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문제(2019-10-16 / 656.4KB / 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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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정치는 국가의 운영과 관련한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고 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국가 고유의 활동이다. ( ) 정치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 나 한 활동으로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 . ① ( ) . 가 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② ( ) . 나 는 정부의 통치 작용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③ 가 는 나 와 달리 규칙 제정을 위한 학급 회의를 정치로 본다 ( ) ( ) . ④ 나 는 가 와 달리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측면에서 ( ) ( ) , , 정치를 이해한다. ⑤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은 가 로 국가 형성 이후의 정 ( ) , 치 현상은 나 로 설명할 수 있다 ( ) . 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근대 이후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도 인권이 침 해되고 심지어 말살된 경우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 이 러한 국가의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한 , 다는 ㉡ 오늘날의 법치주의와는 달리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 조하였다. ① ㉠ ㉡ 은 과 달리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② ㉠ ㉡ 은 과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 ㉠ 은 과 달리 인치 를 부정한다 ( ) . 人治 ④ ㉡ ㉠ 은 과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 ⑤ ㉠ ㉡ 과 은 모두 법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인정한다.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와 는 각각 양 ? ( , A B 당제 다당제 중 하나이다 점 , .) [3 ] 교사 :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연립 정부가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 학생 :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한 갑국과 달 리 을국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 맞아요 그래서 갑국에서는 을국에서는 가 형성 . A, B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와 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 . A B 한 다음 표를 완성해 볼까요? 구분 A B ( ) 예 아니요 가 ( ) ㉠ ㉡ 나 ① A B . 는 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② A B . 는 에 비해 다양한 의견의 국정 반영에 유리하다 ③ B A . 는 에 비해 강력한 정책 추진에 유리하다 ④ 가 에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가 들어갈 수 있다 ( ) ‘ ?’ . ⑤ 나 에 정권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이 개 이상인가 ( ) ‘ 3 ?’ 가 들어가면 은 예 은 아니요 이다 , ‘ ’, ‘ ’ . ㉠ ㉡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점 < > ? [3 ] 갑국은 ( ) 가 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 태를 채택하고 있는데 표는 갑국의 대 , T ~ 대의 의회 T+3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대T 대 T+1 대 T+2 대 T+3 의회 제 당1 정당 당A 당B 당C 당D 의석수 석( ) 103 70 85 106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 ㉡ ㉢ ㉣ * 대T ~ T+3 (200 ) 대에 갑국의 정부 형태 및 의회의 총의석수 석 는 변함이 없으며 무소속 의원은 없음 , . < > 보 기 ㄱ ㉠ ~ 이 모두 당인 경우는 없다 . ㉣ A . ㄴ ㉣. A , T+1 T+3 . 이 당이면 대와 대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ㄷ. ( ) ‘ ’ ㉠ 가 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임 이면 은 A . 당이다 ㄹ. ( ) ‘ ’ 가 가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됨 이면 T+2 T . 대에 비해 대에서 정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 다음은 코딩을 활용한 수업 자료이다 이를 옳게 수행한 학생 . 의 코딩 결과는? < > 코딩 방법 ◦ a ~ 에 해당하는 진술이 옳으면 옳지 않으면 을 각 d 1, 0 칸에 입력함. ◦ 각 칸에 입력한 숫자가 이면 램프가 나타남 1 . < > 형사 구제와 보상 제도에 대한 진술 a : 상해죄 등의 범죄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b :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c :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 된 경우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d : 범죄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에 범 죄 피해자 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① a b c d ② a b c d ③ a b c d ④ a b c d ⑤ a b c d 법 과 정 치 2019 10 3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제 선택 ( ) 제 4 교시 1 2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고 3 14 36 6. 표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 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C .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 > ? ( , A ~ 는 각각 C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중 하나이다 , , .) 구분 예 아니요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는 원리를 내재하고 있는가? A B, C 실현 방안으로 최저 임금제의 실시를 들 수 있는가? C A, B < > 보 기 ㄱ. A . 에 따라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시된다 ㄴ. B . 에 의해 모든 전쟁은 부인된다 ㄷ. C . 는 사회권을 보장하는 근거이다 ㄹ. A, C . 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되었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7.