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다음 중 형법상 가중감경의 순서로 옳은 것은? ㉠ 작량감경 ㉡ 법률상감경 ㉢ 누범가중 ㉣ 경합범가중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문제해설
정답: ③
형법 제56조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부하에 대한 교사, 방조)의 가중
㉢ 3. 누범가중
㉡ 4. 법률상감경
㉣ 5. 경합범가중
㉠ 6.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