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7급 지적학 문제 정답 - 2021.10.16.

 

지적학_7급정답(2021-10-16 / 244.7KB / 571회)

 

 지적학(7급) B책형 1/2쪽 1. 지적도면 불부합의 발생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면축척의 다양성 ② 원점계열의 상이성 ③ 지적도 관리의 부실 ④ 지번의 중복 및 누락 2. 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등록의 유형은? 모든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 작성한 최초의 증서인 매매계약서로부터 최근의 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증서인 매매계약서까지 중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증서를 하나로 묶어 종전의 권리와 현재까지 모든 권리의 변동사실이 집성되어 있는 증서부를 작성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권원등록제도 ② 날인증서등록제도 ③ 소극적등록제도 ④ 적극적등록제도 3. 우리나라의 대장을 전산화하고, 1990년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 지적전산화 사업의 명칭은? ①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② 지적도면전산화 ③ 토지기록전산화 ④ 한국토지정보시스템 4. 양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하더라도 양입할 수 있다. ②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확정한다. ③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 구거 등의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양입할 수 있다. ④ 주된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도로 ․ 구거 등의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m2 이내인 경우에는 양입 할 수 있다. 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상 사물번호의 부여 ․ 변경 ․ 폐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부여된 시설물이 이전된 경우 에는 해당 사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려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사물번호와 시설물 유형의 명칭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③ 시설물이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에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설물이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이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물번호로 부여한다. 6. 의 지적행정기구를 변천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탁지부 양지국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총독부 재무국 ㈑ 내부 판적국 ㈒ 내무부 지방세과 ㈓ 임시토지조사국 ① ㈑-㈎-㈓-㈐-㈒-㈏ ② ㈎-㈑-㈐-㈓-㈒-㈏ ③ ㈑-㈎-㈓-㈒-㈐-㈏ ④ ㈎-㈑-㈓-㈒-㈐-㈏ 7. 경계를 결정하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축척이 큰 것을 따른다. ② 토지의 경계는 인접토지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위치와 길이는 동일하다. ③ 경계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장 최근에 등록한 것을 우선한다. ④ 경계는 실제 모습대로 표기하지 않고 직선으로만 표기한다. 8. 다목적 지적의 3대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필지식별번호 ② 기본도 ③ 측지기준망 ④ 지적중첩도 9. 지리 정보의 위상관계(Topological Relationship) 개념의 기본요소가 아닌 것은? ① 포함성(containment) ② 인접성(adjacency) ③ 연결성(connectivity) ④ 중첩성(overlay) 10. 세계측량사연맹(FIG)의 지적 2014 성명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도면의 도화는 사라지고 모델링이 오랜 기간 존재할 것이다. ② 미래지적은 비용 회수가 기반이 될 것이다. ③ 도면과 대장의 분리는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④ 종이와 연필 지적은 사라질 것이다. 11. 인조 12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문란했던 양전제를 바로잡기 위해 호조에서 새로이 제작한 양전척은? ① 일등양전척 ② 인지의 ③ 망척제 ④ 갑술척 지적학(7급) B책형 2/2쪽 12. 우리나라의 초기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세명기장은 과세지에 대한 물적편성주의에 따라 지번별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약 200매를 1책으로 하였다. ② 간주지적도는 지적도로 간주하는 임야도로 그에 대한 토지대장은 “별책토지대장”, “을호토지대장”, “산토 지대장”으로 불리었다. ③ 간주임야도는 지형도 위에 임야경계선을 조사 ․ 등록 하여 임야도로 한 것을 의미한다. ④ 지세명기장은 토지대장에 기초하였지만, 토지대장에는 결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다른 장부를 참조하였다. 13.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된다. ② 등록전환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에 옮기는 것으로 토지대장도 임야대장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 ③ 등록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성과를 지적소관청에서 검사 받아야 한다. ④ 등록전환 대상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임야대장에 1필지로 등록전환 후 분할한다. 14. 가 표현하는 시대의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길이의 단위로는 척(尺), 면적단위로는 경무법(頃畝法), 결부제(結負制)를 사용하였고 호부(戶部)라는 지적 조직을 두었으며 토지를 공평하게 재분배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실시되지 못하였다. ① 일반 백성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받은 백성들은 국가에 조를 바치도록 하였다. ② 한인전(閑人田)은 6품 이하의 하급 양반 자손의 생활 안정 목적으로 지급한 토지이다. ③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양척의 길이를 정하였다. ④ 첨의부(僉議府)라는 지방의 지적 담당기관을 두어 양전 등의 정사를 관장하였다. 15.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본은 국토조사측량협회, 우리나라는 한국국토정보 공사에서 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하고 있다. ② 일본은 국토지리원, 우리나라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측량을 실시한다. ③ 일본은 ｢국토조사법｣, 우리나라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④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16. 우리나라 지적공부의 연도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20년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② 1950년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③ 1995년에는 지적공부상에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어 있었다. ④ 2020년에는 지적공부상에 소유권 지분과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어 있었다. 17.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의 효력에서는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등기부와 대장은 이원화되어 있다. ③ 소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개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8. 조선시대의 지계(地契)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유자가 전답을 전질(典質)할 경우에는 관계(官契)를 받아야 한다. ② 근대화된 입안(立案)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옥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양도할 때 발급되었다. ④ 외국인은 지계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19.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좌표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설정기준을 등록해야 한다.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이다. 20. 조선시대 양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를 측량하여 등록하는 오늘날의 지적공부로 볼 수 있다. ② 양안의 기재내용으로는 자호, 양전방향, 토지등급, 지형척수 등 다양한 내용이 있었다. ③ 양안의 명칭은 시대와 사용처 및 보관기관에 따라 다양하였다. ④ 토지의 위치를 나타낼 때 오늘날 지번의 형태로 나타 내었으며, 양지 또는 양표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