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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형소법 댓글 2 조회수 243  |   5년 전  |  

28. 공개주의원칙 - 19경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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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251.143.87) 5년 전

      3번 가나라 틀림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김

      가 -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문에서는 예외 없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맥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 - 판결과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를 이유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비공개 가능합니다.

      => 지문에서는 판결을 비공개 가능하다고 했으니 틀린 것입니다. 판결은 공개해야 합니다.<판결을 공개 안하면 무서운 세상임 ㅋㅋ>

       

      라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릅니다.

      cf) 소년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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