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문제 정답

 

국제법개론정답(2021-03-02 / 200.8KB / 240회)

 

 국제법개론 국 책형 1 쪽 국제법개론 문 1.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승인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② 국가승인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국가승인은 반드시 UN 헌장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 ④ 국가승인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문 2. UN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UN 헌장 제2조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주권평등의 원칙 ② 인권존중 원칙 ③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④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 문 3.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②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③ 의제 21(Agenda 21) ④ 오존층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문 4. 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② 국제관습은 국제성문법인 조약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다. ③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 및 통일성 등이 요구된다. ④ 일부국가들만의 국제관습의 성립도 가능하다. 문 5.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이유로 국제법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다. ② 국제법상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③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국내법체계 내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통일 되어 있다. 문 6.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② 연안국은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없다. ③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④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문 7.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독자적 관세영역은 WTO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1회 개최한다. ③ WTO의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총의(consensus)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④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전자가 우선한다. 문 8.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와 관련 있는 사건은? ① Barcelona Traction 사건 ② Island of Palmas 사건 ③ Eastern Greenland 사건 ④ Clipperton Island 사건 문 9.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② 분쟁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분쟁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재선이 가능하다.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15명이다. 문 10.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UN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문 11.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②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가는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해저전선․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문 12. 국가가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은? ① 유보 ② 해석선언 ③ 정책선언 ④ 조약의 정지 국제법개론 국 책형 2 쪽 문 13. 파견국이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할 때 외교사절단의 장을 통해 접수국 원수 또는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것은? ① 아그레망 ② 신임장 ③ 위임장 ④ 인가장 문 1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② 패널은 분쟁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해 설치된다. ③ 패널 위원이 패널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④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다수결로 채택한다. 문 15. 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 국민 乙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경우 A국이 乙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①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②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③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④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문 16. 국가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 한다. ② 국가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국가책임은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④ 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영토적 단위의 기관도 국가기관으로 간주된다. 문 17. 사실심사(inquiry)와 중개(mediation)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준사법적 측면을 가지는 분쟁해결 방식은? ① 교섭(negotiation) ② 조정(conciliation) ③ 중재재판(arbitration) ④ 사법재판(judicial settlement) 문 18.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②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③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④ 외교관의 가족이 접수국의 국민인 경우에도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를 향유한다. 문 19. UN의 주요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는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UN의 최고기관 으로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담당한다. ② 사무국은 1명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③ 경제사회이사회는 UN과 전문기구 사이의 제휴 관계를 설정 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주요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문 20. 개인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의 부여 요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 문제이다. ② 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갖는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Nottebohm 사건에서 청구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경우, 그의 국적국가 들은 당해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