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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댓글 0 조회수 237  |   5년 전  |  

자유광광에 문의합니다. 유치권문제에 대하여

charispark 0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들어 갔을때

밖에서 문을 잠그고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을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는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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