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상황판단영역정답(2021-03-01 / 459.3KB / 103회)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 - 양면게임 이론의 기본 논지는 간단하다. 즉 국제협상에 임하 는 국가(협상대표)는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협상대표)와의 교 섭을,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사회세력들과의 절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어떤 국제협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기 위 해서는 국가대표들 간의 합의가 반드시 국내적으로 수락 혹은 비준되어야 한다. 여기서 ‘비준’이란 국회의 비준과 같은 공식 적 동의절차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 혹은 관련된 집단의 명시 적․묵시적 동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이다. 국제적 합의도 출을 위한 국가대표들 간의 교섭을 제1면 게임, 그리고 국내 적 비준을 위한 국가대표와 국내의 관련 이익집단들 간의 흥 정을 제2면 게임이라고 부른다. 퍼트남의 양면게임 모델에서 분석의 핵심은 ‘윈셋’(win-set) 이라는 개념이다. 윈셋이란 ‘국내적(제2면) 비준을 받을 수 있 는 가능한 모든 국제적(제1면) 합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국 제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윈셋이 겹 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 즉, 국제협상의 결과가 각 당사국 내부적으로도 모두 수락될 수 있을 정도의 타협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윈셋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양국간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곧 합의가 가 능한 영역이 커지는 것이므로 국제협상의 성사가능성 역시 커 지게 된다. 반대로 윈셋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타협이 가능 한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윈셋이 국제협상의 성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라 면 윈셋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퍼트남에 의하면 세 가지 요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국내 여러 집 단의 이해 및 연합관계이다. 예를 들어 협상결렬(즉 현상유지) 에 따르는 비용이 국내 이익집단들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경우, 합의안에 따라 득실이 엇갈리는 집단들이 첨예하게 대 립하는 경우, 혹은 소위 매파로부터의 거센 반발이 다수의 호 응을 얻는 등의 경우에는 윈셋이 작아지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은 국내의 정치적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제도적으 로 국회의 공식적인 비준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 거나 또는 국회에서 비준을 부결시키는 데 필요한 정족인원수 가 작은 경우에는 윈셋의 크기 역시 작게 될 것이다. 한편 시민 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자율성이 큰 강성국가(strong state) 나 권위주의 국가는 국내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보다 윈셋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윈셋의 크기는 국제 교섭담당자의 전략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이면보상’(side-payment)은 협상의제 이외의 다른 사안에서 호의를 제공함으로써 윈셋을 확대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전형적인 전략이다. 반대로 ‘발목 잡히 기’(tying-hands)는 국내의 매파 집단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공개 적 약속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윈셋을 축소시키는 전략이다. 윈셋이 축소되면 교섭상대국에게 국내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으나 반면에 협상 자 체가 깨져버릴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상황판단영역 1. 다음 글은 양면게임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이론에서 설 명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내 여야 의석수의 배분정도가 외교협상 과정에 일정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한․미 FTA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목소리는 협상 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정부는 협상의 타결을 위해 이러한 대응을 방관할 필요가 있다. ③ 최근 일본의 독도발언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더욱 악 화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내 정치상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이론은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 국가 정책결정과정 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⑤ 스크린쿼터 폐지를 반대하며 ‘문화적 애국주의’를 내세 우는 영화인들의 감성적 전략은 연대와 지지를 확보하여 제2면 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노력이라 평 가할 수 있다. 2. 갑부처에서는 올해에 다섯 개의 주요 과업을 선정하고 각 과업에 대하여 각각 1명의 전담직원을 정하여 책임 있는 관 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갑부처는 부처 내에서 가장 유능 한 것으로 평가받는 5명의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여 다섯 가 지 과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 과업별로 예상되는 소요비용 을 예측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아래의 가 도출되었다. 이제 갑부처는 5개의 과업을 최소비용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각 직원에게 하나씩 할당해야 한다. 과업과 직원의 할당결과가 적절하게 제시된 것은? 직원 과업과 비용(단위：만원) 1 2 3 4 5 A 3,000 5,000 4,000 8,000 2,000 B 9,000 4,000 3,000 5,000 7,000 C 11,000 6,000 8,000 10,000 9,000 D 6,000 10,000 4,000 12,000 5,000 E 3,000 5,000 6,000 4,000 9,000 ① A－5, B－4 ② B－2, C－3 ③ C－2, D－5 ④ D－3, E－4 ⑤ A－3, E－1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 - 3. 다음 글을 읽고 잘못 추론한 것을 고르면? K씨는 S회사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S회사의 자동차 중에 전기 장치에 결함이 있는 제품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 났다. S회사는 두 개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 A공 장에서 S회사 자동차의 70%를 생산하며 B공장에서 나머지 30%를 생산한다. A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30%와 B공장 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60%가 전기장치에 결함이 있으며 나머 지 제품은 전기 장치에 결함이 없다. ① K씨 자동차의 전기장치에 결함이 없을 가능성이 결함이 있을 가능성보다 높다. ② K씨 자동차가 A공장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K씨 자 동차의 전기장치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보다 높다. ③ K씨 자동차의 전기장치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K씨 자 동차가 B공장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보다 높다. ④ K씨 자동차의 전기장치에 결함이 있다면 K씨 자동차는 A공장보다 B공장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⑤ K씨 자동차의 전기장치에 결함이 없다면 K씨 자동차는 B공장보다 A공장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A동아리 회원은 총 21명으로 1학년과 2학년의 법학 및 정 치학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 같은 사실이 알 려져 있다고 할 때, 법학을 전공하는 2학년의 학생 수는? ◦ 정치학 전공 학생 수는 법학 전공 학생 수 보다 많다. ◦ 각 전공별, 각 학년별로 적어도 1명은 동아리 회원이 있다. ◦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1학년 학생 수가 더 많고, 정치 학을 전공하는 1학년과 2학년 학생 수는 동일하다. ◦ 법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 수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 수의 1/2 이상이다. ◦ 법학 전공 1학년의 학생 수는 정치학 전공 1학년 학생 수와 동일하다.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5. 다음 글은 갑 국가가 국민들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험 제도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의 A, B, C, D 각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의 크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만, 여기서 사업주가 부 담한 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 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료율을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1년간 임금총액의 합에 최저 0.5%에서 최고 6%까지 부과하며, 평균 보험료율은 2%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원칙은 개인의 1년간 임금총액의 10%이며,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 씩 부담하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개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 담하지만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위한 부분만 부담하고, 고 용주는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 발사업을 위한 비용까지 부담한다.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 료는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년간 임금총액의 0.5%를, 사업주의 경우는 근로자들의 1년간 임금총액 합의 0.5% 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 발 사업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임금총액의 1%를 보험료로 납부하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0.5%만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라) 건강보험 보험료는 개인의 1년간 임금총액의 3%이며 근 로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나 자영 업자의 경우는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ㄱ. 연평균 소득이 2,000만원이며,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자 영업자 A의 4대 사회보험료 ㄴ. 연평균 소득이 3,000만원이며, 500인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는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인 B의 국민연금보험료 ㄷ. 연평균 소득이 2,000만원이며,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인 C의 4대 사회보험료 ㄹ.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이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 업자 D의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ㄴ < ㄱ 6. 