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평

2017년 국가직 하반기 7급 행정학 문제는 교재영역별 출제빈도를 볼 때, 조직이론 문제가 2문제로서 상대적으로 출제비중이 낮았고 인사행정론 문제가 5문제로서 상대적으로 출제비중이 높았다. 문제를 출제유형별로 보면, 이해를 요하는 이론 문제가 14문제,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 하는 학자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2문제, 법령 문제가 4문제이다.

난이도를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할 경우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1문제(6번)이고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2문제(15번, 18번)로서 난이도 분포는 적당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5점 이상이라면 매우 우수, 85점부터 90점까지는 우수, 75점부터 80점까지는 보통, 7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3	개념문제	2
정책학	4	이론문제	12
조직이론	2	법령문제	4
인사행정론	5	학자문제	2
재무행정론	3	사례문제
지방자치론	2
행정환류론	1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조직이론 문제가 2문제이고 인사행정론 문제가 5문제로서 인사행정론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마 인사행정을 전공하신 분이 출제위원이었을 것이다. 항상 출제빈도를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6월에 실시한 서울시 7급의 경우 총론(기초이론) 부분에서 7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진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기본 개념 문제가 2문제, 이론문제가 12문제, 학자 입장을 묻는 문제가 2문제, 법령문제가 4문제로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난이도를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상’이나 ‘중상’으로 분류된 문제는 새롭게 출제되었거나 깊이 있게 출제된 문제들이다. 6번 문제의 경우 새롭게 출제된 문제로서 특히 기존에 출제되었던 Hayes 모형과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을 것으로 본다. 이 외에 15번이나 18번의 경우 기존에 출제되었던 영역의 문제이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출제되었고 구체적으로 학자의 입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거나 암기가 부족한 수험생의 경우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상	6
중상	15, 18
중	1, 2, 3, 7, 8, 9, 12, 13, 16, 17, 19, 20
중하	4, 5, 10, 11, 14

4, 당부 사항

1) 상당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새롭게 출제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출문제 수준을 넘어서 기본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을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위계점 선생님(공단기·숨마투스 공무원학원)           국가직 7급(하) 기출문제(2017년 10월 21일)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위임사무는 다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② 병역자원의 관리업무 등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속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해설] ②(틀림). 병역자원의 관리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무, 즉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속한다.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비교>

구 분	개 념	중앙통제			경비 부담	배상책임	지방 의회 관여	예 시
		사후적		사전적
		합법 성	합목 적성
고유 사무	전국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의 고유사무	○	×	×	자치단체 부담 (협의의 보조금)	지방	가능	자치법규 제정, 주민등록, 상하수도, 소방, 공원, 도서관, 시장, 운동장, 주택, 청소, 위생, 미화, 도축장, 병원, 학교, 도시계획 등
단체 위임 사무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	○	×	일부 국가 부담 (부담금)	공동	가능	보건소 설치 및 운영, 예방접종, 시·군의 도세 및 수수료 징수, 재해구호, 생활보호, 도로 유지·수선, 하천 보수·유지 등
기관 위임 사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	○	○	전액 국가 부담 (교부금)	국가 또는 상급 단체	불가능	선거, 병역, 경찰, 인구조사, 국세조사, 지적, 공유수면매립, 근로 기준, 의·약사면허, 도량형, 가족관계등록사무z 등

[정답] ②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734-738 / 2018 알파 이론서, pp.746-750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은?	2017 국가직 7급(하)

저는 각 답안지를 직관으로 평가하면서 우수한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후 학점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학점을 주었냐고 하면 금방 답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성입니다.

① 서열법	② 분류법

③ 점수법	④ 요소비교법

[해설] ①(옳음). 제시문은 서열법에 대한 내용이다.

직무평가 방법의 비교  □ 암기：서요직직 / 분점직기

구 분		특 징	비 교
비계량적인 방법 (직무 전체)	서열법	직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서열을 부여하는 자의적(직관적) 평가법이다. 상위 직위와 하위 직위를 선정한 다음 대상 직위를 이에 비교하여 결정한다.	직무와 직무
	분류법 (등급법)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의해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서열법보다 다소 세련된 방법이다.	직무와 기준표 (등급기준표)
계량적인 방법 (평가요소)	점수법	분류법이 세련화된 것으로, 직위의 직무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각 요소별로 직무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를 총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직무와 기준표 (직무평가기준표)
	요소 비교법	서열법이 세련화된 것으로, 가장 늦게 고안되었으며, 평가요소의 비중 결정과 단계 구분에 따른 점수 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기법이다.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평가하되 기준 직위를 선정하여 이와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보수액 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직무와 직무

구 분	비계량적인 방법(전체)	계량적인 방법(요소)
직무와 직무의 비교	서열법	요소비교법
직무와 기준표의 비교	분류법	점수법

[정답] ①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503 / 2018 알파 이론서, p.501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변동의 유형은?	2017 국가직 7급(하)

•정책수단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으며, 주로 정책산출 부분이 변한다.