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 ㉢ ? [3 ] ◦ 갑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법이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공무 ○○ , , , 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을은 ㉡ 법 ◇◇ □□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방 법원 에 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 신청이 기각되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① ㉠ 갑은 에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 ㉢ 을은 의 청구와 별도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 ㉡ 지방 법원은 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④ 은 과 달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 ㉠ 경우에 활용된다. ⑤ ㉠ ㉢ 은 위헌 심사형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 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C < > 에서 고른 것은 단 ? ( , A ~ 는 각각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 C , , 제 사법 재판소 중 하나이다.) ◦ 에서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돌려주라는 결의안이 A 116 . 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한 B 국가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 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 C 으나 일본은 고래잡이를 강행하고 있다. < > 보 기 ㄱ. C는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ㄴ. A B 1 1 . 와 에서는 표결에서 국 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ㄷ. B A . 의 모든 이사국은 에서 정기적으로 선출된다 ㄹ. C A B . 의 재판관은 와 에서 선출된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9. 기본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와 는 각각 A, B ? ( , A B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 .) 대법원은 긴급 조치 호가 유신 헌법을 비방하는 유인물 9 의 제작 배포 등을 금지하여 기본권 를 침해하였다고 판 , A 단하였다 또한 유신 헌법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 . , 하여 기본권 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B . ① A . 는 다른 기본권 구제를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B . 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③ B . 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④ A B . 는 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⑤ 는 와 달리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 권리 B A 이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 [3 ] 것은 점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 제도를 현행 단순 다수 대표제에 서 안 또는 안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은 전체 선거구 1 2 . 중 가 나 선거구에 안 안을 적용한 것이다 ( ), ( ) 1 , 2 . 1 : 가 나 선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고 유 안 ( ), ( ) , 권자가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 득표율에 따 1 라 명이 당선된다 단 정당은 각 선거구당 인만 2 . , 1 공천할 수 있다. 2 : 가 나 선거구 각각에서 유권자는 모든 후보자 안 ( ), ( ) 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하며 각 선거 , 구에서 순위 표를 집계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 1 자 인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1 . 경우 최소 득표자는 탈락하고 이 후보자의 표를 , 다음 순위로 표시된 후보자에게 넘겨서 집계한다. 이 과정을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표는 가 나 선거구 유권자 전체의 개인별 정당 선호 ( ), ( ) 순위를 나타내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 , 당 선호 순위에 따라 해당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그. 리고 선거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각 유권자의 정당 선호 순 위는 변하지 않고 무효표는 없다 , . 유권자 정당 ( ) 나 선거구 가 선거구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 1 1 1 2 3 2 1 1 2 2 2 3 2 2 2 당 △△ 2 3 3 1 1 3 3 3 1 1 1 1 3 3 3 당 □□ 3 2 2 3 2 1 2 2 3 3 3 2 1 1 1 당 *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당이 순위 가장 낮은 정당이 순위임 1 , 3 . *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은 당 당 당 뿐이며 무소속 ○○ △△ □□ , , , 후보자는 없음. ① 현행 선거구 제도는 안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1 . ② 안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 1 할 수 있다. ③ 2 . 안은 현행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④ □□ 2 ( ) . 안의 나 선거구에서 당은 당선자를 배출한다 ⑤ 안의 가 나 선거구 모두 차 집계에서 순위 선호도 2 ( ), ( ) 1 1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당선자를 배출한다.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3 23 36 11. 그림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홍보 영상 대본의 일 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 . ? [3 ] #1 출장 가는 근로 감독관 A ‘㉠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 자 세 를 돕기 위해 사 B(20 ) 용자 를 만나러 가는 길 이 C ’ 라는 자막이 나온다. #2 인터뷰하는 근로 감독관 A “ C ㉡ 근로 계약서 저는 가 의 내용과 달리 임금을 체불 한 이유를 파악하러 갑니다. C ㉢ 근로 기준법 가 을 준수 하도록 감독해야지요.” ① ㉠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② ㉡ ㉢ 의 일부가 을 위반하면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③ 의 활동은 사적 영역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 A 록 제정된 법에 근거한다. ④ ㉠ B C . 는 를 상대로 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C B 3 . 는 의 근로 권을 침해하였다 12. 표는 국제법의 법원( ) A 法源 ~ 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C .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 > ? ( , A ~ 는 각각 조 C 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 , .) 구분 B C A ㉠ ㉠ B ㉠ ㉡, * 은 각각의 법원 이 지니는 공통된 특징에 해당함 ㉠ ㉡, ( ) . 法源 *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는 에 해당함 ‘ .’ . ㉡ < > 보 기 ㄱ. ‘ .’