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직 7급 형법 문제 정답

 

형법정답(2021-03-04 / 351.5KB / 114회)

 

 형 법 공 책형 1 쪽 형 법 문 1.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죄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타인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 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30,000원을 용돈으로 주었 다면 甲은 ㉠ , 乙은 ㉡ 이다. ㉠ ㉡ ① 절도죄 장물취득죄 ② 컴퓨터사용사기죄 장물취득죄 ③ 컴퓨터사용사기죄 무죄 ④ 사기죄 무죄 문 2.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공동으로 계엄령 위반행위를 하였는 바, 甲이 먼저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그 후에 乙이 체포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① 乙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甲의 형은 집행이 면제된다. ② 乙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 ③ 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甲의 형은 집행이 면제된다. ④ 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 문 3. 판례가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우선통행권을 가진 자동차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가 대기할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 ②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③ 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위해 서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 문 4.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 변별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평소에는 정신병이 있더라도 범행시에는 정상상태였던 경우 에는 심신장애를 문제 삼을 수 없다. ③ 심신장애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감정결과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④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 선고가 일단 확정된 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동일 사건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독립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문 5.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로 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3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③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그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에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문 6.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ㄷ.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ㄹ. 甲이 소매치기한 후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므로 폭행을 가하였다면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ㄹ ④ ㄴ, ㄹ 문 7. 통화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 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 손상을 가한 것만으로는 통화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지폐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라면, 형법 제207조 제3항(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의 객체가 된다. ④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 법 공 책형 2 쪽 문 8. 다음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려 하는 乙을 폭행하여 권총을 빼앗았다.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甲은 다수 입주인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술집 주인 甲은 폐점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술을 달라며 내실까지 따라온 취객 乙을 내쫓기 위해 떠밀어 상해를 입혔다. ④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甲은 폭력배들의 폭행에 쫓긴 乙이 화장실로 뛰어 들어오자 수치심으로 크게 당황하여 乙을 쫓아내려다 얼굴을 할퀴어 큰 상처를 냈다. 문 9.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복권표면에 광고주의 업체 지면광고 및 복권번호가 기재된 광고복권을 제작하여 광고주들에게 판매하였다. 광고 복권은 회차에 관계없이 주택복권의 매회 각 등수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당첨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고주들은 업체 홍보 및 판촉수단으로 이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 하였다. (복표발매죄) ② 甲, 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상해를 가한 후 조직원 1~2명을 경찰에 자수시켜 조직의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자수한 조직원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은폐하려 했으나 자칫 범행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목격자 丁을 협박하여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인도피죄) ③ 甲은 乙로부터 매매잔금을 교부받던 중에 乙이 지급해야 할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 (사기죄) ④ 乙은 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하자, 甲의 동의 하에 甲 명의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乙이 보관중인 자기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갔다. (절도죄) 문 10.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 이라고 한 경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ㄷ. 유기죄의 행위주체로 조리 또는 사회상규의 보호의무를 가진 자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ㄹ. 타인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도 증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법규는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관습법은 간접적으로는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신법이 경한 경우에 법률로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한다. 문 1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① 실패한 교사 －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효과 없는 교사 －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특수한 교사 －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④ 특수한 방조 －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문 13.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 하여야 한다. ②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고의는 행위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④ 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문 1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②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③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기대 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에도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다. 문 1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 ③ 인질치사상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 ④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 형 법 공 책형 3 쪽 문 16.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② 15세된 가출소녀를 유혹하여 단란주점에 팔 생각으로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취직자리를 찾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원룸 아파트에 유인하였다가 단란주점 주인과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검거되었다면 미성년자유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 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 한다. ④ 인격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 문 17. 판례에 의할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자가 할인받은 다음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 ㄴ.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ㄷ.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ㄹ.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8.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②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소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절취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이다. ③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한 경우에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④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문 19.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ㄱ.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들을 배합하였지만, 약품 배합미숙으로 인해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ㄴ.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 ㄷ. 범행 당일 세관 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한 실행행위를 못한 경우 ㄹ.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내려지도록 규정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 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 신청을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20. 다음 각 행위자의 죄책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작성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만든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②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동전화에 가입한 경우 － 공문서부정행사죄 ④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사문서위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