•정책 대상 집단의 범위가 변동된다거나 정책의 수혜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 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① 정책통합(policy consolidation)	② 정책분할(policy splitting)

③ 선형적 승계(linear succession)	④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해설] ④(옳음). 정책수단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대체 또는 변경하는 것은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에 대한 내용이다.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의 유형

⑴ 정책혁신(새로운 문제의 등장)：정책혁신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정책의 채택을 의미한다.

⑵ 정책유지(문제의 지속)：정책유지(적응적 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정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사업내용, 예산액수, 집행절차)들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대체 또는 변경해 나가는 변동 양태이다.

⑶ 정책승계(문제의 변질)：정책승계는 기존의 정책을 같은 영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영역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구정책 간에 상당한 연계성과 중첩성이 있다.

㉠ 선형적 승계：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같은 정책 영역에서 기존 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 비선형적 승계：종결, 중첩, 쇄신이 혼합된 양태의 승계이다.

㉢ 정책통합：둘 이상의 정책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종결하고, 이를 대체하도록 유사한 목적을 추구할 단일의 정책을 새로 채택하는 것이다.

㉣ 정책분할：하나의 정책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 부분적 종결：어떤 사업의 자원 투입이나 정책 산출이 줄어드는 정책전환이다.

㉥ 부수적(파생적·우발적) 승계：어떤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수반하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기존 정책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구 분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목표	유지	유지
정책수단	㉠ 유지 ㉡ 구체적인 요소(사업내용, 예산액수, 집행절차 등)의 완만한 대체 또는 변경	㉠ 변화 ㉡ 정책수단인 사업, 조직, 예산에 중대한 변화

⑷ 정책종결(문제의 소멸)：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에 의한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319 / 2018 알파 이론서, p.319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엽관주의 - 미국의 잭슨(Jackson)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직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② 실적주의 -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의 제정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③ 대표관료제 - 영국학자 킹슬리(Kingsley)는 정부관료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직업공무원제 - 절대왕정시기의 관료제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하여 공직을 전문 직업분야로 인식하게 하였다.

[해설] ①(틀림). 1829년 7대 잭슨(Jackson)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엽관주의제도는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잭슨(Jackson) 대통령은 1829년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모든 관직의 내용은 이해력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 명백하며, 또 그렇게 하도록 창설된 것이다. 나는 공직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은 그 경험에 의하여 얻는 것 이상으로 상실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선언을 천명하면서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하였다.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엽관주의 하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이 대량 경질됨으로써 공무원의 장기 근무가 어렵게 되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①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33-36, 476-489 / 2018 알파 이론서, pp.31-34, 474-487

현상학적 행정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행정현상은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② 행정 연구에서는 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상호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③ 행정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며, 현상을 개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④ 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정지’가 중요하다.

[해설] ③(틀림). ③번 지문은 행태론에 대한 내용이다. 현상학은 사회과학의 주류를 이루어 온 행태주의, 객관주의,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반명제(antithesis)로서, 이들 이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현상학은 현상의 본질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을 형성하는 의식작용을 기술하려는 선험적(先驗的) 관념론이다.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 또는 마음이 빠진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치와 사실의 구별도 거부하고 현상을 본질적인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상학은 인간행위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개체주의적인 미시적 접근 방법이라는 점에서 총체주의적 체제이론과 구별된다.

[정답] ③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119-122, 136-138 / 2018 알파 이론서, pp.117-120, 134-136

브레이브룩과 린드블롬(Braybrooke & Lindblom)이 제시한 다음 모형에서, ‘다소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포괄적 합리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의사결정에 의한 사회변화의 크기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	광범위한 변화	점증적인 변화
높은 이해	㉠	㉡
낮은 이해	㉢	㉣

① ㉠	② ㉡

③ ㉢	④ ㉣

[해설] ②(옳음). 브레이브룩과 린드블롬(Braybrooke & Lindblom)이 제시한 모형에서 다소 행정적이고 기술적 결정(합리모형)은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높으나 사회변동의 정도는 조금 낮은 쪽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이 된다.

