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헌법정답(2017-09-15 / 308.7KB / 696회)

2007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15 / 235.6KB / 1,411회)

헌 법 공 책형 1 쪽 헌 법 문 1.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사영기업을 국유로 이전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④ 헌법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과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문 2.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무죄추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 이외에 법관까지도 기속한다. ② 무죄추정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의 또 다른 표현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규정(제73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 심판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직위 해제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문 3.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효를 가지게 되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되면 그동안 공소권이 없어 기소하지 못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공소가 이뤄지게 된다. ③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을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동종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고 있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및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통령이 형사상의 특권을 갖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다. ③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④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만으로 대통령의 신분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 5.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인적 독립이란 소송당사자나 타국가기관 등 외부작용 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우리나라는 법관의 임기제도와 정년제도를 둘 다 두고 있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心身)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문 6. 인민(peuple)주권과 국민(nation)주권의 특성을 열거한 것 중 올바르게 된 것은? ㉠ Montesquieu ㉡ Rousseau ㉢ 이상적인 민주주의 ㉣ 순수대표제 ㉤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 ㉥ 대의제 ㉦ 직접민주제 ㉧ 자유위임 ㉨ 기속위임 ㉩ 보통선거제 ㉪ 제한선거제 ㉫ 필수적 권력분립제도 ㉬ 임의적 권력분립제도 ① 인민주권 － ㉠, ㉢, ㉦, ㉨, ㉪ ② 국민주권 － ㉠, ㉣, ㉤, ㉥, ㉩ ③ 인민주권 － ㉡, ㉢, ㉦, ㉨, ㉩, ㉬ ④ 국민주권 － ㉡, ㉣, ㉤, ㉥, ㉧, ㉪, ㉬ 문 7.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 이라고 판시하였다. ③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기관 종사자의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④ 방송의 자유에서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의미한다. 문 8.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②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해진다. ③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잔형집행면제는 특별사면의 한 종류이다. ④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의적(恣意的)인 사면권 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 법 공 책형 2 쪽 문 9.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0인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만,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의할 뿐 제출권은 가지지 않는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 일지라도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 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의 폐회 중에는 법률안을 환부하여 거부할 수 없다. 문 10. 국회 의사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은 회의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② 국회의 의사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④ 의사공개는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으로서 책임정치 실현의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므로,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문 11. 연방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방헌법은 주(州)들간 조약규범으로서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 ② 주(州)도 주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③ 국가인 이상 연방국가의 통치권은 단일불가분의 성격을 가진다. ④ 연방은 주(州)의 국제법 위반의 책임까지 부담한다. 문 12. 헌법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硬性)헌법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 ② 성문헌법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갖는다. ③ 경성헌법은 헌법생활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국가구성 내지 창설적 기능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을 전제로 한 기능이다. 문 13. 세계 각국에서 인권사상이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7세기 영국에서는 일련의 권리장전들이 마련되었지만, 천부적 인권의 불가침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② 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은 인권조항을 담고 있는 세계 최초의 헌법이었다. ③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④ 독일에서 인권보장헌법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1849년 독일제국헌법이라고 하겠으나, 이 헌법은 시행되지 못했다. 문 14.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 으로 한다. 문 15.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의 목적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다. ② 긴급명령의 경우 동원되는 공권력은 병력이다. ③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다. ④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문 16.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인정된다. ②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③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도중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문 17.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립대학교가 대학교원 모집을 하면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진정할 수 없다. ② 사립대학의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의 경우 연소자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당해 대학 규칙에 대해서 진정할 수 없다. ③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은 한국산업규격(KS)상 특정색의 크레파스 색명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다. ④ 구금시설에 수용된 특정 종교인들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들만이 진정할 수 있다. 헌 법 공 책형 3 쪽 문 18.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② 영주(永住)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③ 부재자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게만 인정되고, 재외국민이나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에게는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문 19.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의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의 대상이 된다. ③ 시행령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를 통해서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 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20.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축조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