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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형법 댓글 1 조회수 162  |   5년 전  |  

31. 판례 - 18법원5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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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정답 : 4

      "가, 다, 마"가 옳은 지문입니다. 

       

      가 - (O) 그 유명한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2015도8335인데 전원합의체 판결이라서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듯!

      나 - (X)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해당합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상판매로 외웠어요 ㅎㅎ>

      다 - (O) 2015도17847 <cf)상관 모욕죄였나... 거기에서는 전화상으로 욕한 것이 직접 면대면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case가 생각나네요 ㅎㅎ>

      라 - (X) 보통살인죄로 처벌이 됩니다. 동거관계 중 모가 출산한 경우 자와 모는 바로 친자관계가 형성 되지만 부의 경우 인지를 하기 전에는 법률상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cf)법률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서 친자가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

      마 - (O) 2017도13421 "허위제공"에는 "단순누락"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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