<브레이브룩과 린드블롬(Braybrooke & Lindblom)의 정책결정모형 분류>

의사결정에 의한 사회변화의 크기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	광범위한 변화	점증적인 변화
높은 이해	혁명적·이상적 결정	일부 행정적·기술적 결정(합리모형)
낮은 이해	전쟁, 혁명, 위기 등 대 변혁	점증적 정치(점증주의)

[정답] ②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혹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③ 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

[해설] ①(틀림).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선물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선물신고제도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이들의 가족이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 시가 10만 원 또는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제도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558-560 / 2018 알파 이론서, pp.565-566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 자기 소유의 주택가격 상승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성장연합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 토지문제와 개발문제, 그리고 이와 연계된 도시의 공간 확장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 반성장연합은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운동집단 등으로 이루어진다.

㉣ 성장연합은 반성장연합에 비해서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틀림).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은 지역사회의 지배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landlord)와 개발관계자(developer)들이 주도한다는 이론이다. 성장연합의 핵심에는 토지자산가가 위치하고 있다.이들은 기업가, 금융업자, 그리고 개발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한다.

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 즉 시장가격이나 임대수익의 증대를 위해 지역 또는 도시의 성장을 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는 작업을 한다. 반면, 반성정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사용가치(use value),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주거지역의 삶의 질이나 환경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성장기구론에 따르면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716 / 2018 알파 이론서, p.728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과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② 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③ 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④ 반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활용하는 데이터의 수준이나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해설] ③(틀림). 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를 목표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과 같은 광역자치단체 외에 창원시, 의왕시 등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④번 지문과 관련하여, 빅데이터는 기존의 기업환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메타 정보와 센서 데이터, 공정제어 데이터 등 미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정형화된 데이터, 여기에 사진과 이미지처럼 그동안 기업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852, 887-888(부록) / 2018 알파 이론서, pp.850, 885-886(부록)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계획예산제도는 중장기적 전략기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예산이 뒷받침되는 전략예산체계를 지향한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는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사업 수행의 최종산출물을 강조하였다.

[해설] ②(틀림). 품목별 예산제도(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는 예산을 지출 대상(투입요소), 즉 일을 해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심의(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고, 예산과 회계상의 계정을 연결시켜 주며,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650-661 / 2018 알파 이론서, pp.662-673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과 그 역기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계층제 - 의사결정 지연과 상급자 권위에 대한 지나친 의존

② 비정의성(비인간화) -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관료 행태

③ 전문화 - 훈련된 무능과 할거주의

④ 문서주의 - 형식주의와 번문욕례(繁文縟禮)

[해설] ②(틀림). 베버가 제시한 근대관료제는 임무수행의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을 속성으로 한다. 관료와 국민의 관계 또한 비정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규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주관성과 재량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관료제의 병리(역기능)

⑴ 법규에 의한 지배：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강요되는 동조과잉(overconformity)으로 인한 목표의 전환(대치) 현상을 초래한다.

⑵ 계서제적 구조：상관의 권위에 대한 의존성 증가 및 무사안일[camel(지능 낮음) ＋ elephant(행동 느림) ＝ camelephant] 현상을 초래한다.

⑶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인격적 관계의 상실 및 개별적 특수성을 무시한다.

⑷ 문서에 의한 행정：문서와 형식에 얽매여 쇄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번문욕례(red tape) 및 형식주의를 초래한다.

⑸ 관료의 전문화：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특수 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은 국지주의(parochialism) 또는 할거주의(sectionalism) 현상을 초래한다.

⑹ 관료의 전임화：폐쇄집단화 및 변동에 대한 저항을 초래하고, 관료들의 권한행사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관료제국 건설(empire building) 현상이 발생한다.

⑺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계층제적 관료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함으로써 모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료제적 구조(신분보장이 이루어지는 폐쇄형 조직으로서 연공서열에 의해 승진이 이루어지는 조직)를 갖는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피터의 원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구성원의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demoted)의 원리가 제시된다. ✑ 승진제도의 문제점 지적

⑻ 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⑼ 권위주의 행태：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 기준,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불안해진 조직 구성원들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377 / 2018 알파 이론서, p.377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

② 집권적이며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 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③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는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이 있다.

