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7.9.23.

 

세법개론정답(2021-05-16 / 513.8KB / 320회)

 

 - 16 - 2 교 시 세 법 개 론 세무회계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국세기본법」상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④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액에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에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기장의 내용 전체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상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과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 불복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과세표준신고서 등과 그 관련된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과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도달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6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가(O), 나(X), 다(X), 라(O) ② 가(X), 나(O), 다(X), 라(O) ③ 가(O), 나(O), 다(O), 라(X) ④ 가(O), 나(X), 다(O), 라(X) 6. 「법인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다.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라. 내국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주주의 경우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③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④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8.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분납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③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 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17 - 9.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실명 금융소득 ②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가. 이월익금 나. 자기주식처분이익 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라.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마.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1.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12.31.)의 세무조정목록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단, 각 세무조정은 상호 독립적이며, 소득처분은 고려하지 않음) 가. 제16기 사업연도에 납부하고 적정하게 손금에 산입했던 재산세 중 과오납환급금 300,000원을 제17기 사업연도에 수령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재산세환급금 300,000원 나. 제17기 사업연도에 사용인에게 상여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로 계상하였는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은 4,000,000원이다. → 인건비 1,000,000원 다. 이자수령시 관련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에 제17기 사업연도 초에 가입하고,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500,000원을 제17기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이자수익 500,000원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상품·제품 등 자산별로 구분하여 영업장별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그 취득 금액에 포함한다. ③ 신설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3.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가증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단, 개별법은 유가증권 중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③ 법인이 기한내에 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유가증권은 이동평균법, 매매목적 소유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 ④ 법인세법상 원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개별법, 선입 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및 매출가격환원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판매한 경우 ②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③ 골프장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④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15.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어놓은 것은? 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소상각한 경우 나.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라.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라, 마 ④ 다, 라, 마 1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③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④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있다. 17.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②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 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④ 채무보증(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18 - 18.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 ②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인이 법령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인은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일부만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 으로 본다. ③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다. 20.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 그 수입시기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②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21.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과 그 원천징수세율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개인가? 가.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 30% 나. 비영업대금 이익 - 38%(또는 90%) 다. 일용근로자의 급여 - 6% 라.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 가정시 원천징수세율의 70% 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 - 3% 바. 복권당첨소득 중 3억원 초과분 - 30%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나.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슬롯머신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액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3. 「소득세법」상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액 ③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④ 1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24. 다음 자료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의 2017년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을 계산하면 총 얼마인가? 1. 거주자 甲(남자, 45세)의 종합소득금액은 50,000,000원이다. 2. 부양가족 현황 배우자 乙(45세, 총급여액 1,000,000원), 어머니 丙(73세), 아들 丁(21세, 장애인), 아버지 戊(2017년 5월 20일에 68세의 나이로 사망함) 3.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배우자 乙씨를 제외한 나머지의 소득은 없다. ① 6,000,000원 ② 7,500,000원 ③ 9,000,000원 ④ 10,500,000원 25.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19 - 2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전임자가 지급 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이다. ③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과세제외금액,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순서에 따라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④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7.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라.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 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9.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차입금을 현금 대신 건물 등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0.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율제도를 두고 있다. ② 사업자가 견본품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에 의해 재화(금지금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 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식품첨가물이 첨가·코팅된 쌀은 면세대상이 된다. ② 국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③ 면세되는 신문을 판매하는 신문사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싣고 얻게 되는 광고료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④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신고를 승인받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2.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면적을 계산하면? 가.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점포로 겸용 되는 1층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주택면적은 120  이고, 점포면적은 180  이다. 다. 동 건물의 부수토지는 3,600  이다. 과세되는 건물분 과세되는 토지분 ① 없음 720  ② 180  2,400  ③ 180  1,800  ④ 180  3,000  33. (주)A는 2017년 9월 23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B, 건물C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에 일괄양도하였는데, 그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공급계약일 현재 이와 관련된 자료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것이고, 감정가액은 감정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다.)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 토지 370,000원 370,000원 350,000원 400,000원 건물B 300,000원 330,000원 350,000원 건물C 300,000원 300,000원 ① 600,000원 ② 630,000원 ③ 650,000원 ④ 1,000,000원 - 20 - 34.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는 면제된다. 35.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균등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② "재산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3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 인가? 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나.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 세되는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 및 합산 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 제외)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③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합산배제 증여재산가액은 제외)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④ 증여세 과세표준이 1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9.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세무 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송달불능으로 인해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와 동시에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40.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 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중단된다. ③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며, 압류를 해제하면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을 개시한다. ④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