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 2021.8.21.

 

헌법1정답(2021-09-28 / 696.5KB / 6,692회)

 

2021 경찰 경력채용 헌법 해설 무릎   (2022-08-10 / 199.1KB / 1,618회)

 

 - 헌 법 1 -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 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에서의 해석기준이 된다. ②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더라도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적법 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 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 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 하게 된다. 2.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 된 헌법적 표현이다. ②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바, 동시선발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학교법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④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3. 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②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과실책임원칙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것으로 오늘날 민사책임의 기본원리이다. ④ 개별 학교법인이 그 자체로 교원노조의 상대방이 되어 단체교섭에 나서지 못하고 전국단위 또는 시·도 단위의 교섭단의 구성원 으로서만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 제119조 소정의 경제질서는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되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잉 금지원칙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4.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다. ③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비준되었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이상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주민소환제가 남용될 소지가 크므로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5.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법인 등 결사체는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 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6. 기본권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②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 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은 사적단체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 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 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에 대해 평등권의 효력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미친다고 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④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된다. 7. 평등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절대원칙은 아니다. ② 헌법상의 평등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은 조세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생활 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 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헌 법】 - 헌 법 2 - 8.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②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와 일반 대학 교직과정이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 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9.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도덕적 관련성을 가지기에 ‘법위반사실의 공포 명령’은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 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아니다. ③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위헌확인 사건에서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 리는 것이 아니다. ④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1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 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②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법 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③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를 촉진시켜 형사피의자의 신체구속이라는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 신속한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 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④ 영장주의는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1. 재산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②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③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④ 일반국민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2.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 한다고 하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하였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13. 통치구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국회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은 원활한 국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헌법이 인정하는 권한이므로, 교섭단체는 그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집행명령은 그 모법에 종속하며 그 범위 안에서 모법을 현실적 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위임 명령과 같이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 ㉢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국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입법절차는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그들의 참여 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관료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절차와는 달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다. ② 국회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③ 의사공개의 원칙은 구체적으로는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중계방송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회의록 열람 공표의 자유는 제외된다. ④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헌 법 3 - 15. 대통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의 유무에 관한 제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재량이라거나 객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라도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 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국제평화, 국가안보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없다. 16. 행정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 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전에 대통령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서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감사원 규칙의 제정권은 헌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X) ㉡(O) ㉢(X) ㉣(O) ② ㉠(O) ㉡(O) ㉢(X) ㉣(O) ③ ㉠(O) ㉡(X) ㉢(O) ㉣(X) ④ ㉠(O) ㉡(O) ㉢(O) ㉣(X) 17. 사법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 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②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한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 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③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한다. ④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 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18.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그리고 평의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④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1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부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 ㉣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 한국방송공사 예비사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공고 ① ㉠㉡ ② ㉡㉢ ③㉢㉣ ④ ㉣㉤ 20.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문제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나,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