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다 는 에 해당한다. ㄴ 우리나라에서 의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 A . ㄷ 가 법의 일반 원칙이면 의 사례로는 국내 문제 불간 . C B ‘ 섭 을 들 수 있다 ’ . ㄹ. A B, C 와 달리 는 우리나라 국내법 중 법률의 하위 법규에 해당한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3. 그림의 A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C ? ( , A ~ 는 각각 C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 , .) ① A B . 는 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B C . 는 와 달리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③ C A . 는 와 달리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④ A B, C . 는 와 달리 의회와 정부의 매개 기능을 수행한다 ⑤ 는 와 달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한다 C A, B .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 구속 수사 는 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를 받았다 기소된 는 . A ㉡ 구속된 상태에서 ㉢ 국민 참여 재판 을 받았다 심 법원은 에게 . 1 A ㉣ 징역 년에 집행 유예 년 1 2 을 선고하였다. ① ㉠을 위한 영장 발부는 검사의 권한이다. ② ㉡을 벗어나기 위해 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 ③ 은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 ④ ㉣로 인하여 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석방된다 A . ⑤ B . 는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재판의 당사자이다 15. 그림의 가 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 에서 고른 ( ) < > 것은 단 갑과 을은 모두 세 이상이다 점 ? ( , 10 .) [3 ] Q : 미성년자인 갑과 을이 우리 아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 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하였는데 갑만 형벌을 받을 수 있고 , 을은 연령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체 가 . 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 ) 가 < > 보 기 ㄱ 갑은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ㄴ. 검사가 갑에게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ㄷ. . 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 . 갑은 을과 달리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않은 ? [3 ] 것은 점 갑은 을 소유의 주택에 대해 을과 보증금 억 원에 임 A 2 대차 기간을 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2 . 체결 당시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재된 다른 A 권리 사항은 없었다 갑은 주택을 . A ㉠ 인도받고 전입 신고 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을은 주택을 담보로 은 . A ○○ 행으로부터 억 원을 빌리며 1 ㉡ 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고, 이후 갑은 ㉢ 확정 일자를 받았다 계약 기간 만료 개월 전 . 7 에 갑은 주택의 A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하였는 데 확정 일자를 받은 날 확인한 내용과는 달리 해당 문서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이었다 달 후 은행은 을이 돈을 2 . 1 ○○ 갚지 않자 ㉤ 경매 신청을 하였다. ① ㉠으로 인해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진다. ② ㉡의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③ ㉢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④ ㉣은 을의 승낙을 얻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⑤ 이후의 경매 절차에서 갑은 저당권 건의 채권자보다 후 ㉤ 2 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고 3 24 36 17. 다음은 학생의 서술형 답안지이다 가 나 에 들어갈 수 있 . ( ), ( ) 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점 ? [3 ] < > 2 서술형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가지씩 만 서술하시오 각 점씩 총 점 . ( 1 4 ) 사례 답안 획득 점수 미성년자 는 자전거 A 를 타다가 를 치어 전 B 치 주의 상해를 입혔다 4 . 1) A B 는 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2) ( ) 가 1점 갑에게 고용된 을은 병이 갑의 음식점에 주 문한 음식을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정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 이로 인 . 해 을은 병에게 음식을 배달하지 못했다. 1) ( ) 나 2) 병은 갑에게 채무 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1점 ① 가( ) : 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는 손해 배상을 요구 A B 할 수 없다. ② 가( ) : 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도 는 에게 손해 배상 책 A B A 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가( ) : 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는 의 부모에게 손해 A B A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나( ) : 병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나( ) : 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면 정은 갑에게 특수 불법 행 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8. 그림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갑 ? ( , ~ 병은 모두 17 .) [3 ] 세이다 점 ( ) 나 가 ( ) 이 노트북 만 원이죠 저희 100 ? 세 명 모두 대씩 살게요 1 . 혹시 갑 을은 미성년자 아니세요 , ? 갑 을 병 정 미성년자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 . 동의서를 가져 왔어요. 아 그렇군요 노트 , . 북 대 여기 있습 3 니다. 갑 을 병 정 * 갑과 달리 을은 부모 동의서를 위조했으며 병은 부모 동의를 얻지 않 , 았음. ① 가 에서 갑 을 병과 판매업자 정 간의 노트북 구매 계약이 ( ) , , 성립하였다. ② 갑은 갑의 부모와 달리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을의 부모는 을과 달리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판매업자 정은 갑의 부모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 을 촉구할 수 있다. ⑤ 판매업자 정은 을과의 계약과 달리 병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간의 상호 견제를 나타낸 D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 ? ( , A ~ 는 각각 국 D 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재판소 중 하나이다 , , , .) 견제 주체 → 견제 대상 사례 A → B 의 장 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B ( ) . 