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정답(2017-09-15 / 296.5KB / 487회)

200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5 / 120.0KB / 1,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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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학 공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담론적 접근방법을 선택할 때 기대되는 유용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식, 지혜 및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수의 정책참여에 의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 하다.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시간의 한계 및 정확한 정보의 부족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의 합의로 주관적․상대적인 정책평가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문 2. 정책결정은 합리성을 지향하지만 행정조직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다음 중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보의 제약 ②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 ③ 외부준거집단의 영향 ④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문 3. 행정조직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선조직은 조직의 목표성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체 이다. ② 비공식적 조직은 자연적으로 발전되며 비밀정보망으로 기여 한다. ③ 높은 공식화와 분권화는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양자는 서로를 강화한다. ④ 분권화는 관료제적 절차를 극복할 수 있으며 변화에 유연성을 가진다. 문 4. 공무원부패를 연구하는 시각이나 접근방법은 상이한데 다음 설명 중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개인들의 윤리, 자질이 부패를 야기한다. ②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에서 부패가 비롯된다. ③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부작용이 부패를 발생시킨다. ④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패는 야기된다. 문 5.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내부구조, 운영, 사무처리 등을 규정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례는 상위 법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다. ④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 6. 전기 관방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별하였다. ②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았다. ③ 대표적인 학자는 오제(Osse), 젝켄도르프(Seckendorf) 등 이다. ④ 관방학의 강좌가 개설된 1727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문 7. 베버(M. Weber)의 관료제 국가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②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연계를 당연시한다. ③ 국가의 계급적 투쟁을 무시한다. ④ 법과 합리성을 정당성의 근거로 본다. 문 8. 견인이론(Pull Theory)이 말하는 구조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의 동질성과 일의 흐름을 중시한다. ② 권한의 흐름을 하향적․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③ 자율규제를 촉진하여 통솔범위를 넓힐 수 있다. ④ 구성원의 변동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 문 9.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도화되었다. ②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후에 지방정부에 파급되었다. ③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이 모두 제정되어 있다. 문 10. 덴하르트 (J. Denhardt & R.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문제의 해결에는 대화나 중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여를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steer)하기보다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③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에 충실한다. ④ 기업가적 정신보다 시민정신이 지니는 가치가 상위개념임을 강조한다. 행 정 학 공 책형 2 쪽 문 11. 상향식(bottom-up) 정책집행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의 집행이 성공적이기 위해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② 상향식 접근방법은 일선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하게 함으로써 분권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다. ④ 정책집행에서 순응과 통제의 방식이 아닌 재량과 자율을 강조 한다. 문 12.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시 정부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국회 ④ 공정거래위원회 문 13. 다음 내용은 직무평가 방법 중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인가? 가장 늦게 고안된 직무평가 방법으로 평가 요소의 비중 결정과 단계 구분에 따른 점수 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기법이다. ① 요소비교법 ② 점수법 ③ 서열법 ④ 분류법 문 14. 실적주의와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함으로써 민주 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 ②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③ 엽관주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 ④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이념의 구현에 기여한다. 문 15.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 하는데 유용하다. ②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하였다. ③ 전통적인 정부실패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와 분권화를 주장한다. ④ 행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문 16. 다음은 정책분석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분석기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되고 있는 것은? ①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정책대안의 결과들이 모형상의 패러미터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아보려는 분석기법이다. ② 델파이분석(delphi analysis)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반복된 설문지를 통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개연성이 높은 것을 추정 하여 불확실성을 극복코자하는 방법이다. ③ 분기점분석(break-even analysis)은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불리한 값을 대입하여 우선 순위의 변화를 통해 종속변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④ 상황분석(contingency analysis)은 정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이한 조건 하에서의 우선 순위 변화를 통해 분석한다. 문 17. 조직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어트 (Richard Cyert)와 마치(James March)의 연합모형(혹은 회사모형, Coalition Model)이 제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갈등의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 ② 문제중심의 탐색(problemistic search) ③ 초정책결정(meta-policymaking) ④ 조직의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문 18. 계획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입 초기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분석 능력이 미비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② 쉭(Allen Schick)은 제도의 설계나 준비과정이 미흡하여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이를 보완하면 효과적인 예산 제도라고 옹호한다. ③ 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는 예산의 분석적 측면만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감안할 때 출발부터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한다. ④ 예산과 기획의 연결기능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 문 19. 현행 전자정부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② 전자적 처리의 원칙 ③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④ 기술개발 및 운영 공개의 원칙 문 20. 예이츠(D. Yates)는 제도개혁을 통해 관료제에 대한 통제전략을 잘 수립하기만 하면 관료제는 능률과 민주주의를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예이츠(D. Yates)가 제시한 제도 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② 각 부처내에 장관이 주도하는 갈등조정장치를 설치한다. ③ 장기적 기획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경쟁적․공개적 예산과정을 수립한다. ④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대표관료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