다음 를 통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별 한부모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장참가율과 빈곤율 (단위：%) 한부모 여성가구 비율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가율 한부모 여성가구의 복지급여 의존율 한부모 여성가구의 복지급여 전 빈곤율 한부모 여성가구의 복지급여 후 빈곤율 네덜 란드 9 24 63 73 6 영국 11 49 45 54 19 미국 18 68 53 53 46 스웨덴 18 87 18 33 5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3 - ㄱ. 한부모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기초로 하여 보 면 스웨덴과 미국은 네덜란드에 비해 한부모 여성 가구주 의 높은 노동시장 참가를 통한 빈곤해결이 특징적이다. ㄴ. 네덜란드는 한부모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다 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제공 후의 빈곤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관대한 사회복지급 여를 통해 한부모 여성 가구의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ㄷ. 영국의 한부모 여성 가구주는 네덜란드 한부모 여성 가구 주에 비해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의존율이나 복지급여 전 빈곤율이 더 낮기 때문에 최종적 으로 누리는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난다. ㄹ. 영국은 미국에 비해 한부모 여성 가구의 사회복지 급여 수급전 빈곤율은 거의 유사하나 복지급여 후 빈곤율이 훨 씬 낮기 때문에 한부모 여성 가구에 대한 복지 혜택이 보 다 관대함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글에서 이야기 하는 두 현상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학자나 방송, 혹은 공무원 등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미래에 대해 예언하면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 쳐 원래의 예언이 틀리게 되는 것을 자살적 예언(suicidal prediction)이라고 하고, 반대로 예언 때문에 대상이 변하여 결과적으로 원래의 예언이 맞게 되는 것을 자기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이라고 한다. ① 초등학교 교사가 불우한 환경에 있던 한 학생에게 앞으 로 어른이 되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그때까지 공부에 흥미가 없던 이 학생은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에 격려를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② 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 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어질 것이 라고 예언했는데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부정부패를 일삼아 문제가 되자 장관은 사람들 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③ 유명한 예언가가 다음 달에 어느 도시에서 테러가 일어 날 것이라고 예언하자 이 예언가의 말을 운명으로 믿고 받아들인 테러리스트가 최선을 다해 테러를 실행하는데 성공하여 큰 피해가 발생했다. ④ 정확한 분석으로 잘 알려진 한 증권분석가는 A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주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 했는데, 이 말에 자극받은 A 회사가 기술의 상용화에 더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4 - 욱 박차를 가해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였 고 주식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분석가의 예언은 틀린 셈이 되었다. ⑤ 한 체육 평론가는 B 축구팀의 리그전 마지막 경기가 있 기 전날 이 팀의 성적이 그 때까지는 부진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는데, 전년도 리그전의 성적 부진에 자극받은 B 축구팀이 평소 열심 히 훈련한 결과 마지막 경기에서 선전하여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다. 8. 다음 글은 ‘위계적 망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의 내 용 중 ‘위계적 망 모형’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 세상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 연 구자들은 참새, 뻐꾸기, 카나리아 등과 같은 각 범주에 대한 지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지 않고 조직화 되어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지식이 저장되는 방식에 대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위계적 망 모형을 제안해왔다. 이 모 델에서 망은 마디와 고리로 이루어지는데, 마디는 개념(예： ‘새’)에 해당하고, 고리는 마디들 간의 관계를 표시한다. 아래 의 그림을 보면 ‘동물’개념은 망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표 상되어 있고, 이는 하위 수준에 있는 ‘새’ 개념, ‘물고기’ 개념 과 연결되어 있으며, ‘새’는 ‘카나리아’, ‘타조’와 ‘물고기’는 ‘상 어’, ‘연어’와 각각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상위 또는 하위 개념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각 개념에는 여러 속성들이 연결 저장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카나리아’는 ‘노래부를 수 있다’, ‘노랗다’와 연결되어 있다. 이 때, 동일한 상위 개념 범주에 속하는 여러 하위 개념들이 공 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들은 각 개념에 일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상위 개념에만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날개를 갖고 있 다’는 모든 새에 공통적이므로 새에 연결되어 있고, ‘호흡한다’는 모든 동물에 공통적이므로 ‘동물’에 연결되어 있다. 이 위계적 망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한 개념 마디로 부터 연결고리를 통해 다른 개념 마디로의 탐색이 이루어질 때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는 B이다’라는 명 제를 이해할 때는 A개념 마디와 B개념 마디 간의 연결 고리 의 수에 따라 이해에 소요되는 시간이 결정된다. ㄱ. ‘참새는 새이다’라는 문장이 ‘참새는 동물이다’라는 문장보 다 더 빨리 이해된다. ㄴ. ‘카나리아는 새이다’라는 문장이 ‘타조는 새이다’라는 문장 보다 더 빨리 이해된다. ㄷ. ‘개는 동물이다’라는 문장이 ‘개는 포유동물이다’라는 문장 보다 더 빨리 이해된다. ㄹ. ‘개는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라는 문장이 ‘개는 호흡한다’라 는 문장보다 더 빨리 이해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ㄱ, ㄹ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5 - 9. 아래의 정의를 따를 때, 다음 중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증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증’이란 전제들이 모두 참인 경우 결 론 또한 참이어야 하는 논증을 말한다. ① 공직을 지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을 원한 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된 직장을 원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직을 지망하지 않는다. ② 정직하고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들만이 공직을 맡을 수 있다. 정직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많이 있다. 따라서 정직하지만 봉사정신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 이 있다. ③ 공직자가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철수는 많 은 돈을 벌었다. 따라서 철수가 공직자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④ 어떤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들의 존경을 받는다. 공직자 들은 모두 성실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강한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⑤ 영희와 철수가 모두 시험에 응시한다면 두 사람은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 영희와 철수는 서로간의 경쟁을 원하 지 않는다. 따라서, 영희와 철수는 모두 시험에 응시하 지 않을 것이다. 10. 다음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아래 내용 중 잘못 짝 지어진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이윤 창출, 법률 준수,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경제 적 책임이란, 기업은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단위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법적 책 임이란, 사회는 기업이 법적 요구사항의 구조 내에서 경제적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셋째 윤리적 책임이 란, 법으로 규정화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서 기대하는 행동과 활동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이란, 기업에 대해서 명백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지만 기업의 개별적 판단이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책임으로서 자발 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윤리경영이란 경영활동의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는 규 범적 기준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에 두는 경영방식을 의미 한다. 기업윤리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경영행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비윤리 경영(immoral management)’은 기업윤리는 물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법과 제도마저도 장애물로 간주하는 전근대적인 경영행태로 최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는 ‘초윤리경 영(amoral management)’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경영과 윤리는 전혀 별개의 영역에 서식하는 개념이므로 합법의 테두리 내에 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좋다는 입장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moral management)’은 기업이 적법의 테두리를 넘 어 입법의 취지와 사회통념까지도 감안하여 기업윤리를 준수하 는 경영방식이다. 기준 비윤리경영 초윤리경영 윤리경영 (가) 윤리 규범 경영의사결정과 행동은 윤리와 대립 경영의사결정과 행동은 윤리와 독립 경영활동은 윤리적 행동기준과 일치 (나) 기업의 목표 수단과 관계없 이 이익과 조직 의 성공 추구 법 기준 내의 이윤추구 법과 윤리기준내의 이윤 추구 (다) 기업의 책임 경제적 책임 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 윤리적 책임 (라) 법률에 대한 태도 법은 경영목표 달성에 장애물 법은 기업활동의 제약조건 법은 최저한의 기준 (마) 전략 경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적인 윤리를 적용 이익과 합치하면 무조건 추진 건전한 윤리기준과 공생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6 - 11. 아래의 그림은 경제이념을 유형화하기 위해 형평성과 효율 성, 그리고 시장과 정부개입의 두 개 축으로 구성한 것이다. 와 그림의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ㄱ. 성장 중시(개발경제) ㄴ. 분배․형평 중시(복지․공정거래정책) ㄷ. 이윤극대화(시장경제) ㄹ.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회공헌활동) a. 순기능：계층 간 위화감 해소 역기능：준조세 부담/기업재정 부실화 b. 순기능：소득격차 완화/불공정거래 해소 역기능：정부재정 부실화 c. 순기능：글로벌 경쟁 유리/노동시장 유연화 역기능：경제력 집중 d. 순기능：높은 경제성장/금융조달 용이 역기능：정경유착/부패 ① A-ㄷ-a ② B-ㄹ-c ③ C-ㄴ-b ④ D-ㄹ-d ⑤ A-ㄱ-c 12. 