長 B → D 가( ) C → A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한다. D → A 나( ) ① ( ) ‘ .’ . 가 에 국정 감사권을 행사한다 가 들어갈 수 있다 ② ( ) ‘ .’ . 나 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 가 들어갈 수 있다 ③ ㆍ A . 는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검사권을 가진다 ④ B ( ) C . 의 장 은 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長 ⑤ D B . 는 와 달리 사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20. < 1> < 2> < > 자료 과 자료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 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점 ? [3 ] < 1> 자료 ◦ 갑이 전 재산을 재 ○○ 단에 물려준다는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다 면 을은 법정 상속분의 , 1/2 3 인 억 원을 유류분으 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을이 전 재산을 에게 물려준다는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B 사망한다면 는 법정 상속분의 인 , C 1/2 ( ) 가 을 유류분 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2> 자료 갑 을 가 교통사고를 당해 갑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크게 , , C . 다친 는 달 후 을은 달 후에 사망하였다 갑 을 는 유 C 1 , 2 . , , C 언을 남기지 않았다 단 사고 전 갑과 을의 재산은 자료 . , < 1> 에서 파악할 수 있고 는 사고 전에 재산이 없었다 , C . < > 보 기 ㄱ. ( ) 3 . 가 가 억 원이면 사고 전 갑과 을의 재산 총액은 같다 ㄴ 가 사망한 후 의 재산에 대한 을의 법정 상속액은 . C C 4 억 원이다. ㄷ. B ( ) 1 2 의 법정 상속액은 가 가 억 원일 때보다 억 원일 때 7 . 억 원 더 많다 ㄹ. ( ) 2 B A 가 가 억 원이면 가 받는 법정 상속액은 가 받는 법정 상속액의 배이다 6 . ① ㄱ ㄴ , , ② ㄱ ㄹ , ③ ㄷ ㄹ ④ ㄱ ㄴ ㄷ , , , ,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 ) . 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5 36 1. 그림은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낸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소비 지출은 에 해당한다. ② 기업은 가 시장의 공급자이다 ( ) . ③ 자본과 토지는 나 시장에서 거래된다 ( ) . ④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가 공급자인 시장에서 결정된다 A . ⑤ A , B . 는 효용 극대화 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2.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 을이 재 또는 재를 개씩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 X Y 1 마다 얻는 효용의 증가분을 나타낸 것이다 재와 재의 가격 . X Y 은 원으로 동일하며 재와 재만 소비하는 갑과 을은 1,000 , X Y 각각 용돈 원을 모두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5,000 . ( 천 원 단위 : ) 구분 개째 1 개째 2 개째 3 개째 4 개째 5 갑 X 9 8 7 6 5 재 Y 7 5 3 2 -2 재 을 X 6 5 4 3 2 재 Y 9 7 5 3 0 재 ① 갑은 재 개 재 개를 소비한다 X 3 , Y 2 . ② 갑은 을보다 재 소비량이 많다 Y . ③ 갑과 을의 재 소비량의 합은 개이다 X 5 . ④ 갑이 얻는 총효용은 을이 얻는 총효용보다 크다. ⑤ 을의 용돈이 원 증가하면 재 소비량이 증가한다 1,000 Y . 3.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 > ? [3 ] 점 짜장면과 짬뽕 중 하나를 먹어야지 그런데 . ㉠짜장면을 먹는 것과 ㉡짬뽕을 먹는 것의 기회비용이 원으로 동일하네 7,500 . < > 보 기 ㄱ ㉠. (-) . 의 순편익은 음 의 값을 가진다 ㄴ ㉡. 3,000 . 의 암묵적 비용은 원이다 ㄷ ㉡ ㉠ . 1,000 . 의 편익은 의 편익보다 원 크다 ㄹ ㉡ ㉠ . . 의 명시적 비용은 의 암묵적 비용보다 작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그림은 재에 대한 두 소비자 집단의 수요 곡선을 나타낸 것 X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는 하나의 기업에 . ? ( , X 의해 공급되며 현재의 시장 거래 가격은 원이다 점 , 100 .) [3 ]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집단이 집단보다 크다 A B . ② 집단을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 집단의 소비 지 B 5% B 출액이 증가한다. ③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집단이 5% B A 집단보다 소비량 감소 폭이 작다. ④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 집단이 5% A B 집단보다 소비자 잉여의 증가 폭이 크다. ⑤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판매량을 씩 증대시키려면 10% A 집단보다 집단에서 가격 인하 폭이 더 커야 한다 B . 5. 다음 경제 게임에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질문 카드를 옳게 선택한 학생은 점 ? [3 ] < > 미로 탈출 게임 ◦ 미션 : 현재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환율 변동의 상 / . 황을 옳게 분석하여 최단 거리로 미로를 탈출하라! ◦ 규칙 1. 갈림길 ㉠ ~ 에서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답이 ㉢ 나오는 질문 카드를 선택함. 2. 질문 카드는 A ~ 네 장뿐이고 한 번 사용한 D , 질문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 ㉢ ㉠ ㉡ ㉢ ㉠ ㉡ ㉢ ① 갑 : A B C ② 을 : A D B ③ 병 : B C D ④ 정 : B D A ⑤ 무 : C A D 경 제 2019 10 3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성명 수험번호 3 제 선택 ( ) 제 4 교시 1 2 (경제) 사회탐구 영역 고 3 16 36 6.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는 각각 계획 경제 ? ( , A, B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① A ‘ ’ . 는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한 자원 배분을 중시한다 ② B . 는 원칙적으로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A B . 와 달리 는 분배 문제를 해결할 때 형평성을 고려한다 ④ 와 달리 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B A . ⑤ 가 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가 가 ( ) ‘ ?’ 들어갈 수 있다. 7. 그림은 기업의 재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에 대한 총비용의 A X 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재의 . ? ( , X 가격은 만 원으로 일정하며 생산된 재는 모두 판매된다 100 , X .) ① 생산량이 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2 . ② 이윤은 생산량이 개일 때가 개일 때보다 크다 5 4 . ③ ‘ / ’ . 이윤 생산량 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④ 총비용 생산량 은 생산량이 개일 때가 개일 때보다 크다 ‘ / ’ 3 2 . ⑤ 생산량을 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일 1 정하다. 8.