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간접정범)

㉠ 노동조합 지부장인 甲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乙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를 무단 폐기한 후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乙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에게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이 위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위 경영자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만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제보자인 의사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 없이 튀김용 기름을 제조할 범의하에 식용유제조의 범의 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