다음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에 제시된 영역(A~F)과 의 내용(가~라)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200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린피스(Green Peace in China)와 BAN(Basel Action Network)은 중국의 저장성(浙江 省) 타이저우(台州) 지역을 공동 조사한 후,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러 산업국가들에서 버려진 다량의 전자폐기 물이 중국으로 은밀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타이저우 지역과 인 근 농가에서 이를 해체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독성물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그 유해물질에 그 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보고였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인근의 일본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전자폐기물이 들어 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2004년 6월 21일부터 23일까 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KWMN)가 주최 한 제3회 아시아폐기물 심포지움(서울)에 참석한 13개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관심 사안들 가운데 산업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전자폐기물이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에 까지 폭넓게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있 다는 주장이 강하게 피력되었다. 또한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행위이며 바젤협약 등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여기 서 전자폐기물 국가 간 이동 문제의 위기적 요소들을 전자폐 기물 수출국의 잠재적 비용과 수입국의 잠재적 비용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 폐기물 수출국의 잠재적 비용 A 환경기술 개발의 저해 - 폐기물 적정처리규제의 허점 증가 로 기술개발 투자를 회피시키는 disincentive 증가 - 유해물질 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관련 규제정책은 실패할 수밖 에 없음 B 자국내 재활용 산업의 위축 - 재활용 업체 종사자 및 저임금 근 로자의 실업난 가중 - 자원의 낭비적 요인 증가 C 환경오염의 확산과 오염의 부메랑 효과 - 대기오염의 확산과 광역화 - 각종 유해물질 확산으로 인한 건 강 조건 악화 전자 폐기물 수입국의 잠재적 비용 D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악화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으로 질병 발생 -농업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식량문 제 가중과 마실 물의 부족화 E 자연환경 복원의 불능상태로 인한 재앙 -인간이 생활할 수 없는 재난지역 의 확대 -유해물질 오염으로 인한 예측 불 가능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 F 사회 불안과 국제 적 환경 규제의 압력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 역사회의 저항 -갑작스러운 환경규제조치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7 - 가 ：친환경 생산기술의 낙후로 산업생산성 약화 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산업기반 구축의 근간을 해칠 수 있음 다 ：향후 환경오염 및 복원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 라 ：외부의 무역규제 등과 같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① 가：A, 나：B, 다：E, 라：F ② 가：A, 나：B, 다：D, 라：F ③ 가：C, 나：F, 다：E, 라：B ④ 가：B, 나：F, 다：D, 라：A ⑤ 가：B, 나：F, 다：E, 라：A 13. 정부가 정책대안 X, Y, Z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가 에 제시되어 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고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용과 편익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 다. 정부는 ‘순현재값 (net present value)’과 ‘편익비용비 율 (benefit-cost ratio)’ 등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책대안 X 정책대안 Y 정책대안 Z 비용의 현재값 편익의 현재값 비용의 현재값 편익의 현재값 비용의 현재값 편익의 현재값 소득 상위 50% 100 225 300 200 550 50 소득 하위 50% 100 225 100 600 50 850 계 200 450 400 800 600 900 (주) ‘순현재값(net present value)’：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 (편 익의 현재값－비용의 현재값)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io)’：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비 율 (편익의 현재값/비용의 현재값) ① 소득 계층 구별 없이 전체를 고려할 경우 정책대안 X가 가장 큰 ‘순현재값’을 갖는 정책대안이다. ② 소득 계층 구별 없이 전체를 고려할 경우 정책대안 Y가 ‘순현재값’과 ‘편익비용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이다. ③ 소득 하위 50% 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대안 Y가 가장 큰 ‘편익비용비율’을 갖는 정책대안이다. ④ 소득 상위 50% 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대안 Z가 가장 큰 ‘순현재값’을 갖는 정책대안이다. ⑤ 소득 하위 50% 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대안 Z가 ‘순현재값’과 ‘편익비용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이다.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8 - 14. 다음 글은 기본적인 윤리이론들에 대한 설명이다. 는 이러한 이론들에서 추론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 이다. 에서 이론과 관련하여 추론된 내용이 적절한 것만 고르면? (가) 의무론에 의하면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 은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고 그렇 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행동 이 보편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좋을 행 동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 의무론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의무론의 핵심이다. (나) 공리론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최대다수의 사람에게 최대 한의 선(善)을 낳는다면 윤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다. 여기에서 선(善)은 어떤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 람들의 순편익을 의미한다. (다) 상대주의론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윤리성을 판정할 보 편적 기준은 없다고 본다. 그 기준은 오로지 개인적, 사 회적 또는 문화적 기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라) 관리적 이기주의론은 기업관리자가 관리자 자신이나 회 사의 장기적 이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도록 행동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은 각기 자기 이 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기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 정의론은 기업활동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 적 정의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 서 정의는 다른 사람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혜택(이익)은 물론이고 고통(비용)도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잘못한 자에게는 그 행위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ㄱ. (가)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특정 행위가 보편적 법칙으로 될 수 있어야 선(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ㄴ. (나)의 견해는 어떤 행위의 과정 자체가 선(善)이라야 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의 결과가 선(善)이냐 아니 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ㄷ. (다)의 견해는 “A 국가에서는 공적인 서류처리를 위해 공 무원에게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문화적 상대주 의로 이해될 수 있다. ㄹ. A 경영자는 차기 주주총회에서 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을 높게 계상하여 자신의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비용계상을 차기 회계연도로 연 기시키기로 하였다. (라)의 견해는 이러한 행위를 윤리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ㅁ. (마)의 견해는 반드시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절 차적 정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의 견해와 밀접히 관 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ㅂ. B 사무관이 허위광고에 대한 윤리성 판단을 위해 “다른 회사들이 모두 다 허위광고를 해도 무방한가?”라고 반문 해 보았다면 이는 (나)의 이론에 따른 것이다. ㅅ. “인간은 누구든지 열심히 일한 만큼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 가 있다. 따라서 건설장비 납품계약을 따기 위해 고위 관리에 게 커미션을 제공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마)의 이론에 근거하여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① ㄱ, ㄷ, ㅁ, ㅅ ② ㄱ, ㄷ, ㅁ, ㅂ ③ ㄱ, ㄹ, ㅂ, ㅅ ④ ㄴ, ㄷ, ㅁ, ㅂ ⑤ ㄱ, ㄷ, ㄹ, ㅅ 15. 다음에 제시된 는 주민을 위한 도서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중요도, 평가기준별 최저기준 및 각 후보지에 대한 기준별 평가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제시된 글은 대안들에 대한 평가 및 선택에 사용되는 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제시된 자료들을 바탕으 로 하여 바르게 서술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중요도 평가 기준별 최저기준 각 후보지에 대한 기준별 평가점수 A 후보지 B 후보지 C 후보지 D 후보지 접근성 0.5 9 9 8 8 9 주민 수 0.3 8 8 10 7 9 자치단체 재정지원 금액 0.2 7 7 8 6 6 주：평가기준별 최저기준 및 기준별 평가점수는 0~10점으로 평가한 것임. 의사결정 규칙은 크게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완적 방식은 특정 평가기준에서 낮은 점수 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보상 될 수 있는데 비하여, 비보완적 방식에서는 특정 평가기준에 서의 낮은 점수는 다른 기준에서의 높은 점수로 보상받지 못 한다. 비보완적 방식에는 결합방식, 분리방식, 사전편찬방식, 연속제거방식 등이 있다. (가) 보완적 방식은 각 대안별로 전체적 평가를 내리기 위하여 각 기준별 평가점수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구한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의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U(i ) = ∑ (b ij × w j) i = 대안i j = 평가기준j U(i) = 대안의전체적평가점수 b ij = 대안i의평가기준j에대한평가점수 w j = 평가기준j에대한가중치(중요도)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9 - (나) 결합방식은 평가기준별로 각각 최저기준을 정하고 모든 평가기준에서 최저기준을 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 다. 