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점 ? [3 ] 표는 갑국과 을국의 실질 를 구성하는 연도별 지출 GDP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년 실질 는 양국 모두 . 2015 GDP 200 억 달러이고 전년 대비 년의 경제 성장률은 갑국이 , 2016 10%, 0% . , 을국이 이다 양국은 달러화를 사용하며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① ㉠ ㉡ 은 보다 작다. ② 년 실질 는 갑국이 을국보다 억 달러 많다 2016 GDP 10 . ③ 년과 년 모두 을국의 순수출은 양 의 값을 가진다 2015 2016 (+) . ④ 년 을국의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억 달러 감소했다 2016 30 . ⑤ 년 을국의 정부 지출은 전년에 비해 억 달러 증가했다 2016 10 . 9.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 ? [3 ] 표는 국이 현행 소득세제를 ○○ A B 또는 로 개편할 경우 갑 ~ 병의 과세 후 소득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과세 대상 자는 갑 ~ 병 명뿐이며 과세 대상 소득은 갑이 만 달러 3 , 1 , 을이 만 달러 병이 만 달러이다 예상되는 을의 과세 후 2 , 3 . 소득은 모두에서 달러로 동일하였다 A, B 16,000 . 단 각 과세 대상자별 과세 대상 전체 소득에 대해서는 일 , 정한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만 달 . 2 러인 경우 만 달러 전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이 적용된다 2 . ( 달러 단위 : ) 구분 적용 시 A 적용 시 B 갑과 을의 차이 8,000 7,000 을과 병의 차이 8,000 ㉠ 갑과 병의 차이 16,000 12,000 ① ㉠에 들어갈 수치는 이다 6,000 . ② A . 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③ A B . 는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갑의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보다 에서 높다 A B . ⑤ 전체 소득세 수입 중 병이 내는 세액의 비중은 보다 에서 A B 크다. 10. 카드 가 라 를 조합하여 재 시장의 균형점 을 으로 ( )~( ) X ㉠ ㉡ 이동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이 균형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카드 . 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단 재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며 ? ( , X , 점 a ~ 는 모두 수요 또는 공급 곡선상에 있다 점 d .) [3 ] * 카드는 가 라 네 종류뿐이며 각 카드에는 재의 수요 또는 공급을 ( )~( ) , X 이동시키는 요인이 적혀 있다 카드 한 장으로 수요 또는 공급 곡선을 . 이동시킬 수 있는 폭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이며 동일한 카드가 , 두 장이면 이동할 수 있는 폭은 두 칸이다. ① ( ) , ( ) 가 두 장 다 한 장이 있는 경우 ② ( ), ( ) 다 라 두 장씩 있는 경우 ③ ( ), ( ), ( ) 가 나 라 한 장씩 있는 경우 ④ ( ), ( ) , ( ) 가 다 한 장씩 라 두 장이 있는 경우 ⑤ ( )~( ) 가 라 모두 한 장씩 있는 경우 고 3 사회탐구 영역 경제 3 21 36 11. 그림은 국의 명목 와 실질 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A GDP GDP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 . < > 은 단 물가 수준은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 ( , GDP .) < > 보 기 ㄱ. 2016 GDP GDP . 년은 명목 가 실질 보다 크다 ㄴ. 2017 GDP 100 . 년의 디플레이터는 이다 ㄷ. 2018 . 년의 물가는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ㄹ. 2017 2018 GDP . 년과 년의 실질 는 동일하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2. 다음은 경제 학습지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 . 은 것은 단 는 각각 주식과 채권 중 하나이다 ? ( , A, B .) ① ㉠ ㉡ 은 아니요 은 예 이다 ‘ ’, ‘ ’ . ② 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한다 A . ③ 의 소유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B . ④ 는 와 달리 원금이 보장된다 A B . ⑤ 는 에 비해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다 A B . 13.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점 ? [3 ] 표는 년 갑국과 을국의 경상 수지 항목별 수취액을 2018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과 을국은 달러화를 사용하여 양국 . , 간에만 교역하며 갑국의 경상 수지는 억 달러 적자이다 , 10 . ( 억 달러 단위 : ) 구분 갑국 을국 상품 수지 항목의 수취액 80 100 서비스 수지 항목의 수취액 20 ㉠ 본원 소득 수지 항목의 수취액 50 20 이전 소득 수지 항목의 수취액 10 10 ① ㉠에 들어갈 수치는 이다 30 . ② 갑국의 재화 수출액은 재화 수입액보다 많다. ③ 갑국에서 운송료가 포함된 항목의 수지는 억 달러 적자이다 20 . ④ 국의 경상 수지는 을국의 물가 하락 요인이다. 을 ⑤ 을국에서 임금이 포함된 항목의 수지는 억 달러 흑자이다 20 . 14.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기준 금리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 < > 보 기 ㄱ 년 갑국의 기준 금리 변동은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 . 2016 한다. ㄴ. 2017년 갑국의 기준 금리 변동은 갑국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ㄷ 년 을국의 기준 금리 변동은 을국의 총수요를 증가 . 2018 시키는 요인이다. ㄹ. 2018 , 년 초에 갑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을국에서는 물가 상승이 경제 문제 현안으로 부각되었을 것이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5.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점 < > ? [3 ] 갑국과 을국은 모두 재와 재만 생산하고 양국의 생산 X Y , 가능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표는 양국의 교역 이전 생산량 . 과 교역 이후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단 동일한 양의 생 . , 산 요소를 보유한 양국은 보유한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하 며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특화하여 거래 비용 없이 교 , 역한다 갑국의 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개 을국의 재 . Y 100 , Y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개이다 400 . ( : 개) 단위 구분 교역 이전 생산량 교역 이후 소비량 X 재 재 Y 재X 재Y 갑국 150 50 ㉠ ㉡ 을국 200 200 200 300 < > 보 기 ㄱ ㉠ ㉡ . . 은 보다 크다 ㄴ. X Y 2:1 . 양국은 재와 재를 로 교환하였다 ㄷ 을국은 재 생산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있다 . Y . ㄹ 교역 이후 갑국의 재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이전 . X 1 보다 감소했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경제) 사회탐구 영역 고 3 22 36 16. 