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정답 (2차) - 2021.9.11.

 

국제법-가정답(2021-09-11 / 290.5KB / 1,045회)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가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가 영역 밖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명시적인 국제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해외 테러단체가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보호주의 이다. ③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보편주의이다. ④ 입법관할권은 국가의 영역 내로 제한된다. 문 2.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부여, 외교관계의 수립, 영사인가장의 부여,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등으로는 묵시적 국가승인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다자조약의 동시 가입, 통상대표부의 설치 허가, 장기간의 양국 회담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보기 어렵다. ③ 정부승인의 필요성은 정부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이 비합헌적인 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제기된다. ④ 국가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승인국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문 3.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 의 해석상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종교단체에 교도소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종교단체의 행위로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시민들이 외국인을 공격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고 부추기는 경우, 그 시민들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의 반란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④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고문을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문한 경우에 이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문 4. 외교 및 영사 면제․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② 외교관이나 영사와 달리 명예영사는 가족에 대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영사는 신체적 불가침성이 제한되어 중죄의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④ 외교행낭과 영사행낭의 불가침성의 내용과 범위는 모두 동일 하다. 문 5.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추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M/V Saiga호 사건(1999)에서 기니 정부의 추적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비로소 이를 시작할 수 있다. ③ 피추적선이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들어가면 추적은 종료되어야 한다. ④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문 6. 국제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그로티우스(Grotius)는 주로 자연법에 기초한 국제법론을 주장하였다. ㄴ. 강대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칼보(Calvo) 조항이 등장하였다. ㄷ. 19세기 국제법은 탈식민지를 위한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ㄹ. 강대국의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드라고 (Drago)주의가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7.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인권선언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의 기초가 되었다. ② 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가입한 이후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③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제도는 인권조약의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 Human Rights Committee의 최종 견해는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가 책형 2 쪽 문 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조약이 명시적으로 유보를 허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타국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국가는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할 때에 유보를 할 수 있으나,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는 유보를 할 수 없다. ㄷ. 유보국이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락 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ㄹ. 조약이 국제기구의 성립문서인 경우, 유보는 원칙적으로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새우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 (g)호에 규정되어 있는 유한천연자원에 생물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특정의 무역규제조치가 GATT 제20조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금지원칙과 위장된 무역 제한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③ 미국－가솔린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2단계분석법을 해석기준으로 제시한 이후, 2단계분석법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④ GATT 제20조를 원용하는 국가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문 10. 2004년 UN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 에 따른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관계국들 간에 별도의 합의는 없다고 가정한다) ㄱ. 소송의 내용이 고용계약에 관한 것으로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부인된다. ㄴ. 원고가 법정지국 밖에서 고문의 피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인정된다. ㄷ. 원고가 법정지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부인된다. ㄹ. 원고가 외국 정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부인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1. 국제연합(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이나 사태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떤 권고도 할 수 없다. ② UN총회는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③ 최근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포괄적 제재조치보다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표적제재(smart sanctions)’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④ 회원국의 다른 조약상의 의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보다 우선한다. 문 12.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자위권을 즉시 행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② 자위권은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된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발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④ UN헌장 제51조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해석된다. 문 13.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EEZ에서 생물 및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② 연안국은 EEZ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③ ICJ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간 흑해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섬의 존재를 반영하여 EEZ 경계를 획정하였다. ④ 관련국 간에 발효 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EEZ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문 14.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정규군이나 조직적인 저항단체의 구성원은 일정한 경우,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교전행위를 행하여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가 포로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③ 무력충돌 당사국의 상선 승무원이나 민간 항공기 승무원은 일정한 경우,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④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 내에 들어간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은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가 책형 3 쪽 문 15.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쟁이 소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국적재판관(judge ad hoc)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분쟁당사국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ICJ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관할권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ㄷ.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선택조항의 수락은 다른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6.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 대법원은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② 영국에서 조약은 의회 제정법을 통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③ 미국에서 대부분의 인권조약은 재판규범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④ 한국 법원은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 관습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문 17. UN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의 파괴’ 개념을 확대하여 헌장 제7장을 발동하고 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장 제7장을 발동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④ 일반적으로 군사적 조치는 회원국에게 무력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문 18.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면,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한다. ② 모든 국가는 연안국의 동의 없이 연안국의 대륙붕에서 정착성어종을 수확할 수 있다. ③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④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관련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문 19. 항공기범죄의 방지와 억제를 위한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 은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aut dedere aut judicare)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1963년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동경협약) 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 은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④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 은 군사, 세관, 경찰 업무에 이용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20.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가항력(force majeure)과 조난(distress)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② 유책국은 1차적으로 금전배상 의무를 부담하며,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③ 어떠한 국가도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에 의해 창설된 상황을 승인하거나 지원 또는 원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문 21. 2006년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에 따른 외교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중국적국 상호 간에는 우세한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다. ㄴ.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가 특별히 중대한 경우, 외교적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 ㄷ. 국적국의 기준에 노테봄(Nottebohm) 사건의 ‘진정한 유대(genuine link)’가 규정되었다. ㄹ. 위법행위가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가 책형 4 쪽 문 22.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환경난민은 협약에 의하여 보호된다. ㄴ.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불법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ㄷ. 난민은 비호를 신청할 국가에 입국한 시점에 난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ㄹ. 한국 법원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박해의 피해자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 난민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3.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우선언에서는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관할 국가당국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간 Pulp Mills 사건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ICJ는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사건에서 심각한 월경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④ ICJ는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환경영향 평가의무를 관습국제법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문 2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의 주요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조세조치의 경우 ‘동종제품관계’뿐만 아니라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관계’에까지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 ㄴ. 내국민대우는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를 동일하게 수입제품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종의 국내제품보다 수입제품에 대한 유리한 대우는 내국민대우 위반이 된다. ㄷ. 최혜국대우는 동종제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ㄹ.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원칙적으로 시장기반설 (Market-based Approach)을, 보완적으로 목적효과설 (Aim and Effect Approach)을 고려하여 제품의 동종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5.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 ②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고문을 하는 것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③ 개별 국가는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다. ④ 전쟁범죄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