즉 각 기준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기준을 정하 고 어느 한 선택기준이라도 이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대안은 제외시키는 방식이다. (다) 분리방식은 평가기준별로 각각 최저기준을 정하고 각 대 안이 한 가지 평가기준에서라도 최저기준을 넘게 되면 선택하는 방식이다. (라) 사전편찬방식은 모든 대안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부터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 진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에 서 두 개 이상의 대안이 가장 높은 값으로 정확히 같을 경우에만 나머지 대안들을 탈락시킨 후에 두 번째로 중 요한 평가기준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기준에서 가장 높 은 평가치를 가진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마) 연속제거방식은 사전편찬방식과 유사하지만, 각 평가기 준에 최저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방식 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의사결정자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과 이에 대한 최저기준을 결정하고 각 대안이 조건 에 맞는지를 살펴본다. 사전편찬방식에서는 각 기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데 비해, 연속제 거방식에서는 각 기준에서 최저기준 미만의 대안을 탈락 시키는 것이다. ㄱ. 분리방식은 모든 평가기준에서 큰 약점이 없는 대안만을 추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의사결정규칙이다. ㄴ. 보완적 방식에 의하면 B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ㄷ. A 후보지는 비보완적 방식으로 평가할 때, 연속제거 방식 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에서 모두 선택된다. ㄹ. 분리방식에 의하면 A, B 후보지가 선택된다. ㅁ. 위의 어떠한 의사결정 규칙으로도 선택되지 못하는 곳은 C 후보지이다. ㅂ. 사전편찬 방식에 의하면 D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ㄱ, ㄹ ④ ㄴ, ㅁ, ㅂ ⑤ ㄴ, ㅂ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0 - 16. 의 각 경우에 갑과 을은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경우는 갑과 을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견해만 이 타당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경 우는 갑과 을의 주장 모두를 타당하지 않게 하는 제3의 가 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갑과 을 모두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른 것은? ㄱ. (갑) 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 하지 않았다. (을) 몇몇 위원들은 오늘 위원회에 참석했다. ㄴ. (갑) A사의 매출액은 B사보다 크다. (을) B사의 매출액은 적어도 A사의 매출액만큼은 된다. ㄷ. (갑) 서울시 시의원이 모두 환영식에 참석하였다. (을) A씨는 서울시 시의원인데도 환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ㄹ. (갑) 2005년도의 물가 상승률은 5% 이상이었다. (을) 2005년도의 물가 상승률은 5%보다 낮았다. ㅁ. (갑) 하루에 술 한두 잔은 어떤 사람의 건강도 해치지 않는다. (을) 심장질환자는 건강을 위해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ㄴ, ㄷ, ㅁ 17. 다음 제시된 두 가지 입장은 환경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 해들이다. 의 철학적 입장들을 정도에 따라 (가) 글 에 친화적인 입장에서 (나) 글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적절 하게 나열한 것은? (가) 생태계의 위기의 원인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에 있다. 생태주의는 생명 중심적 평등 성, 생물학적 평등성을 주창한다. 세계는 최소 단위로 분해 될 수 없는 것으로, 통일된 전체를 구성해 주는 여러 부분 들이 복잡하게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물망이며, 본질적 으로 역동성을 갖고 있다. 세계는 실체의 존재론으로서가 아니라 관계의 존재론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외견상 불변의 사물들도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과정의 작용, 즉 자연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을 뚜렷 이 보여 주고 있다. 생태주의는 태양과 물 그리고 바람의 순환 과정 및 강물의 흐름과 더불어 작동되는 태양력과 같 은 소프트 에너지 생산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와 지구의 상 호 의존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기술의 발전을 요구하며 자 연적 해충방제 수단을 사용하는 재생 농업을 옹호한다. (나) 과학 기술은 생활수준을 향상시켰고, 통신 및 교통시설의 발전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충분한 여가를 가져 다주었다.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 성장은 인류가 계속 추 구해 나가야 할 지향점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 한 경제 성장이야말로 자원 부족, 환경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낳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 학의 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을 더욱 더 폭넓게 사 용함으로써 근절될 수 있다. ㄱ.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로 학문에 새로운 바 탕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발견과 발명의 시대에 살고 있 었다. 재산과 힘을 얻음으로써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려 는 노력을 위해, 학문을 쓸모 있게 만든 것은 베이컨이었 다. 앎은 오로지 기술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에만 이바 지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학문관은 근대 문명 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ㄴ. 셸링에 따르면 자연의 외적 현실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신 을 표현하는 정신은 인간에 있어서 자신의 의식적 표현을 획득한다. 그의 유명한 명제 ‘자연은 의식되지 않은 정신 이며, 정신은 이미 의식된 자연이다’는 자연의 창조적 생 명과 사유의 창조력이 하나라는 것이다. 셸링은 우리가 자 연과 동일한 실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연을 인식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자연과 친교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자연을 본래대로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 그것을 해부하려고 하면 자연을 본래 모습대로 파악 할 수 없다고 한다. ㄷ. 칸트는 인간을 객체화하는 계몽주의적 사상에 반대한다. 만약 인간이 객체화된 자연의 일부로서 취급된다면 인간 의 행위는 다른 모든 자연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과적으 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칸트는 자연적 인과성으로부터 나의 독립성을 선언하며, 이 독립성을 자유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자유는 자연과의 분리, 공리주의적 계몽주의가 몽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철저한 이성과 감성 간의 분열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만 가능한 것이다. ㄹ. 헤겔에 따르면 세계는 하나의 연속된 유기적 전체이다. 세 계는 본질상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들의 집합이다. 사물들은 그것을 관통하여 그것들을 상호 관계시키는 이 성적, 정신적 관계에 의해 연속된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 의 정신세계도 하나로 연속되어 있다. 하지만 정신은 자연 의 원리이며 자연 자체를 초월해 있다. 이점에서 정신은 자연에 우선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ㄴ, ㄹ, ㄷ, ㄱ ④ ㄴ, ㄷ, ㄱ, ㄹ ⑤ ㄷ, ㄹ, ㄴ, ㄱ 18. 최근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들 을 제시하고 있는 바, 중 동일기관의 주장사항들로 만 이뤄진 것은? ㄱ. ‘수사’는 본래 형사사법 기능이고 인권침해가 크게 우려되 는 영역이므로 신분과 사법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준사법기 관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 의 근간이고, 경찰은 ‘치안’을 고유 업무로 하는 행정기관 이다.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1 - ㄴ. 분리되어야 할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이 하나로 결합되어 국 민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저해한다. ㄷ. 수사는 기소․재판에 대한 불가분의 전제로서 검사의 수사 지휘권과 사건 종결권은 소추권 행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권한이다. ㄹ.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 으므로 괴리된 현실과 범규범을 일치시켜야 한다. ㅁ. 검사가 수사에 주력하게 되면 그만큼 공소기관의 역할에는 소 홀하게 되어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ㅂ. 우리의 형사소송 구조가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사 구조 또한 검사가 주재하는 직권주의 구조를 취해야 한다. ㅅ.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게 되면 위법적, 인권침해적 피의자 신문절차가 형성되고 소추 공정성 및 당사자 지위성이 저 하될 우려가 있다. ㅇ. 경찰은 위험방지, 범죄진압 등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으로서, 법치성보다 합목적성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므로 법치성이 강력히 지배하여야 하는 수사 업무에 있어서는 이를 비록 행정기관인 경찰이 담당하더라도 그 사법적 독 립성․법치주의성을 담보할 검사의 수사지휘는 필요하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ㅁ ③ ㄱ, ㅂ, ㅅ, ㅇ ④ ㄱ, ㄷ, ㅂ, ㅇ ⑤ ㄹ, ㅁ, ㅂ, ㅅ 19. 다음 글에서 관찰된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에 서 모두 고르면? 상자 안에는 버튼이 하나 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상자 안 에 있는 먹이통으로 먹이가 자동으로 굴러 떨어지는 장치를 해놓았다. 그 상자 안에 비둘기를 한 마리 집어넣고 관찰을 해 보았다. 비둘기가 여기저기를 쪼다가, 우연히 버튼을 쪼았다. 그러자 먹이가 먹이통으로 굴러 떨어지고, 비둘기는 그것을 먹 었다. 또 다시 여기저기를 쪼다가 버튼을 쪼았고, 먹이가 굴러 떨어지자, 그것을 먹었다. 비둘기가 여기저기를 쪼다가 버튼을 쪼는 시간 간격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비둘기는 버튼을 집중적으로 쪼고, 먹이를 먹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 비 둘기는 상자 밖으로 나온 후에도, 상자 안에 있던 버튼과 같은 것을 보면 집중적으로 쪼는 행동을 했다. 그러나 상자 밖에서 는 먹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후에 비둘기는 버튼을 쪼지 않았다. 비둘기는 우연하게 어떤 행동을 했다가 먹이를 얻게 됨으로써 그 행동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먹이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자 그 행동은 사라지고 말았다. ㄱ. 목표관리(MBO)이론을 좋아하는 박세용이 직원들 스스로가 업무수행의 목표를 정하도록 하였더니, 직원들의 업무만족 도가 제고되었다. ㄴ. 평소 인간은 야단맞는 것보다는 칭찬받기를 좋아한다고 생 각하는 관리자 김경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직 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비록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 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ㄷ. 