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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대비 모의고사용으로 추천] 경찰 및 해경간부후보생 한국사(2021~2012)
헌법 댓글 2 조회수 137  |   5년 전  |  

2018 경찰 경력채용 헌법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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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정답 3

      A : 대통령

      B : 국무총리

      C : 국무회의

      D : 행정각부의 장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제3항).

      ①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79조 제2항).

      ②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나(헌법 제86조 제1항),

         "행정각부의 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며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④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 채한태 선생님의 해설----

    • profile
      햄스터 (*.152.65.206) 5년 전

      1 :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일반사면은 필요하다

      2: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4: 장관도 탄핵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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