다음은 국의 년 고용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A 2018 . 분석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점 < > ? [3 ] ◦ 세 이상 인구는 만 명으로 전년과 동일함 15 100 . ◦ 경제 활동 참가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임 3%p 85% . ◦ 실업자 수는 만 명이며 고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함 8 , 2%p . * 는 의 차를 측정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에서 %p % . 70% 71% 1%p . 로 바뀌면 고용률은 상승했다고 말한다 < > 보 기 ㄱ. 2017 75 . 년의 취업자 수는 만 명이다 ㄴ. 2017 . 년에는 실업자 수가 비경제 활동 인구보다 많다 ㄷ. 2018 10% . 년의 실업률은 보다 높다 ㄹ. 2018 2 . 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실업자 수의 배이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7. 그림은 재화 를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A, B .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가? ① 는 경합성은 없으나 배제성은 있다 A . ② 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A . ③ 의 사례로는 막히는 무료 도로 가 있다 B ‘ ’ . ④ B . 는 아껴 쓸 유인이 없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⑤ A B . 와 달리 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18.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재 시장의 수요 곡선을 표는 재 시장의 가격대별 X , X 초과 수요량 및 초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는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정책을 실시 하기로 결정하였고 규제 가격은 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 ) . ㉡ ① ㉠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다. ② ㉠은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이 만 원이면 시장 거래량은 개 감소한다 2 10 . ④ ㉡ ㉠ 이 만 원이면 은 실효성이 있다 4 . ⑤ ㉠ ㉡ 은 시장 가격이 보다 낮아지는 것을 금지한다. 19. 그림은 국의 명목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나타낸 A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① 2016 . 년에는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② 2017 . 년에는 전년보다 예금에 대한 유인이 크다 ③ 물가 수준은 년이 년보다 높다 2017 2016 . ④ 실질 이자율은 년이 년보다 높다 2016 2018 . ⑤ 모든 연도에서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보다 높다. 20.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 ? [3 ] X Y X 재와 재만을 생산하는 국에서 재의 생산자는 갑 ○○ ~ 정뿐이고 재의 소비자는 , X A ~ 뿐이다 재의 유일한 생 D . Y 산자는 무이며 생산된 재는 개당 달러에 모두 판매된다 , Y 20 . X < 1> 재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자료 과 같이 가격에만 반 응하여 생산 또는 소비를 결정한다 한편 . , ㉠ 재의 생산 과 X 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로 인해 무에게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비용은 자료 를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 < 2> . , X 재와 재의 각 생산자와 소비자는 개씩만 생산 또는 소비 Y 1 할 수 있다. < 1> X ㆍ 자료 재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 공급 계획 생산자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 달러 ( ) 소비자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달러 ( ) 갑 4 A 6 을 3 B 5 병 2 C 4 정 1 D 3 < 2> X Y 1 자료 재 생산량에 따른 무의 재 개 생산 비용 X ( ) 0 1 2 3 4 재 생산량 개 Y 1 재 개 생산 비용 달러 ( ) 7 9 11 13 15 ① 재의 생산량이 개일 때 은 달러이다 X 3 13 . ㉠ ② X 7 . 재의 소비자 잉여는 최대 달러가 될 수 있다 ③ X 8 . 재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달러이다 ④ 재 시장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에서 을 뺀 값 X ㉠ 이 최대가 되는 재의 거래량은 개이다 X 2 . ⑤ 재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최대가 되 X 는 재의 시장 거래 가격은 달러보다 높다 X 4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 ) . 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7 36 1. 밑줄 친 ㉠ ~ 과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어느 연 , 구진은 ㉡ 모기 유충이 흡입한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사람에 게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더워지는 날씨에 모기가 증가하는 것이 더욱 달갑지 않다. ①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른다. ㉠ ㉡ ② ㉡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③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을 지닌다. ㉢ ㉠ ④ ㉢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 가치 함축성을 지닌다 ⑤ ㉢ ㉠ ㉡ 과 같은 현상에 비해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명확 , 하다. 2.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 ( ) 것은? ( ) 가족 내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성차별적 위계 구조로 가 인해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 ( ) 가족 문제는 가족 외적 체계와 유기적인 의존 관계 속 나 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되면 가계도 경 . 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 ① 가 는 가족 문제를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 ) . ② 나 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본다 ( ) . ③ 가 와 달리 나 는 가족 문제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측면 ( ) ( ) 을 강조한다. ④ 나 와 달리 가 는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위해 가족 내의 ( ) ( ) 성별 분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가 와 나 는 모두 가족 문제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작 ( ) ( ) 용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 3. 표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A, B < > 것은 단 와 는 각각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중 하나이다 ? ( , A B .) 