초등학교 선생님인 박주연은 학생들의 발표력을 키우기 위 해 발표를 잘 한 학생에게 표를 주었다. 그리고 표를 10장 모은 학생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ㄹ. 초등학생 20명을 가, 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가 그룹은 11시 50분에 수업을 마치는 벨소리가 난 후 12시에 점심을 주고, 나 그룹은 12시 50분에 수업을 마치는 벨소리가 난 후 13시에 점심을 주었다. 1년이 지난 뒤, 일요일에 집에 있을 때, 어느 때 배고픔을 느꼈는가를 알아보았다. 가 그룹 은 12시, 나 그룹은 13시에 배고픔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ㅁ. 어떤 꼬마 아이가 엄마와 손을 잡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를 보고, 뛰어가 도와 드렸다. 엄마가 기특하여 자장면을 사주었다. 그 아이는 그 이후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20.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언론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이며 헌법에 보 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 한 요소이지만, 불가피하게 규제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한 다. 언론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엄격한 원칙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검열제 등 사전억제 금 지의 원칙인데, 이는 사전억제가 가장 최후의 가능성으로만 존 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안보, 치안, 공공복리 등을 해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할 때, 경우에 따 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셋째, 언론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명확하고 일관된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것이 무제한 적이지 않으며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비교형량해서 제 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언론에 의해 침 해 당했을 때 법적 보호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公的) 인물들보다 사적(私的) 개인들에 대해 기본적 인격 권의 보호가 더 강조된다. ① 전쟁, 테러와 같은 위급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규제될 수 있다. ② 사전억제는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2 -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각종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는 상황에 따라 비교형량하되, 공적 인물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가 더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④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 자유에 대한 절대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⑤ 언론의 자유란,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을 전제하는 것이 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를 해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21. 다음 글은 PPL(Product PLacement)에 대한 칼럼 중 일 부이다. 의 진술 중 이 칼럼의 내용과 다르거나 칼 럼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PPL이란 영화나 화면에 자연스럽게 상품이나 브랜드를 노 출시켜 간접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1945년 미 국에서 제작된 영화 ‘밀드리드 피어스’에 나온 ‘버번 위스키’가 그 효시다. 지난 82년 영화 ‘ET’에 허쉬의 초콜릿 캔디가 간 접광고로 등장해 석 달 만에 매출이 66%나 껑충 뛰었다. 영화 ‘부시맨’의 코카콜라병, ‘피아노’의 야마하 피아노 등이 또 다 른 성공 사례다. 국내에서도 91년 신씨네의 ‘결혼이야기’를 시작으로 94년 ‘구미호’의 간접광고가 성공을 거둔 이후 점차 영역이 확장돼 ‘파리의 연인’, ‘루루공주’, ‘소문난 칠공주’, ‘하늘이시여’ 등 인 기 드라마에는 예외없이 간접광고가 나왔다. 그렇지만 외국 사 례와 달리 이들 드라마의 노골적인 간접광고는 시청자들을 짜 증나게 했다. 특히 드라마 ‘루루공주’의 경우 협찬사인 비데회 사의 간접광고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자 시청자들은 여 주인공을 ‘비데공주’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천문학적 수준으로 올라간 제작비 때문에 간접광고 를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드라마는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 다는 방송국 한 PD의 말처럼 무조건 간접광고를 없앨 수도 없 다는 데 고민이 있다. 2004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방송위원회 가 집계한 지상파 TV 등의 간접광고 사례는 79건으로 집계됐 다. 이 가운데 올해에만 42건으로 급증, 드라마인지 광고화면 인지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높은 제작비 이외에도 애매모호하기 짝 이 없는 방송위의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이 한몫하고 있다. 현 행 방송심의 규정은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제47조 1항)고 규 정, 원칙적으로는 간접광고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진 조 항에서는 “특정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 상 심의기구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규정은 간접광고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눈치껏 해도 좋다고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나친 간접광고는 말할 것도 없이 시청자를 짜증나게 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대표로 하는 한류시장과 드라마의 관계 를 고려할 때 간접광고를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 다.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간접광고는 기업의 국제 경쟁 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ㄱ. PPL은 원칙적으로 법제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광고형태 의 하나이다. ㄴ. 높은 제작비 등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관행처럼 PPL이 이루어지고 있다. ㄷ. 현재의 방송심의규정은 원칙적으로 PPL을 금지하고 있으 나 실제적으로는 PPL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ㄹ. PPL은 시청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므로 특히 한류시장과 드라 마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규제가 필요하다. ㅁ. PPL은 문화콘텐츠의 질을 상승시켜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준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ㄹ, ㅁ ⑤ ㄴ, ㄷ 22. 어떤 회사의 영업부서에서 해외 영업팀을 새로 조직하려고 한다. 9명의 사원을 세 명씩 나누어 세 팀을 만들고자 한 다. 각 팀에는 A, B, C라는 팀명이 붙어있다. 그런데 9명 의 사원 중 4명(가, 나, 다, 라)은 한국인이고, 나머지 5명 (마, 바, 사, 아, 자)은 외국인이다. 각 사원은 반드시 세 팀 중 어느 한 곳에 속해야 한다. 또한 팀 구성에는 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만일 ‘다’ 와 ‘마’ 가 B팀에 속한다면 A팀에 속해야 할 사 원들은? ◦ 각 팀에는 적어도 한 명의 한국인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는 반드시 두 명의 외국인과 같은 팀에 속해야 한다. ◦ 바는 반드시 C 팀에 속해야 한다. ◦ 아는 반드시 A 팀에 속해야 한다. ◦ 가, 라, 사 중 누구도 바와 같은 팀에 속해서는 안 된다. ① 가, 라, 아 ② 가, 사, 아 ③ 가, 아, 자 ④ 라, 사, 아 ⑤ 라, 아, 자 23. 에서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비효율적이 되는 요인 들을 제시하였고, 에서는 각 요인에 대한 해결방 안을 제시하였다. 과 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행정의 독점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경쟁의 부재 (나) 계층적이고 권위적이며 하향적인 관리체계 (다) 인력 및 조직의 영속성 (라) 조직 내부의 많은 규제들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3 - ㄱ. 의사결정시 하급관료 및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함 ㄴ.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 ㄷ. 임시적인 조직의 활용을 확대함 ㄹ. 관리자의 재량권을 확대함 (가) (나) (다) (라) ① ㄴ ㄱ ㄷ ㄹ ② ㄱ ㄹ ㄴ ㄷ ③ ㄹ ㄴ ㄷ ㄱ ④ ㄹ ㄱ ㄴ ㄷ ⑤ ㄴ ㄹ ㄷ ㄱ 24. 다음의 와 같이 예산 및 재정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단, 언급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은 개정 전후 변화가 없음) 구 분 종전 법 새로운 법 재 정 운 용 의 효 율 성 제 고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미규정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 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재 원의 전입․전출 가능 예․결산 순기 ◦ 각 부처의 중앙예 산기관에 대한 예 산요구：5월말 ◦ 결산국회 제출： 9월초 ◦ 각 부처의 중앙예산 기관에 대한 예산요 구：6월말 ◦ 결산국회제출：5월말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미규정 법률에 따라 성과계획 서․보고서 작성 및 국 회제출 재 정 의 투 명 성 제 고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중앙정부 재정정보만 공개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 부 재정정보도 함께 공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미규정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재 정 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가능 재 정 의 건 전 성 유 지 추경편성 요건 사실상 모든 경우 가능 자연재해, 경기침체․대 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 한 경우로 제한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추경소요 발생시 우선 사용 가능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 적으로 사용 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미규정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초 국회제출 조세감면 관리 제도 미규정 ◦ 국세감면한도제 도입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기 타 성인지(性認知) 예․결산 제도 미규정 성인지 예․결산서 작 성 및 국회제출 ① 법 개정으로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 예․결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지방정부 재정정보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개정 전에는 각 부처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될 수가 없었다. ③ 국세감면한도제 도입으로 국세감면액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④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짧아진다. ⑤ 법 개정으로 정부의 추경편성이나 세계잉여금에 대한 자 율성은 더욱 제한되었다. 25. 다음 글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4 -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것은 폭정의 결과이다. 