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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중요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형법 댓글 3 조회수 235  |   5년 전  |  

32. 정당행위, 자구행위, 정당방위 - 18법원5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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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ㄷㄷ
      ㄷㄷ (*.62.8.77) 5년 전

      2 ㄷ하나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수정됨)

      정답 3번

      '가'와 '마' 이렇게 2개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가 - 2007도5204판례입니다. 쟁의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며 음식점에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도 이는 사용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 - 정당방위는 자기뿐만아니라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포에 항의하면서 피체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전투경찰에게 상해를 가해도 괜찮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profile
      재봉 (*.112.100.189) 5년 전

      다 틀린거 아니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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