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하반기)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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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2-24 / 160.2KB / 253회)

 

행 정 학 나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위임사무는 다시 기관위임 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② 병역자원의 관리업무 등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속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문 2.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은? 저는 각 답안지를 직관으로 평가하면서 우수한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후 학점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학점을 주었냐고 하면 금방 답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성입니다. ① 서열법 ② 분류법 ③ 점수법 ④ 요소비교법 문 3.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변동의 유형은? ○ 정책수단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으며, 주로 정책산출 부분이 변한다. ○ 정책 대상집단의 범위가 변동된다거나 정책의 수혜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 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① 정책 통합(policy consolidation) ② 정책 분할(policy splitting) ③ 선형적 승계(linear succession) ④ 정책 유지(policy maintenance) 문 4.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 － 미국의 잭슨(Jackson)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직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② 실적주의 － 미국에서는 펜들턴법 의 제정으로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③ 대표관료제 － 영국학자 킹슬리(Kingsley)는 정부 관료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직업공무원제－절대왕정시기의 관료제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하여 공직을 전문 직업분야로 인식하게 하였다. 문 5. 현상학적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상은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② 행정연구에서는 행정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③ 행정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며, 현상을 개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④ 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정지’가 중요하다. 문 6. 브레이브룩과 린드블롬(Braybrooke & Lindblom)이 제시한 다음 모형에서, ‘다소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포괄적 합리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의한 사회변화의 크기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 광범위한 변화 점증적인 변화 높은 이해 ㉠ ㉡ 낮은 이해 ㉢ ㉣ ① ㉠ ② ㉡ ③ ㉢ ④ ㉣ 문 7. 공직자윤리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혹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③ 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문 8.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 소유의 주택가격 상승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성장연합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ㄴ. 토지문제와 개발문제 그리고 이와 연계된 도시의 공간 확장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ㄷ. 반성장연합은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운동 집단 등으로 이루어진다. ㄹ. 성장연합은 반성장연합에 비해서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9.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② 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③ 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④ 반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활용하는 데이터의 수준이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문 1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는 중장기적 전략기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예산이 뒷받침되는 전략예산체계를 지향한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는 미국 카터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사업 수행의 최종산출물을 강조하였다. 행 정 학 나 책형 2 쪽 문 11.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과 그 역기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 － 의사결정 지연과 상급자 권위에 대한 지나친 의존 ② 비정의성(비인간화) －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관료 행태 ③ 전문화 － 훈련된 무능과 할거주의 ④ 문서주의 － 형식주의와 번문욕례(繁文縟禮) 문 12.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 ② 집권적이며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③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는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이 있다. ④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문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행정이론은? ○ 공익을 사적 이익의 총합으로 파악한다. ○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은 행정 재량을 공무원 에게 허용할 수 있다. ○ 경영학의 성과관리와 경제학의 신제도주의가 혼합되어 영향을 주었다. ① 신공공관리론 ② 뉴거버넌스 ③ 신공공서비스론 ④ 신행정론(신행정학) 문 14.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활용한 분석모형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②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linear trend estimation)이다. ③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전통적인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기초가 된다. ④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문 15. 역량기반 교육훈련(CBC : competency-based curriculu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맥클랜드(McClelland)는 우수성과자의 인사 관련 행태를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를 주장 하였다. ㄴ. 직무분석으로 도출된 직무명세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직무지향적 교육훈련 방법이다. ㄷ.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역량,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관리역량으로 구성된다. ㄹ. 피교육자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gap)을 보충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6.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탐색․거래․감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화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하다. ② 조직군생태론－조직군을 분석단위로 하며, 개별 조직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③ 상황론－조직구조를 상황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기술과 전략 등을 처방한다. ④ 제도적 동형화론 － 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되면,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려는 조직들도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문 17. 정책 평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가능 여부와 평가결과의 프로그램 개선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이다. ②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는 외부적 평가이다. ③ 정책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없다. ④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 관리와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것이다. 문 18.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구조’ 세 가지를 들고 있다. ㄴ.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부하의 능력과 의욕으로 구성되는 성숙도를 채택하였다. ㄷ. 하우스(House)는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으로 구분하였다. ㄹ. 블레이크와 모튼(Blake & Mouton)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 모형에 따르면 무기력형, 컨트리클럽형, 과업형, 중도형, 팀형이라는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이 도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국가회계법 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③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재정상태표에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가, 재정운영표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문 20.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는 매년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 ③ 국회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④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 예산의 이체(移替), 예비비, 계속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