폭정은 악당에 대해서나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나 동일한 형벌을 과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잔학한 형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대부분이 정부의 폭력의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 다. 그러한 정부는 이런 형을 가벼운 죄에도 행사해 왔기 때문 이다. 악폐를 교정하고자 하는 입법자는 항상 그 교정밖에 생 각지 않는다. 그의 눈은 이 대상을 향해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서 생기는 불평에 대해서는 어둡다. 일단 악폐가 교정되 면 사람들의 눈에는 벌써 그 입법자의 가혹함밖에 보이지 않 게 된다. 게다가 국가에는 이 가혹함이 자아낸 결함이 남는다. 즉, 인심이 부패하여 전제주의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①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가치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헌법의 가치체계를 존 중하면서 형벌법규 전반에 걸쳐 일정한 비례관계를 갖추 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 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 무감각해질 뿐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형벌은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 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③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고조된 상태라 하더라도 형법의 기본원칙 인 죄형의 균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형량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도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반사회 적 범죄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사회의 도덕적 반응의 표 현으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범죄 피해자 및 일반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 는 효과도 있다고 할 것이다. ⑤ 사회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에 대 한 새로운 검토를 요하나,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 는 안 된다.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5 - 26. K사무관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민원서비스 수준제고를 위 하여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실태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분 석틀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이 모형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의 영향력’과 ‘공공기관의 개별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 는 두 척도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를 아래 그림과 같은 사 분면에 배치하여 현재 상태의 강점과 약점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과 같이 K사무관의 소속 부서의 민 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한 결과 음영으로 표시된 A영역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A영역 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민원 서비스가 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구성된 것은? 고 객 의 영 향 력 높 음 이해관계자 지배적 제도 A. 고객 서비스형 제도 낮 음 관료제적 온정주의적 제도 고객 배려적 제도 낮음 높음 개별고객에 대한 서비스지향성 ㄱ. 24시간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동응답서 비스(ARS)제도의 도입 ㄴ. 각종 인․허가 서류의 신속한 발급을 돕는 인허가증 교부 전용창구의 운용 ㄷ. 민원처리에 관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반영을 상시화하는 온라인 시민제안제도의 실시 ㄹ.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기준의 상세한 공개 ㅁ.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심으로 구성한 만족도조사 ㅂ. 시민과 공공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 민원에 관련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민원심의위원회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ㅂ 27. L사무관은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 고자 한다. 국회 제출 후, 입법화 될 경우와 입법화 되지 못할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와 같았다. 중 L사무관이 취할 행동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각 방안의 채택 확률 및 비용과 편익 구분 입법여부 확 률 편 익 비 용 방안 A 입법(가결) 0.7 300 200 비입법(부결) 0.3 200 200 방안 B 입법(가결) 0.5 400 300 비입법(부결) 0.5 100 200 방안 C 입법(가결) 0.3 500 400 비입법(부결) 0.7 300 100 주：순편익＝편익－비용 기대순편익＝∑(확률×순편익) ㄱ. 기대순편익에 의거해 판단한다면 C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A방안, 끝으로 B방안 순일 것이다. ㄴ.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이 매우 시급하여 제도의 시급한 도 입을 방안 선택의 기준으로 한다면 A방안을 제출할 것이다. ㄷ. 입법화 될 경우에 발생할 편익만을 고려한다면 B방안을 가 장 우선적으로 제출하고자 할 것이다. ㄹ. 입법화 되지 못할 경우의 순편익에 의거해 판단한다면 C방 안보다는 B방안을 제출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 다음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국제법은 독립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므로 국 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법규는 조약 또는 관습으로 표현되 는 국가 자신의 자유의사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국가들 의 주권에 대한 제한은 추정될 수 없다. (나) 국제법은 개별 주권국가의 자의(恣意)적 행동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을 확보‧증진하기 위 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국제법의 규칙 및 원칙은 국가들 의 법적 양심에 가장 유권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의와 불의의 기본법, 국가실행 등으로부터 객관적인 방식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다) 누가 자신의 국민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개별 국가의 독 자적이며 고유한 권리이다. 다만, 이러한 법령은 국제조약, 국제관습 및 국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에 위 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들에 의하여 승인된다.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6 - ① 위의 언명들에서 개별국가의 주권과 국제사회의 공익 간 에 긴장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② (다)는 (가)와 (나)를 절충한 입장이다. ③ 국제법은 자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유효 하다는 견해는 (가)에 가깝다. ④ (가)를 그 논리적 극단까지 밀고 나가면 국제법의 존재 자체의 부정(否定)으로 귀결될 수 있다. ⑤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현상 등의 문제의 국제법적 규 율에 있어 (나)보다 (가)에 기초한 접근이 더 타당하고 합목적적이다. 29. 중 전쟁과 관련된 (가), (나) 두 시각으로부터 추론 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 각국은 그 자신의 국력을 극대화하고 상대국을 견제함으 로써 힘의 균형 상태를 이루고자 하며, 어느 국가에게도 패권적 지위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 세력균형이 약소국의 독립을 가능하게 하고, 평화를 보증 해 준다. ◦ 국가 간 힘의 균형 상태 유무를 기초로 전쟁의 원인과 평 화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 도전국은 힘의 성숙단계 이전에 패권국에 대해 공격을 개 시할 것이다. ◦ 힘의 균형 상태(도전국이 패권국의 힘에 버금가는 상태)가 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패권적인 국가의 존재가 오 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 ◦ 만약 패권국이 현존체제에 만족해하는 또 다른 패권국에 의해 대체되면 평화로운 국제체제 전환이 가능하다. ㄱ. ㈎는 ㈏에 비해 국가 간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것이다. ㄴ. 국가 간 힘의 균형 상태 유지가 ㈎는 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는 평화의 조건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ㄷ. 평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패권국의 존재에 대해 ㈎는 부정 적인 입장을 취하고 ㈏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ㄹ. ㈎는 평화의 파괴자로 힘의 균형 상태를 깨려는 세력을 지목할 것이고, ㈏는 현존체제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패권 국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강대국을 지목할 것이다. ㅁ. ㈎에 따르면 약소국은 독립과 평화를 보증하기 위해 힘의 균형 상태 유지를 위한 동맹을 추구할 것이고, ㈏에 따르면 약소국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면 패권국에 편승할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30. 다음 글에 나타난 연구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한 연구자가 모차르트 음악이 임산부의 태교에 영향을 주어 과연 똑똑한 아기를 낳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 모차르트 음악을 계속 해서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들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자 녀가 5세가 되었을 때의 지능을 검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계 적으로 분석한 결과 임신 기간 동안 모차르트 음악을 계속해서 들었던 여성의 자녀들이 다른 집단보다 지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ㄱ. 태교 중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아기의 지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문제가 없다. ㄴ.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던 여성들의 지능이 높아 유전적인 영향이 아이들에게 미쳤을 수도 있다. ㄷ.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던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 아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양육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동들의 지능이 높아질 수도 있다. ㄹ. 다른 음악보다 모차르트 음악이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ㄱ, ㄹ 31. 다음은 언어와 사고 양식의 관계에 관한 글이다. 중 밑줄 친 질문에 대해 동일한 대답을 도출할 수 있는 사 례끼리 묶인 것은? 종족과 문화가 다름에 따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의 미얀마에서는 쌀을 경작하 고 주식으로 삼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쌀을 구별하 고 있고, 그에 따라 쌀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다. 아랍 국가에 서는 낙타가 주 운송 수단이기에 낙타 관련 단어가 20개 이상 이나 있다. 