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주) - 2017.9.23.

 

민법총칙정답(2017-12-14 / 393.1KB / 951회)

 

2018 경찰 간부 민법총칙 해설 고태환 (2017-12-14 / 123.5KB / 975회)

 

- 3 - 4 교 시 민 법 총 칙 일 반 ※ 답안지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은 불가하며, 오류기재 시 옆으로 두줄금을 그어 다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 1】공무원용품 도매업을 하는 乙은 2005. 1. 1.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甲은행으로부터 금 3억 원을 월이자 1%, 변제기 2006. 1. 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A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문제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것) (50점) (1) 甲은행은 2010. 3. 25.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乙의 주장 가능한 항변과, 이에 따른 소송의 결과를 서술하시오. (30점) (2) 시간이 흘러 乙이 경영하던 사업체는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乙은 甲은행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A 부동산을 자신과 친한 대학선배인 丙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이후 丙은 자신과 乙의 매매가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丁과 A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고, 丁은 우선 A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 때 乙-丙, 乙-丁간의 법률관계를 서술하시오. (20점) 【문 2】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문 3】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