④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해설] ①(틀림).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으로서,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발에 의한 투표 모형(voting with one’s feet, 티부모형)은 공공선택론에 속한다. 티부모형은 주민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서비스-세금’ 패키지를 산출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하게 되며, 이와 같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촉발한다는 논리이다.

②(틀림).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④(틀림). 공공선택론은 의사결정의 주체는 개인이지, 집단(공공조직)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한다.

공공선택론의 행정학에 접목

⑴	이름 없는 영역

1963년 Buchanan과 Tullock이 주관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는 ‘이름 없는 회의(no-name conference)’로 불리며, 공공선택론은 이후 미국 ｢행정학회보｣에 행정학의 ‘이름 없는 영역’으로 소개되었다.

⑵	Ostrom의 이론(블루밍턴 학파)

1971년 Vincent Ostrom과 Elinor Ostrom의 ｢공공선택론：행정학 연구를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접근 방법｣과 1973년 Vincent Ostrom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는 행정학에 공공선택론적 관점을 접목시킨 대표적인 저서로서, Wilsonian-Weberian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주창하였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공선택론 주요 특징이나 처방은 Ostrom의 이론을 기반하고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143-148, 768-769 / 2018 알파 이론서, pp.141-146, 780-78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행정이론은?	2017 국가직 7급(하)

•공익을 사적 이익의 총합으로 파악한다.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은 행정 재량을 공무원에게 허용할 수 있다.

•경영학의 성과관리와 경제학의 신제도주의가 혼합되어 영향을 주었다.

① 신공공관리론	② 뉴거버넌스

③ 신공공서비스론	④ 신행정론(신행정학)

[해설] ①(옳음). 제시문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내용이다.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관 점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과 인식의 토대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실증주의	민주주의, 실증주의·현상학·비판이론·신행정론·포스트모더니즘 포괄
합리성과 행태모형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인간관	전략적·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접근
공 익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관료 반응 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여 공유가치의 창출)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책임에 대한 접근 양식	계층제적 － 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반응	시장 지향적	다면적 － 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기여
행정재량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 인정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넓은 재량 허용	재량을 부여하지만 책임을 수반
기대하는 조직구조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	임금과 편익, 공무원 보호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정답] ①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158-163 / 2018 알파 이론서, pp.156-161

정책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활용한 분석모형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②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경향추정(linear trend estimation)이다.

③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기초가 된다.

④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해설] ④(틀림). ④번 지문은 민감도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민감도분석은 미리 산정한 생산계수나 기술계수와 같은 모수(매개변수값, parameter)가 변경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사건 간의 상호 관련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의 복잡한 상호 의존성을 밝혀내고 분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교차영향분석은 조건확률을 이용한다. 조건확률이란 한 사건의 발생확률이 다른 사건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조건확률 P(E1/E2)는 E2가 주어졌을 때 E1이 일어날 확률을 뜻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191, 248, 250, 253-258, 264 / 2018 알파 이론서, pp.191, 248, 250, 253-258, 264

역량기반교육훈련(CBC；Competency-Based Curriculu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 맥클랜드(McClelland)는 우수성과자의 인사 관련 행태를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를 주장하였다.

㉡ 직무분석으로 도출된 직무명세서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직무 지향적 교육훈련 방법이다.

㉢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역량,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관리역량으로 구성된다.

㉣ 피교육자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gap)을 보충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옳음). 역량(Competency)이라는 용어는 McClelland(1973)에 의해 최초로 실증연구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이후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역량기반교육 훈련(CBT) 체계는 피훈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평가와 교육훈련을 연계하여 피훈련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틀림). 전통적인 인사행정은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와 직무명세서(자격명세서, job specification)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기반 인적 자원 관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역량기반(competency-based) 인적자원관리가 중시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은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의 일환이다.

㉢(틀림). 관리역량과 직무역량에 대한 설명이 바뀌어 있다.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역량,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역량으로 구성된다.

공통역량	공통역량은 조직 내 신입사원부터 CEO까지 공히 필요한 가치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직, 열정, 팀워크, 고객지향 등을 말한다.
관리역량	관리역량은 각 단계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 주로 하위 단계에서는 업무의 전문성, 자기관리 등이 요구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부하 육성, 동기부여, 성취지향성 등이 필요하고 가장 상위의 단계에서는 사업가적 통찰력, 전략적 의사결정, 인재의 발굴 역량 등이 도출된다.
직무역량	직무역량은 각 직무군(혹은 직렬)에서 차별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영업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재무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다르다는 것이다. 직무역량은 특히 직무의 전문성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직무전환, 이동, 배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472, 523-524 / 2018 알파 이론서, pp.470, 521-522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거래비용이론 - 탐색·거래·감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화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하다.