에스키모 인들은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 살기에 눈에 관련된 언어적 표현이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영어권의 지역에서보다 많을 수 있다. 이들이 다른 환경이나 문화에서 사는 사람과는 달리 쌀, 낙타, 눈 등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 이고 세밀하게 생각하고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들의 사 고 양식에 영향을 주거나 사고 양식을 결정할까?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7 - ㄱ. 한국어에는 ‘끼다’라는 동사가 있지만, 영어에는 이에 상응 하는 동사가 없다. 영어를 하는 성인들은 아래의 두 상황 에서 나타나는 동작이 다른 종류의 동작이라고 지각한다. ㄴ. 흑백 이외에는 다른 색에 대한 이름이 없는 멕시코 인디언 언어가 있다. 그러나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파란 색 중에서도 전형적인 파란색, 즉 기본색이 무엇인지를 구 별할 수 있다. ㄷ. 청각장애인의 경우 어릴 적에 수화를 전혀 배우지 않으면 수화를 배운 청각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ㄹ. 중국어에는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기술하는 영어의 가정 법과 같은 문법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인들 은 “과거에 중국의 철학이 유럽에 더 빨리 전파되었더라면 유럽 철학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견해를 이해하 고 이에 동의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ㄱ, ㄹ 32. 다음 글에서 설명한 각 개념의 예로서 적절한 것은? 강화란 행동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적(positive) 강화와 부적(negative) 강화로 구분된다. 정적 강화란 어떤 행 동 후에 긍정적이고 유쾌한 자극이 제공되어 그 행동이 다시 일어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업시간에 학습태도가 좋은 학생을 칭찬함으로써 계속 좋은 수업태도를 유지하게 하 거나, 성적이 좋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 계속 공부하게 만드 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부적 강화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싫은 대상이나 자극이 제거되므로 그 행동을 다시 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 숙제를 해오면 청소를 면제해준다거나, 매달 마감일 전에 공과금을 납부함으로써 연체료 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 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할 때 주어지 는 것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수여성 벌과 긍정적인 자극을 제거하는 박탈성 벌의 두 가지가 있다. 수여성 벌은 부정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수업시간에 떠들면 주의 를 준다거나, 동생하고 싸운 아이를 꾸중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여성 벌은 적절하게만 사용되면 목적 행동이 즉시,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효과를 갖는다. 박탈성 벌은 부정적인 자극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긍정적인 자극을 제거하는 것으로, 말 안 듣는 자녀의 용돈을 몰수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박탈성 벌은 교육현장에서 수 여성 벌에 비하여 좀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① 아이가 시험 때마다 양호실을 가는 것은 정적 강화이다. ② 학생들이 떠들 때마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박탈성 벌이다. ③ 수업시간에 출석을 부르고 출석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수 여성 벌이다. ④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엄마가 가까이 올 때마다 자 기 방으로 피하는 것은 부적 강화이다. ⑤ 복권당첨은 계속해서 복권을 사게 만드는 부적 강화이다. 33. 의 내용은 고액권 발행과 관련된 각계의 찬성과 반 대 입장을 기술한 것이다. 고액권 발행에 대하여 같은 입 장끼리 올바르게 묶은 것은? ㄱ. 세계 212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최고액권 액면가가 낮은 나라는 단 29개국이다. 모두 소말리아, 수리남 등 이름도 생소한 가난한 나라들로 한국보다 경제 위상이 높은 국가 는 없다. ㄴ. 선진국들은 미국이 100달러(약 9만3천원), 일본이 1만엔 (약 8만원), 유럽연합이 500유로(약 60만원)의 최고액권을 갖고 있다. ㄷ. OECD 회원국중 호주, 스페인 등 10개국은 최고액권을 2 회이상 도입했으며, 2002년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단번에 최고액권 액면가를 5배 이상 키 웠다. ㄹ. 수표대신 고액권을 발행하면 연간 3600억여 원의 발행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ㅁ. 최고액권 액면가를 도입하면 경제주체들의 화폐감각이 무 디어질뿐만 아니라 세금을 매기기 힘든 불필요한 현금거래 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ㅂ.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한국 경제의 규모는 140 배 성장했고, 물가는 12배 올랐다. 규모에 걸맞은 거래를 위해 너무도 많은 장수의 현금이 필요하다. ㅅ. 세원에서 빠지는 현금거래가 있으며, 불법자금의 수수 문 제가 사회적으로 나타난다. ① ㄱ, ㄷ ―― ㄹ, ㅁ ② ㄴ, ㄹ ―― ㄷ, ㅂ ③ ㅂ, ㅅ ―― ㄷ, ㄹ ④ ㄹ, ㅂ ―― ㅁ, ㅅ ⑤ ㄷ, ㄹ ―― ㄱ, ㅅ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8 - 34. 다음 글은 통일전쟁기 신라 진골귀족의 의식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에 비추어 의 김유신과 관련된 사례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665년 태종무열왕이 백제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김흠운 은 장교(낭당의 대감)로서 출전하였다. 백제 땅 양산에 군영을 쳤을 때 백제인들이 공격해서 신라군이 위기에 빠졌다. 이에 흠운이 말에 올라 창을 들고 적진에 돌격하려 하였다. 이때 전 지라는 사람이 이를 말리면서 말했다. “지금 어둠으로 지척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공이 적진에 들어가 죽는다고 해도 알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공은 진골귀족으로서 왕의 사위입 니다. 만약 적군의 손에 죽으면 백제의 자랑하는 바가 될 것이 고 우리에게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흠운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이미 몸을 나라에 바치겠다고 하였으면 사람이 알아주고 모르고는 한가지이다”라고 말하고, 흠운은 창을 들고 적진에 돌격하여 적 수명을 죽이고 그도 죽 었다. 이에 대감 예파와 소감 적득이 더불어 전사하였다. 보기 당주 보용나가 흠운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그는 귀한 신분에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데도 오히려 절조를 지켜 죽었다. 나 보용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죽었다고 해도 별 손해 가 없다.” 보용나가 적진에 뛰어들어 서너 명을 죽이고 죽었 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가) 647년 10월 백제의 군대가 무산성(김천 무풍), 감물성(김 천 개령), 동잠성(경북 구미) 등 3개성을 공격하여 포위하 자, 왕명을 받은 김유신이 병력 1만을 이끌고 나아갔다. 하지만 백제군의 공격에 김유신의 군대는 기세가 꺾였다. 김유신이 비령자를 불러 말했다. “오늘 전세가 너무나 급 박하다! 자네가 아니면 누가 우리 군사들의 마음을 격동시 킬 수 있겠는가?” 비령자가 절을 하고 대답했다. “감히 명 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적진으로 홀로 나아 가 장렬히 싸우다 죽었다. 이 광경을 본 비령자의 아들 거 진이 적진으로 돌격하려고 하자 종 합절이 고삐를 잡고 놓 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거진은 합절의 팔을 베고 빽빽한 적의 창칼에 돌격했다. 그리고 죽었고, 그 집의 종 합절도 돌격하여 주인을 따라 죽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군사들 은 감동과 격분에 떨었다. 사기가 올라간 군사들이 일제히 적진에 진격하니 적이 크게 패했다. 이 전투에서 백제군 3 천명의 목을 베었다. 나) (672년 신라군은 황해도 석문 지역에서 당군․말갈 기병 의 유인술에 걸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많은 고위 장 군들이 전사했다.) 하급장교(비장)였던 유신의 아들 원술도 “남자는 구차하게 살지 않는 법이다. 패전한 나는 살아서 아버지를 뵐 수 없다.”면서 죽기 위해 적진에 돌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부관 담릉이 고삐를 놓아주지 않아 그 렇게 하지 못했다. 원술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김유신은 수치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문무왕을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했다. 저의 아들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했고, 저의 가문의 의를 저버렸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원술의 목을 베어야 합니다.” (신라가 전쟁에서 당에 밀리는 상황 이었다.) 그 이듬해 김유신이 죽었다. 후에 원술이 집에 찾아왔으나 그 어머니는 결코 만나주지 않았다. ① 가) 신라의 무장들은 상관의 말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종했다. 나) 패전에서 살아남은 원술이 부끄러워 한 것은 그가 신라 최고위층의 자제였다는 점도 많이 작용했다. ② 가) 김유신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부하를 과감히 희생시키기도 했고, 그들의 죽음을 사기진작 에 적극 이용하기도 했다. 나) 패전한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김유신이 치욕감을 느 낀 것은 사회적 책임감 때문이다. ③ 가) 전쟁에서 장렬한 죽음을 지고한 순국으로 여기는 사 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나) 패전한 사람이 살아 돌아올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 당했을 수도 있다. ④ 가) 나) 김유신은 많은 승리의 전공으로 자기 가문의 격 을 높였다. 하지만 패전한 아들 원술이 살아오자 자신의 가문의 격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다. ⑤ 가) 나) 김유신은 지배층이 희생하지 않으면 하층 사람 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며, 나당전쟁도 패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35. 다음 글과 같은 특성을 가진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배심 이 어떤 사건에서 올바른 결정에 도달할 확률은? 첫 번째 판사와 두 번째 판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확률이 3/4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즉 그 들이 피고가 유죄(혹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릴 때, 평균적으로 네 번 중 세 번은 피고가 실제로 유죄(혹은 무죄)이다. 그리고 그들은 네 번 중 한 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내 린다. 세 번째 판사는 사건 때마다 동전 던지기를 하여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유죄’라고 말하고, 뒷면이 나오면 ‘무죄’라고 말한다. 이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물론 1/2이 다. 마지막 평결은 과반수로 결정된다. 만약 판사 세 명 중 어 느 두 명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것이 곧 배심의 평결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① 1/2 ② 3/4 ③ 12/32 ④ 9/32 ⑤ 3/32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9 - 36. 다음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에 제시된 A, B, C, D 사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면? 메리 더글러스는 사회의 비교문화적 탐구를 위해 두 가지 개념틀, 즉 집단성(group)과 행동준칙(grid)을 제안하였다. 집 단성은 제한된 사회적 단위의 영향력을 의미하며, 집단이 구성 원에게 요구하는 의무, 구성원의 범주를 정하는 경계, 그들이 집단의 이름을 사용하고 보호를 누릴 권리 등에 의해 정의된 다. 