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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정답(2017-10-11 / 558.8KB / 4,808회)

 

2018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정진천 (2017-10-18 / 343.6KB / 3,574회)

 

2018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장정훈 (2017-12-16 / 1.71MB / 4,607회)

 

- 11 - 2 교 시 경 찰 학 개 론 일 반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나.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워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 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임무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마.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바.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 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통고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3.「행정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 에게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문 절차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유실물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린 물건이나 도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유실물을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5.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전자충격기는 물품관리관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화물·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다. 각 경찰기관의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라.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년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 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지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지방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나. 순찰근무의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은 시간대별·장소별 치안수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순찰 인원 및 가용 장비, 관할 면적 및 교통·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황·통계· 자료·부책 관리,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마.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 충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2 - 8.「소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나.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라.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마.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내사 및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사단계의 피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10.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형사소송법」에는 변사자의 검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형법」에 있던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사문화되어 2005년 「형법」일부 개정시 폐지되었다. ③ 변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의심·실종 등 사유로 신고 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해당사건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즉시 이송한다. ④ 의료법은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2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① 가(X) 나(X) 다(X) 라(O) ② 가(O) 나(O) 다(X) 라(O) ③ 가(X) 나(O) 다(O) 라(X) ④ 가(X) 나(O) 다(X) 라(O)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가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3.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연결된 것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러취약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 ㉠ )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서 관할 경찰서장은 ( ㉡ )에 ( ㉢ )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B, ㉡-반기, ㉢-1 ② ㉠-C, ㉡-반기, ㉢-1 ③ ㉠-B, ㉡-분기, ㉢-1 ④ ㉠-C, ㉡-분기, ㉢-2 14.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간첩망의 형태 중 써클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의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 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 탈주민을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여야 한다. - 13 - 17. 통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릴레이통역이란 3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통역되어야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② 생동시통역이란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통역으로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③ 방송통역이란 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걸프전 통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순차통역이란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 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 방법이다. 18.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 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④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며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19.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미국의 로벅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③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조직적 결함에 있다고 본다. 20.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가.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나. 자치경찰제도는 타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라.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바.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① 가, 나, 라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바 ④ 나, 라, 마 21. 한국경찰제도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통일신라시대 이방부는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나. 고려의 순마소는 방도금란의 임무와 왕권보호 업무를 담당 하였다. 다. 조선의 암행어사제도는 정보와 감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라. 조선의 장예원은 형조의 속아문으로 노예의 장적과 노비 송사를 담당하였다. 마. 동예에서는 각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노예나 우마 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바. 조선의 사헌부는 왕명을 받들고 왕족범죄, 모반 · 반역죄, 국사범 등 중요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사. 조선의 전옥서는 형조의 속아문으로 감옥과 죄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2.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나.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된다. 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마.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 으로 한다. 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치안행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시·도의 기획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나.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다.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마.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할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계층제는 경찰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확보하지만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나.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게 되면 업무수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필요하다. 다. 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라.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마. 분업은 전문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통찰력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14 - 26.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라.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②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③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④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28.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 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 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비상호송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나.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라.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그 책임이 있다. 마. 호송 중 중증이 발병한 경우, 24시간 이내 치료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바.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증의 경우,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 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충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② 요마크(Yaw mark)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③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④ 전도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31. 다음 범죄 중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 라. 형법 제270조(부동의낙태) 마. 형법 제355조(횡령) 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사. 형법 제170조(실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행사안전경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36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경찰관은 행사경비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할 수 있다. ④ 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 15 - 34.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대응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친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통령이 선포권자가 된다. 나.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할지역은 경찰청장이 작전을 수행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도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금지․ 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라. 을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마. 「통합방위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의제공죄나 찬양·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② 「국가보안법」,「군형법」,「형법」에 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2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 체류자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모두 몇 개인가? 가.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나. 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 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다. 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라.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약물운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NIO는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 목표이며,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② EEI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며,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 된다. ③ SRI는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이다. ④ SRI의 경우 사전 첩보수집계획서가 필요하다. 39.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가.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나. 경무청의 장(경무사)은 경찰사무를 비롯해 감옥사무를 총괄하 였으며,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은 일본의「헌병조례」에 의해 군사경찰업무와 사법경찰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라.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마. 미군정기에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중요한 경무정책의 수립·경찰관리의 소환·심문·임면·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바.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었다. 사. 소방업무가 경찰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면서부터이다. 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③ 마, 바, 사 ④ 다, 라, 바 40.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MDMA(엑스터시)는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포옹마약으로도 지칭된다. 나. GHB(물뽕)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 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다.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라. S정(카리소프로돌)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과다복용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마. L.S.D.는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 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바.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낮다. 사. 메스카린은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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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9.23. +10 (2017-10-11) →2018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3 (2017-10-11) 2018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2021-05-16) 2018 경찰 간부후보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 (2017-12-17) 2018 경찰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37 (2017-10-11)
댓글수 3 (항상) /펼치기
  • 당근
    당근 5년 전
    장정훈 카페 가면 경간부 경찰학 기출 있더라고요
    혹시나 필요하실까 말씀드려요^^
  • profile
    기출이 5년 전
    @당근
    감사합니다. 곧 업데이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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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