪽 문 18.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②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③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④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의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③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 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④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으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문 20. 행정강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수단이다. ㄴ. 행정벌은 형사벌의 경우와는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적용 되지 아니한다. ㄷ.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질서벌의 과벌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건물철거 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ㅁ.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① ㄱ － ㄴ ② ㄱ － ㄷ ③ ㄱ － ㄷ － ㄹ ④ ㄱ － ㄴ －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