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세무직)

세법개론(2017-12-23 / 220.4KB / 498회)

2007 세무직 9급 세법 해설 김석주 (2017-09-15 / 497.6KB / 326회)

세법개론 국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국세만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두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 2. 국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④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 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문 3.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체납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③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문 4.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③ 소득세법은 20세 이상 60세(여성 55세) 이하인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 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문 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1 과세연도에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이다. ③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문 6.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②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④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로서 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문 7.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③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당초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를 제외한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당초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④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 국세의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로만 묶은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은 때 ㄴ.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ㄷ. 강제집행을 받은 때 ㄹ. 납세자가 재해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ㅁ. 경매가 개시된 때 ㅂ.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ㅅ.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① ㄱ, ㄹ, ㅅ ② ㄴ, ㄹ, ㅅ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ㅂ 문 9.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③ 지상권과 전세권 ④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세법개론 국 책형 2 쪽 문 10.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 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문 11.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영리외국법인은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은 물론 외국법인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④ 우리나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이다. 문 12.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닌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다. ③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닌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평가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다. ④ 유가증권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이동평균 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거래처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문 14.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문 15. 세목별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세 : 증여자 ② 소득세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④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문 1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으로서는 정액법만이 인정된다. ②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도 인정 된다. ③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도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된다. ④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문 17.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자산의 위탁매매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된다. ④ 건설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문 18.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항목에 해당한다. ③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 항목에 해당한다. ④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문 19.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②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 제도가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제도가 있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인한 가산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문 2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제되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서 대손금액은 회수불능 매출채권으로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된다.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 세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