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

공무원 :지역인재 계리직 간호직 비상대비 사복직(구)전환직(구)지방교행(구)

전문직 :감정평가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회계사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사법시험(구)

과목별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형사소송법 댓글 3 조회수 439 | 6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증거능력)

hispark

0

15.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

㉢ 시가감정 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 유치장 근무자가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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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3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大判92도1211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大判85도225 시가감정 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

오답풀이

㉠大判2017도126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大判2011도5459 유치장 근무자가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댓글 0
수경
수경선생 (*.121.236.194) 6년 전

님 굿

댓글 0
12
12 (*.209.149.80) 6년 전(수정됨)

어... 1지문 모르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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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인수 (행정법)
+9 박지나 (영어)
+9 서유림 (한국사)
+9 서정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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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재석 (영어)
+9 신동욱 (행정법,헌법)
+9 이상근 (사회,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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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9 장유리 (한국사)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9 조재권 (영어)
+9 한영규 (회계학)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9 홍성운 (행정법)
+9 홍인왕 (과학)
+9 황정빈 (경제학)
+8 고병갑 (사회복지학)
+8 김유환 (행정법)
+8 김인회 (교정학)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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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8 야호호 (한국사)
+8 오정화 (세법,회계학)
+8 이경 (행정학)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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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서영 (영어)
+8 조배근 (형법)
+8 조석현 (재난관리론)
+8 줄리아 (영어)
+8 황의방 (한국사)
+7 공병인 (경찰학)
+7 김상수 (사회)
+7 김승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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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7 리스공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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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윤경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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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수성 (행정법,사회)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4 강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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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정민 (행정절차론)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4 이중석 (한국사)
+4 이태진 (수학)
+4 이현나 (국어)
+4 이현아 (영어)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4 임병철 (형법)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4 임재진 (국어)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4 임지혜 (국어)
+4 장수용 (영어)
+4 정시용 (한국사)
+4 정일현 (영어)
+4 조기현 (헌법)
+4 조민기 (민법계약)
+4 조영진 (경찰학)
+4 조용석 (경찰학,수사)
+4 조충환 (형사소송법)
+4 최성욱 (과학)
+4 최호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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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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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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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유돈 (한국사)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3 김인태 (교육학)
+3 김재정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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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기 (한국사)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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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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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만적 (한국사)
+3 이명신 (한국사)
+3 이상대 (사회)
+3 이상민 (국어,행정법)
+3 이상수 (상법)
+3 이정혁 (국어)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3 임병락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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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량 (영어)
+3 장우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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