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 2021.10.16.

 

지역개발론-B정답(2021-10-16 / 261.7KB / 487회)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역개발론 B 책형 1 쪽 지역개발론 문 1. 우리나라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2021 ～ 2040)에서 정한 수도권의 권역이 아닌 것은? ① 총량규제권역 ② 성장관리권역 ③ 과밀억제권역 ④ 자연보전권역 문 2.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지역발전전략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식 전략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상향식 전략은 민주성을 강조한다. ② 하향식 전략은 외부수요와 시장에 의존하는 반면, 상향식 전략은 지역자원 활용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하향식 전략은 중심지역의 성장을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상향식 전략은 대규모 지역사회의 발전을 자극할 수 있다. ④ 하향식 전략은 개별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상향식 전략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천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문 3.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에서 가정하는 지역 산업성장의 세 가지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세계경제발전효과(world development effect) ② 국가경제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③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 ④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 문 4. 도시마케팅(city mark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를 하나의 상품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시장을 형성하여 경쟁한다고 본다. ② 도시마케팅의 대상에는 투자기업이나 관광객뿐만 아니라 방문객 및 기존의 주민도 포함된다. ③ 지역정체성의 확립은 도시마케팅의 등장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④ 내생적 전략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도시마케팅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한정된다. 문 5.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에 따라 구분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아닌 것은? ① 통합재개발 ② 전면재개발 ③ 수복재개발 ④ 보전재개발 문 6.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전전략의 목적을 GNP 증가에 두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 복지․교육․문화 등의 종합적인 향상을 추구해 지역의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② 발전의 이념, 목표 및 전략 차원에서 하향적 지역발전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 ③ 내부적 자극이나 잠재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규모의 확대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전적 접근방법(transferential approach) 이라고도 한다. ④ 복지증진, 지역내부 모순 제거 등 사회 및 생산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한다. 문 7. 후버와 지아라타니(Hoover & Giarratani)가 제시한 문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침체지역(developed regions in recession)에서는 성장하는 산업이 늘어나 실업률이 낮으나, 인구의 역외이출이 심각하다. ② 과열성장 및 과잉집중지역(excessive growth and concentration regions)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어 있다. ③ 석탄이나 철 등 주요 자원을 기반으로 번성한 지역은 문제지역이 되지 않는다. ④ 낙후지역(backward regions)은 자생적인 성장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한 지역을 말한다. 문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택 유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① 장기전세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③ 영구임대주택 ④ 행복주택 문 9. 도시 및 지역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은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지역특화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측정된다. ②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은 산업 간 연관관계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③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에서 기반산업이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지역 외부로 수출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전적으로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④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은 지역경제성장의 횡적인 차원과 종적인 차원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역경제 분석모형이다. 문 10.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 방안인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지정하고 있다. ④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원조달 방안인 BOT(Build-Own-Transfer)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맡게 된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역개발론 B 책형 2 쪽 문 11. 베버(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서 제시된 생산비용의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① 운송비 ② 노동비 ③ 적환비 ④ 집적경제 문 1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은 금융자본이나 물적 자본과 함께 생산과정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②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및 결사체 속에 배태된 사회적 자본으로 인한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③ 사회적 자본과 지역발전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의 순환적 관계이다. ④ 사회의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을 사회적 자본이라 한다. 문 13. 미래에 발생할 세금 수입의 증가분을 담보로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는? ① 조세담보금융 ② 사회개발비 ③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④ 조정교부금 문 14.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한 소득증가뿐만이 아닌 삶의 질의 향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② 현세대의 개발행위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개발을 통한 자연자원의 소비비율은 환경이 감당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효과적 이다. 문 15. 프리드만(Friedmann)이 지역정책을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연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산업단계(preindustrial stage)에서는 지역정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② 전이단계(transitional stage)에서는 지역정책의 중요성이 커진다. ③ 산업단계(industrial stage)에서는 지역정책의 중요성이 배가된다. ④ 후기산업단계(post-industrial stage)에서는 지역정책의 초점이 전환된다. 문 16. 인구추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소모형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요인의 변화로 예측 하는 모형이다. ② 비요소모형은 과거의 인구추세를 활용하여 예측하는 모형이다. ③ 기하곡선식(exponential model)은 등비급수적이며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인구의 증가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간 해당 지역의 인구변화패턴이 일정할 것으로 파악되는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④ 인구추계는 대단위 자료를 사용하거나 추계기간이 짧을수록 정확성이 증가한다. 문 17. 지역개발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개발의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나뉘며, 수평적 형평성은 계층적 관계에서 차이를 고려한 형평성을 말한다. ② 지역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 지역개발 과제의 이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③ 지역개발 전략 및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협력과 동참을 끌어낼 수 있도록 내용과 절차의 측면에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④ 지역정책의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만족하느냐의 여부가 대응성의 개념이다. 문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광역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④ 특수상황지역이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군․구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문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이 아닌 것은? ①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② 생활사회간접자본의 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 ③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④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문 20. 세계도시(world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도시는 세계적 자본이 집중되고 축적되는 중심지이다. ② 세계도시의 형성에는 산업자본주의의 주요 모순인 공간적․ 계급적 양극화가 수반되지 않는다. ③ 세계도시는 국제적인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④ 세계도시는 다수의 국내 거주자와 국제 이민자들이 모여드는 장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