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정답 (2차) - 2021.9.11.

 

교정학-가정답(2021-09-11 / 316.1KB / 1,980회)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가 책형 1 쪽 교 정 학 문 1. 교도소화(priso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화란 교정당국과 교도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② 클레머(Clemmer)는 수형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③ 수형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교도소 내의 지위획득에 관심이 없다. ④ 휠러(Wheeler)는 형기의 중간단계에서 수형자가 교도관에 대해 가장 적대적으로 된다고 보았다. 문 2. 교도관 직무규칙 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 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당직간부란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문근무자는 수용자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는 보안과장의 허가 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구분수용의 예외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②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④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② 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 징벌집행은 중지된 것으로 본다. ③ 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문 5. 중간처우소(halfway hou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한다. ②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 유용하며 석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③ 우리나라의 중간처우소 사례인 밀양희망센터는 외부업체에서 일하고 지역사회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④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간처우소 유형은 수형자가 가석방 등 조건부 석방이 결정된 후 초기에 중간처우소에 거주하는 것이다. 문 6.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9가지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의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② 법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에 비해 우호적 정의를 더 많이 학습한 사람은 비행을 하게 된다. ③ 범죄행위가 학습될 때 범죄의 기술,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도 함께 학습된다. ④ 금전적 욕구, 좌절 등 범죄의 욕구와 가치관이 범죄행위와 비범죄행위를 구별해 주는 변수가 된다. 문 7. 학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 모든 범죄의 원인은 ‘낮은 자기통제력’ 때문이며,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아동기에 형성된다. ② 코헨(Cohen) －합법적 수단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비합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되지만, 이러한 합법적 및 비합법적 수단이 모두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이중의 실패자(double failures)가 된다. ③ 샘슨(Sampson) －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④ 레크리스(Reckless) － 범죄다발지역에 살면서 범죄적 집단과 접촉하더라도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좋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가 책형 2 쪽 문 8.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작업은 일에 의한 훈련(training by work)과 일을 위한 훈련(training for work)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에 의한 훈련은 직업기술을 터득하는 것이고 일을 위한 훈련은 근로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② 교도작업에 있어서 최소자격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일반 사회의 최저임금 수준의 비범죄자에 비해서 훈련과 취업상 조건이 더 나빠야 한다는 것이다. ③ 계약노동제도(contract labor system)는 교도작업을 위한 장비와 재료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재소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력의 착취라는 비판이 있다. ④ 관사직영제도(public account system)는 교도소 자체가 기계장비를 갖추고 작업재료를 구입하여 재소자들의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민간분야로부터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③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문 10.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린(L. E. 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은? 이 유형의 보호관찰관은 주로 직접적인 지원이나 강연 또는 칭찬과 꾸중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보호 관찰관은 사회의 보호, 즉 사회방위와 범죄자 개인의 개선․보호를 조화시키고자 하므로 역할갈등을 크게 겪는다. ① 처벌적 보호관찰관(punitive probation officer) ② 보호적 보호관찰관(protective probation officer) ③ 복지적 보호관찰관(welfare probation officer) ④ 수동적 보호관찰관(passive probation officer) 문 11.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 가종료자: 3년 ② 소년법 상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1년 ③ 형법 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1년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1년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문 14. 교화개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자의 형기는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개선시키는 데 요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② 적응모형(adjustment model)의 처우기법은 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이다. ③ 교화개선모형에 입각한 대부분의 처우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다. ④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 15.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② 범죄자를 건설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을 교정의 교화개선(rehabilitation)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무력화(incapacitation)는 범죄자가 구금기간 동안 범행할 수 없도록 범행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형벌의 억제(deterrence)효과는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그리고 신속성의 세 가지 차원에 의해 결정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가 책형 3 쪽 문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ㄷ.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는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ㄹ.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ㅁ.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갑, 포승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장은 교도작업 도중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를 입은 수형자에게 그 장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 65세의 수형자를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교정성적은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18. 누진처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아일랜드제는 매월의 소득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이며, 독거구금․혼거작업․ 가석방이라는 3단계에 반자유구금인 중간교도소를 추가한 것이다. ② 점수제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고 공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③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잉글랜드제는 수형자를 최초 9개월간 독거구금을 한 후에 공역(公役)교도소에 혼거시켜 강제노역을 시키며, 수형자를 고사급․제3급․제2급․제1급의 4급으로 나누어 책임점수를 소각하면 상급으로 진급시켜 가석방하는 제도이다. ④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엘마이라제는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둔 행형제도로 일명 감화제도라고 한다. 엘마이라감화원은 16 ～ 30세까지의 재범자들을 위한 시설로서 수형자분류와 누진처우의 점수제, 부정기형과 보호관찰부 가석방 등을 운용하였다.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징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은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② 수용자가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④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문 20.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는(은) 보호관찰관의 기능과 자원의 활용에 따라 보호관찰을 모형화하였는데, 이 중 (나) 모형이란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관이 외부의 사회적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가) (나) ① Crofton 옹호(advocacy) ② Crofton 중개(brokerage) ③ Smykla 옹호(advocacy) ④ Smykla 중개(brokerage) 문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 허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중(重)경비 처우급 수형자 甲의 경우에, 소장은 甲의 딸의 혼례를 사유로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②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10년 동안 복역 중인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乙은 교정성적이 우수하다. 이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③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丙은 이시(異時)의 서로 다른 두개의 범죄로 인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이다. 이 경우 소장은 丙의 교정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군입대를 사유로 한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④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5개월 동안 복역 중인 개방처우급 수형자 丁의 장모가 사망한 경우에, 소장은 丁의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면 1년 동안 2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가 책형 4 쪽 문 22.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②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③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④ 현대의 교정목적은 응보형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문 23.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형사사법대상자 확대 및 형벌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 ②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제공 ③ 법원의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 및 신축성 부여 ④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 회피 문 24.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처분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ㄴ.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ㄷ. 장기 소년원 송치 ㄹ.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5.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퀴니(Quinney)는 대항범죄(crime of resistance)의 예로 살인을 들고 있다. ② 레크리스(Reckless)는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요인으로 불안감을 들고 있다. ③ 중화기술이론에서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고 범죄자가 말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④ 부모 등 가족구성원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사회유대의 형성 방법으로서 애착(attachment)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