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7급 환경계획 문제 정답 - 2021.10.16.

 

환경계획_7급정답(2021-10-16 / 265.4KB / 346회)

 

 환경계획(7급) B책형 1/3쪽 1. 환경정책의 추진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수익자부담의 원칙 ᆫ. 사전예방의 원칙 ᆮ. 오염자부담의 원칙 ᆯ. 협력의 원칙 ① ᆨ, ᆮ ② ᆫ, ᆯ ③ ᆨ, ᆫ, ᆮ ④ ᆨ, ᆫ, ᆮ, ᆯ 2.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관련 행위자에게 행하는 이행규제 중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 토지이용규제 ② 환경영향평가 ③ 배출허용기준 ④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 도 지사가 시행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조치 시행 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 중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④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이다. ②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③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게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 분야와 그 세부 평가항목을 잘못 짝지은 것은? ① 대기환경 분야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② 수환경 분야: 수질(지표․ 지하), 수리․ 수문, 해양환경 ③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 ․ 지질, 주거 ④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 ․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관녹지 ② 연결녹지 ③ 완충녹지 ④ 경관녹지 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자연형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저류시설 ᆫ. 인공습지 ᆮ. 침투시설 ᆯ. 식생형 시설 ᆷ. 여과형 시설 ① ᆨ, ᆫ, ᆷ ② ᆨ, ᆮ, ᆯ ③ ᆨ, ᆫ, ᆮ, ᆯ ④ ᆫ, ᆮ, ᆯ, ᆷ 8. 환경정책의 수단과 그에 해당하는 예를 잘못 짝지은 것은? ① 직접규제 : 배출허용기준과 기술기준 설정과 강제,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특정행위의 금지, 토지이용규제 ② 환경오염통합관리 : 통합오염물질관리, 배출원 통합 관리, 지역통합관리 ③ 경제적 유인제도 :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시장형성, 이행 인센티브, 배출권 거래제도 ④ 자율환경관리: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도, 환경표지 제도, 전생애평가제도(LCA: Life Cycle Assessment) 9.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중 ‘편익과 비용 비교’ 단계에서 활용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을 구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방법 ② 편익과 비용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③ 내부수익률을 사용하는 방법 ④ 민감도 혹은 감응도를 분석하는 방법 환경계획(7급) B책형 2/3쪽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환경 오염피해 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1천억 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 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1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ᆫ.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협약등록습지 ᆮ.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정원, 지방정원 ᆯ.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① ᆨ, ᆫ, ᆮ ② ᆨ, ᆫ, ᆯ ③ ᆨ, ᆮ, ᆯ ④ ᆫ, ᆮ, ᆯ 12.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여 시행할 조치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ᆫ.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 환경보전 대책의 수립 ᆮ.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① ᆨ, ᆫ ② ᆨ, ᆮ ③ ᆫ, ᆮ ④ ᆨ, ᆫ, ᆮ 13. 환경영향평가법령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ᆫ.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 ․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ᆮ.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해 필요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ᆯ.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① ᆨ, ᆫ, ᆮ ② ᆨ, ᆫ, ᆯ ③ ᆨ, ᆮ, ᆯ ④ ᆫ, ᆮ, ᆯ 14.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③ 재정에는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이 있다. ④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5.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6)｣에서 제시한 생태면적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획생태면적률은 목표생태면적률을 바탕으로 설정 한다. ② 생태면적률의 산정은 자연지반녹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도심 개발사업에서 권장하는 생태면적률은 20% 이다. ④ 두 가지 이상의 공간유형을 복합적으로 시공한 경우 공간유형별 가중치가 높은 유형의 수치를 이용한다. 환경계획(7급) B책형 3/3쪽 16.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 및 시․ 군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생태정보지도이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③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현황도, 지형주제도, 현존식생도, 동 ․ 식물 상주제도 등의 주제도 작성이 필요하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 관할지역 행정경계 내부 전 지역의 모든 비오톱에 대한 현장조사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작성한다. 17. 중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ᆨ. 환경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ᆫ. 환경부장관은 환경적 ․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 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ᆮ. 인구 ․ 산업 ․ 경제 ․ 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ᆯ.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다. ᆷ.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① ᆨ, ᆮ, ᆷ ② ᆫ, ᆮ, ᆯ ③ ᆨ, ᆫ, ᆯ, ᆷ ④ ᆨ, ᆫ, ᆮ, ᆯ, ᆷ 18. 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공장을 설립할 때, 수도법령상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와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m3 ㈎ 인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 km 이내인 지역 ㈎ ㈏ ㈎ ㈏ ① 미만 12 ② 미만 15 ③ 이상 20 ④ 이상 30 19. 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인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중 하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 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적․ 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① 기후변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산화 탄소 배출을 사전에 차단 또는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기후변화 취약성(Vulnerability)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해결능력, 회복능력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탄소 흡수원 또는 저장고를 보호․ 유지․ 확대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녹색생활의 실천방안이 중요하다. ④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적극 이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20. 우리나라의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관리의 적용범위에는 도시 ․ 군관리계획은 포함 되지 않는다. ②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한다. ③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등의 공간환경정보를 구축 하여 국토계획에서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을 계획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한다. ④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은 자연생태계의 관리 ․ 보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대기오염물질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