강한 집단성을 갖는 사회에서 개인의 행위는 집단의 이름 으로 통제되며, 약한 집단성의 사회에서 집단의 존재는 미약하 고 개인과 집단과의 연계 역시 강하지 않다. 행동준칙은 상호 작용 과정에서 개인이 따라야 하는 규칙을 뜻한다. 강한 쪽에 는 일상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뚜렷한 규칙이 존재하며, 약한 쪽에는 이러한 규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성과 행동준칙의 강약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사회의 유 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집단성 약 강 행동준칙 강 B C 약 A D ㄱ. C 사회와 비교할 때 D 사회는 명확하고 공식화된 내적분 업 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ㄴ. D 사회와 비교할 때 A 사회에서는 혁신자들이 대접받고, 경제적 활동이 특화될 가능성이 높다. ㄷ. A 사회와 비교할 때 C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귀속신 분에 기초하기보다는 흥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ㄹ. B 사회와 비교할 때 C 사회에서는 거주, 직업, 공유된 자 원, 결혼, 가족 등 다양한 삶의 측면이 공동의 단위 안에 서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ㄷ, ㄹ 37. 다음 의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타당한 추리를 한 사람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모든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다. ㄴ：모든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 ㄷ：어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다. ㄹ：어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 갑：ㄱ이 참이면, ㄷ은 무조건 참이지만, ㄷ이 참일 경우 ㄱ에 대해서는 참 또는 거짓을 확정으로 결정할 수 없다. 반면 에 ㄱ이 거짓일 경우 ㄷ에 대해서는 참 또는 거짓을 확정 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ㄷ이 거짓일 경우 ㄱ은 무조건 거짓이다. 을：ㄱ이 참이면 ㄹ은 거짓이고, ㄱ이 거짓이면 ㄹ은 참이다. 그리고 ㄹ이 참이면 ㄱ은 거짓이고 ㄹ이 거짓이면 ㄱ은 참이다. 병：ㄱ과 ㄴ은 양 판단이 동시에 거짓은 될 수 있지만 양 판 단이 동시에 참은 될 수 없다. 정：ㄷ이 참일 경우 ㄹ은 참과 거짓 양 값을 다 가질 수 있지 만, ㄷ이 거짓일 경우 ㄹ은 항상 참이다. 그리고 ㄹ이 참 일 경우 ㄷ은 항상 거짓이며 ㄹ이 거짓일 경우 ㄷ은 항상 참이다. 무：ㄴ과 ㄹ의 관계에 대해서는 ㄱ과 ㄷ의 관계에 대한 갑의 추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ㄴ과 ㄷ의 관계에 대해서 는 ㄱ과 ㄹ의 관계에 대한 을의 추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① 갑 ② 갑, 을 ③ 갑, 을, 병 ④ 갑, 을, 병, 정 ⑤ 갑, 을, 병, 무 38. 중에서 다음 글이 서술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 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뚜랜(A. Touraine)은 1968년 5월의 프 랑스 학생운동을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 하면서 사회주의적인 노동운동에 대신하여 기술관료적인 후기 산업사회의 지배구조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시발점으 로 인식하였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지배계급은 기술․경제․과학적 축적을 기초로 하는 거대조직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그 구속과 통제 는 다양하고 완벽해서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생물학적인 기능 에까지 구속과 통제가 행사된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의 사회 운동은 어떤 압력단체나 특정의 사회적 범주를 향해서가 아니 라 문화적 방향 설정을 향하여 일어난다. 결국 더 이상 생산 노동자의 항의가 아닌 새로운 항의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 은 지배 장치를 향한 피지배계급 전체의 항의, 생산자들의 항 의가 아닌 소비자와 여성, 청년 등 지배 장치의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항의가 된다. 즉 항의는 존재의 항의이고, 자신의 경험의 자율성과 자신 의 표현을 위한 항의이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동을 관 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항의가 된다.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0 - ㄱ. 새로운 사회운동은 선진사회의 축적을 위한 통제가 생산 구조를 넘어서서 소비,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까지 확대된 데에 따른 자기 정체성 방어 운동이다. ㄴ. 새로운 사회운동은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체계에 의한 생 활세계의 식민지화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ㄷ. 새로운 사회운동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정복을 계속하여 온 계몽시대 이래의 전통을 계승한다. ㄹ. 새로운 사회운동은 대의적․관료적 장치 및 제도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시민사회의 제도를 정치화하고, 그렇게 함 으로써 국가의 규제와 통제․개입을 벗어나 시민사회를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ㄹ 39. P사무관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 한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에서 금리인상 찬성론과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금리인상 찬성론 (가) 부동산 급등세를 잠재울 수 있는 가 장 적절한 수단이다. (나) 금리인상을 실시하면 강남 등의 지역 에 집중된 부동산 투기자금이 흡수되 면서 지역 간 부동산 가격 격차를 줄 일 수 있다. (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결과적으로 서민의 주택구입비용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라) 담보인정비율(LTV)․소득대비 부채상 환비율(DTI) 강화 같은 담보 억제대책 은 이미 더 이상 강화할 수 없는 수준 이어서 효과가 의심스럽다. (마) 경기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물가상승 흐름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찬성론에 대한 반박근거 ㄱ. 금리인상은 상류층 보다는 이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실수요 서민층에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ㄴ. 잠재성장률 하락 등 최근에 경기둔화 가 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소비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ㄷ. 부동산 버블 해소의 수단은 금리가 아 닌 공급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ㄹ. 금리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은 지방 과 서울의 강북 지역이 심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ㅁ. 부동산 담보 대출규제가 돈 없는 서민 에게만 적용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① (가)－ㄷ ② (나)－ㄹ ③ (다)－ㄱ ④ (라)－ㅁ ⑤ (마)－ㄴ 40. 다음 글은 티핑포인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근거하 여 추론할 때 티핑포인트와 가장 거리가 먼 현상은? 티핑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 렇지만 단순히 균형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이 무너지 고 이어서 균형을 유지하던 두 세력 중 한 세력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평형을 깨뜨리는 힘의 작용이 분명해지는 지점을 티핑포인트라고 한다. 티핑은 사회적 영역에서도 발견되는데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동안 유지되던 평형상태가 깨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 럼 번져나가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가 지는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전염되기 쉬운 행동이라는 점, 조 그마한 변화가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 변화가 급 속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전염의 평형점을 깨뜨리는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전염은 감염인자 그 자체, 그리고 감염인자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의 기능에 의해 퍼진다. 전염이 절정에 이르러 평형 상태 를 흔들어놓게 되면 전염은 그 극점에 도달한다. 무슨 일인가 발생하여 전염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세 요소 중 적어도 하나 는 바꾸었기 때문이다. 티핑포인트의 세 가지 규칙, 즉 소수의 법칙, 고착성 요소, 상황의 힘이라고 부르는 법칙이 바로 이들 세 가지 변화의 인자들이다. 소수의 법칙이란 사회적 전염이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능력 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것이며, 이는 그들이 동료집단 사이에 서 얼마나 사교적인지, 얼마나 활력적인지,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또는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같은 것에 달려 있다. 고착성이란 어떤 메시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염되는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특수한 방식이다. 상황의 힘이란 전염성이 상황에 따라, 즉 상황과 조 건과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상황의 특수성에 의해 강한 영향 을 받는다는 뜻이다. 사소하고 미미하며 예기치 않은 요소들 이 우리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등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1 - ① 한 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신발인 허시파피는 1990년대 중반 거의 사장되어 연간 판매량이 3만 켤레로 떨어졌다. 그런데 맨해튼에 거주하는 소수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매 상이 늘기 시작해서 1995년에 43만 켤레가 팔리고, 그 다음 해에는 매상이 4배로 늘었다. ② 세계 여러 나라에서 ‘MS-Word’가 그 나라의 토종 워드 프로그램을 누르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워드프로그램으로서 ‘글’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MS-Word’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글’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 율적이기 때문이다. ③ 특정한 지역에 이주해 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숫자가 어느 특정한 지점, 즉 20%에 이르게 되면 남아있던 백 인들이 한순간에 떠나버린다. ④ 1984년 처음으로 저렴한 가격의 팩스가 도입되었으며 그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약 8만대가 팔렸다. 1987년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팩스는 조금씩 사람들에게 점점 더 알려졌으며, 1987년에 한 해 동안 백만대가 팔렸다. ⑤ 미국에서 역할모델(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10대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을 때,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5%~45%일 때는 그 지역 10대 들의 임신비율이나 퇴학비율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그렇지만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5%이하로 떨어졌 을 때 임신비율이나 퇴학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