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총론정답(2017-09-15 / 210.3KB / 774회)

200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송시우 (2017-09-15 / 187.0KB / 1,472회)

2007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 (2017-09-15 / 350.1KB / 951회)

행정법총론 국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보상의 원칙 ② 개인별보상의 원칙 ③ 사전보상의 원칙 ④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문 2.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②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③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④ 집행정지결정권 문 3. 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가산금 ② 부당이득세 ③ 과징금 ④ 이행강제금 문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②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문 5.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④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문 6.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②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문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②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③ 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③ 공법상 계약의 체결․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④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문 9. 행정법상의 거부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③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문 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③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④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 하지 않는다. 행정법총론 국 책형 2 쪽 문 11. 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① 기속력 ② 공정력 ③ 기판력 ④ 형성력 문 12.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②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④ 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문 13.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 ① 집행벌 ② 행정상 강제징수 ③ 직접강제 ④ 행정상 즉시강제 문 14.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이다. ②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③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④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문 15.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②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③ 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④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④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②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문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문 1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문 2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의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③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