② 조직군 생태론 -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하며, 개별 조직은 외부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③ 상황론 - 조직구조를 상황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기술과 전략 등을 처방한다.

④ 제도적 동형화론 - 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되면, 내부조직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려는 조직들도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해설] ③(틀림). 상황이론(상황론)은 상황변수(환경, 기술, 규모 등), 조직특성변수(조직구조, 관리체계, 관리 과정 등), 조직의 효과성의 세 가지 변수 간의 관계에서, 상황변수에 적합하게 조직특성변수가 설계되어야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③번 지문에서 조직의 구조는 조직특성변수에 해당하고, 조직의 기술과 전략 등이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가 된다.

①(옳음) O. Williamson은 시장과 기업(계층제) 가운데 어떤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는 시장을 통한 계약관계의 형성 및 집행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계층제적 조직이 될 경우의 내부관리비용을 비교하여 거래비용이 관리비용보다 많은 경우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즉 계층제적 조직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위 ①번 지문의 경우 거래비용을 ‘탐색·거래·감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지문처럼 거래비용을 광의로 정의할 경우 조직 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용도 일종의 거래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화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하다는 표현은 옳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155-156, 344-345, 348-349 / 2018 알파 이론서, pp.153-154, 344-345, 348-349

정책평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 결과의 프로그램 개선 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이다.

②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는 외부적 평가이다.

③ 정책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없다.

④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 관리와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것이다.

[해설] ③(틀림).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이 완료된 후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효과성에 대하여 요약된 언명(summary statement)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평가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기관, 정부기관 또는 기타 프로그램 관련자에게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

⑴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에 있으며 아직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 활동을 기술하고 모니터링하며 성취목표나 태도 변화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관찰하여 프로그램의 기획자나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평가로서, 프로그램의 개념화와 설계 및 개선을 위한 평가이다. 형성평가는 내부평가자 또는 외부평가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나, 양자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⑵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이 완료된 후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효과성에 대하여 요약된 언명(summary statement)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평가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기관, 정부기관 또는 기타 프로그램 관련자에게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총괄적 평가는 내부평가자나 외부평가자 또는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괄적 평가의 종류에는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공평성 평가 등이 있다.

① 효과성(effectiveness)평가：정책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② 능률성(efficiency)평가：‘투입 대비 산출’ 또는 ‘비용 대비 효과’ 등을 평가한다.

③ 공평성(equity)평가：정책비용과 정책의 효과가 사회집단이나 지역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303, 313 / 2018 알파 이론서, p.303, 313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구조’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부하의 능력과 의욕으로 구성되는 성숙도를 채택하였다.

㉢ 하우스(House)는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구분하였다.

㉣ 블레이크와 모튼(Blake & Mouton)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모형에 따르면 무기력형, 컨트리클럽형, 과업형, 중도형, 팀형이라는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이 도출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틀림). 경로(통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 of leadership)은 에반스(Evans), 하우스(House), 미첼(Mitchell) 등의 이론이다. 경로-목표모형에서 사용한 상황변수는 하급자(부하)의 특성과 업무환경이다.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3차원 모형에서는 상황변수로 부하의 능력과 의욕으로 구성되는 성숙도를 채택하였다.

㉢(틀림). 하우스(House) 등의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리더십을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 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구분하여 설명한 학자는 Burns(1978)와 Bass(1985) 등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429-431 / 2018 알파 이론서, pp.429-431

우리나라의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재무제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③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재정상태표에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가, 재정운영표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해설] ④(틀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세 가지가 있다.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의 재정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는 모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답] ④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644-646 / 2018 알파 이론서, pp.656-658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① 기획재정부는 매년 당해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

③ 국회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④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 예산의 이체(移替), 예비비, 계속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②(틀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하향식 예산편성, 사전재원배분제도)는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지출한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여 설정한다. 즉, 기획재정부가 세세하게 사용처를 정해 주지 않고 부처별로 예산 총액을 정해 주면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사용처와 규모를 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 통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②번 지문은 틀렸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7 알파 이론서, pp.609, 614-616, 622-623, 628 / 2018 알파 이론서, pp.621, 626-628, 634-635,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