구분 A B 차이점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 가 공통점 나( ) < > 보 기 ㄱ 는 사회 계층 간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본다 . A . ㄴ 는 다원론을 는 일원론을 배경으로 한다 . A , B . ㄷ 가 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로 인해 사회 계층 . ( ) ‘ 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가 들어갈 수 있다 .’ . ㄹ 나 에 경제적 요인이 사회 계층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 . ( ) ‘ 을 인정한다 가 들어갈 수 있다 .’ . ① ㄱ ㄷ , , ② ㄱ ㄹ , ③ ㄴ ㄹ ④ ㄱ ㄴ ㄷ , , , , ⑤ ㄴ ㄷ ㄹ 4. 다음 자료는 교사 갑의 일기 중 일부이다 밑줄 친 . ㉠ ∼ 에 ㉧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 ? [3 ] 2 일 월 5 : ㉠ 고등학교 ○○ 2 ㉡ 담임 교사 학년 를 맡게 되어 ㉢ 교실 환경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된다. 4 일 월 9 : ㉣ 아버지와 함께 ㉤ 직업 체험 학습을 가고자 하 는 학생 을에게 신청 방법을 알려 주었다. 6 일 월 3 : 동창회 모임과 교사 동호회 모임이 동일한 시간대 에 잡혀 있고 두 모임 모두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 ㉥ 어느 모임에 참석할지 고민하였다. 9 일 월 5 : 쓰레기를 줍던 ㉦ 학급 회장이 다른 선생님들로부 터 ㉧ 칭찬을 받아 담임으로서 기분이 좋았다. ① ㉠은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② ㉤을 통해 을은 재사회화를 경험하고자 한다. ③ ㉡ ㉣ 과 달리 은 귀속 지위이다. ④ ㉢ ㉥ 과 달리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⑤ ㉧ ㉦ 은 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5.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 < > 고른 것은 점 ? [3 ] ◦ 연구 주제 : ㉠ 국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A ◦ 연구 가설 < 1> ㉡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국민 가설 이 ㉢ 그렇지 않 은 국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2>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국민이 그렇지 가설 않은 국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연구 설계 : 국 국민 명을 선정하여 A 1,000 ㉣ 개월 이상 6 국외 거주 경험 유무, ,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 유무 다문 화 수용성 지수 점 만점 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 (100 ) 를 실시하고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크기는 각 집단의 평 , 균 점수로 비교한다. ◦ ㉤ 자료 수집 결과(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수는 같으며 무응답은 없음 , ) < >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평균 점수 구분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 있음 없음 국외 거주 경험 있음 70점 50점 없음 점60 점40 < > 보 기 ㄱ ㉠. . 은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 연구이다 ㄴ ㉡ ㉢ . . 과 은 모두 표본이다 ㄷ ㉣. . 은 조작적 정의를 반영한 설문 조사 내용이다 ㄹ ㉤. 1, 2 . 에 따르면 가설 는 모두 수용된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ㄱ ㄷ ㄹ , , , , ⑤ ㄴ ㄷ ㄹ 사 회 ㆍ 문 화 2019 10 3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 문화 ㆍ ) 성명 수험번호 3 제 선택 ( ) 제 4 교시 1 2 (사회 문화 ㆍ ) 사회탐구 영역 고 3 18 36 6. 그림은 자료 수집 방법 와 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 A B . 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와 는 < > ? ( , A B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 , , .)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가? < > 보 기 ㄱ 는 면접법 또는 참여 관찰법이 될 수 있다 . A . ㄴ 와 달리 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다 . A B . ㄷ. B ( ) ‘ 가 질문지법이라면 가 에 표준화 및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인가 가 들어갈 수 있다 ?’ . ㄹ. ( ) ‘ 가 에 인위적 상황을 조성하여 독립 변인을 처치하는 과정이 필요한가 가 들어갈 수 없다 ?’ . ① ㄱ ㄷ , , ② ㄱ ㄹ , ③ ㄴ ㄹ ④ ㄱ ㄴ ㄷ , , , , ⑤ ㄴ ㄷ ㄹ 7. 다음 사회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 A 사회에서는 규격화를 통한 대량 생산 방식이 일반적이 었다 이와 달리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 B 탈규격화를 통해 다원화된 상품의 생산이 일반화될 것이다. ① 사회보다 사회에서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강하다 A B . ② 사회보다 사회에서 관료제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A B . ③ 사회보다 사회에서 국가 간 교류에 공간적 거리가 미치 A B 는 제약 정도가 크다. ④ 사회보다 사회에서 하위문화의 다양성 정도가 높다 B A . ⑤ 사회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 정도가 높다 B A . 8. 일탈 이론 가 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 규범이 약화되고 새 가 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을 때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 ) 일탈 행동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 나 는 사람이 일탈 행동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 ( ) 어쩌다 일탈 행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 다 의 부정적 평판으로 인해 그 사람이 재차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① 가 는 일탈 행동을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 ( ) 적 현상이라고 본다. ② 나 는 차별적 제재가 일탈 행동을 강화한다고 본다 ( ) . ③ 다 는 목표와 수단 간 괴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 ) . ④ 가 와 달리 다 는 일탈 행동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규정된 ( ) ( ) 다고 본다. ⑤ 가 다 와 달리 나 는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 ), ( ) ( )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강조한다. 9. 표는 사회 집단 A ~ 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C . 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 > ? ( , A ~ 는 각각 공동 사회 비 C ,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이다 점 , .) [3 ] 질문 사회 집단 ( ) 가 ( ) 나 ( ) 다 A 예 예 아니요 B 아니요 아니요 예 C 아니요 예 아니요 < > 보 기 ㄱ 가 비공식 조직 가 공동 사회라면 다 에 결합 자체 . A , B ( ) ‘ 가 목적인가 가 들어갈 수 있다 ?’ . ㄴ. B ( ) ‘ 가 자발적 결사체라면 다 에 주로 비공식적 통제에 의해서 집단이 운영되는가 가 들어갈 수 있다 ?’ . ㄷ 나 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가 가 들어가고 가 비 . ( ) ‘ ?’ C 공식 조직이라면 가 에 시민 단체가 해당하는가 가 들 ( ) ‘ ?’ 어갈 수 있다. ㄹ 가 에 본질 의지에 따라 구성되는가 가 들어가고 다 . ( ) ‘ ?’ ( ) 에 병원 내 노동조합이 해당하는가 가 들어가면 학교 ‘ ?’ ‘ 내 학생회 는 에 해당한다 ’ C .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 > 것은 단 ? ( , A ~ 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C , ,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점 .) [3 ] < 1> A ~ 를 비교한 것이고 자료 은 문화 이해의 태도 C , < 2> ~ 병이 제시된 각 진술에 해당하는 문화 이 자료 는 갑 해의 태도를 적은 것이다. < 1> 자료 ◦ 보다 가 외부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다 B A . ◦ 와 달리 는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 A, B C 하지 않는다. < 2> 자료 구분 갑 을 병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C C A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A B C 자기 문화를 다른 사회로 이식하는 것을 정 당화할 우려가 크다. B A B < > 보 기 ㄱ. . 모든 진술에 대하여 옳은 답을 적은 사람은 갑이다 ㄴ. A B . 내집단 의식이 지나칠 경우 보다 가 나타나기 쉽다 ㄷ 와 달리 는 제 자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 B C 3 . ㄹ. C B . 와 달리 는 자기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ㄱ ㄷ ㄹ , , , , ⑤ ㄴ ㄷ ㄹ 고 3 사회탐구 영역 사회 문화 ㆍ 3 19 36 11. 근대화와 관련한 이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 A 3 는 제 세계 국가가 서구 선진국의 근대적 요소를 받아들 여야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는 제 . B 3 세계 국가가 의 전략을 취하게 되면 서구 강대국들이 만든 A 착취 구조 속에 갇혀 저발전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① 는 신흥 공업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A . ② 는 제 세계 국가에서 전통성과 근대성이 양립할 수 없다고 A 3 본다. ③ 는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단절로 인해 제 세계 국가의 저 B 3 발전이 나타났다고 본다. ④ 와 달리 는 모든 사회의 발전 과정이 동일하다고 본다 A B . ⑤ 와 달리 는 제 세계 국가의 독자적 발전 방안을 강조한다 B A 3 . 12.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 ?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 ‘미닝 아웃(meaning out) 문화’ . ㉡ 옷 가 새로운 문화로 등장했다 자신의 신념을 새긴 을 사고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이러한 문화의 사례이다. ㉢ 미닝 아웃 문화의 등장은 개인주의의 확산 와 같은 , SNS 새로운 매체의 증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문화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지만 ㉣ 최근에 는 그들에게 자극 받은 노년층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 > 보 기 ㄱ ㉠. ‘ ’ . 에서 문화 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ㄴ ㉡. . 은 문화 요소 중 기술에 해당한다 ㄷ ㉢. . 에는 문화의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다 ㄹ ㉣. . 은 자극 전파의 사례이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3.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국의 < > ? ( , A 1990 10% , 년 전체 가구 중 빈곤층 가구의 비율은 이며 가구별 구성원과 전체 가구 수에는 변동이 없다 점 .) [3 ] <A > 국의 빈곤 탈출률과 빈곤 진입률 ( : %) 단위 구분 2000년 2010년 빈곤 탈출률 30 20 빈곤 진입률 20 10 * 빈곤 탈출률: 년 전 빈곤층 가구 중 조사 연도에 비빈곤층인 가구 비율 10 * 빈곤 진입률: 년 전 비빈곤층 가구 중 조사 연도에 빈곤층인 가구 비율 10 < > 보 기 ㄱ. 2000 . 년에 빈곤 진입 가구보다 빈곤 탈출 가구가 많다 ㄴ. 2010 30% . 년에 빈곤층 가구는 전체 가구의 를 넘는다 ㄷ. 10 비빈곤층 가구 중 년 전에 빈곤층인 가구의 비율은 2000 2010 . 년보다 년이 높다 ㄹ. 1990 2000 , 2010 년 빈곤층 가구 중 년 년 모두에 빈곤층 인 가구의 비율은 최대 이다 70% .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4.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국의 전체 가구 수는 ? ( , A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점 .) [3 ] <A > 국의 가구 유형별 구성 비율의 변화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부부 가구 17.7 16.5 15.6 ( ) 51.6 47.6 44.0 한 부모와 미혼 자녀 가구 ( ) 1.0 0.9 0.9 한 부모와 기혼 자녀 가구 ( ) ( ) 3.0 3.1 3.0 한 조부모와 한 부모와 자녀 가구 1 17.7 23.5 27.2 인 가구 기타 가구 9.0 8.4 9.3 (단위 : %) * 기타 가구에는 가족 가구가 없음 ① 년에 기타 가구 인구보다 인 가구 인구가 많다 2005 1 . ② 년 대비 년에 핵가족 가구의 수가 감소하였다 2005 2010 . ③ 년 대비 년에 전체 가구 증가율보다 인 가구 증가 2010 2015 1 율이 작다. ④ 확대 가족 가구 수와 핵가족 가구 수의 차이는 년보다 2010 2015 . 년이 크다 ⑤ 년 대비 년에 세대 핵가족 가구 증가율보다 세 2010 2015 2 2 대 확대 가족 가구 증가율이 크다. 15. 그림은 문화 접변 결과 A ~ 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 C . 명으로 옳은 것은 단 ? ( , A ~ 는 각각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 C , , 화 융합 중 하나이다 점 .) [3 ] 외래문화 요소와 전통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가? ①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나이도 사용하는 현상은 의 사례이다 C . ② 와 달리 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약할 때 나타 A, B C 나기 쉽다. ③ 가 문화 동화라면 와 달리 는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A C B 문화 접변의 결과이다. ④ 가 문화 병존이라면 가 에 전통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A ( ) ‘ 가 가 들어갈 수 있다 ?’ . ⑤ 가 에 전통문화 요소와 외래문화 요소가 나란히 존재하는 ( ) ‘ 가 가 들어가면 는 외래문화 요소가 전통문화 체계 속으 ?’ , A 로 흡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4 (사회 문화 ㆍ ) 사회탐구 영역 고 3 20 36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 ( , A ~ 는 각각 우 C 리나라의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점 , , .) [3 ] ◦ 문제 : 제시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답란 가 나 에 ( ), ( ) A ~ 를 비교하는 질문을 쓰시오 C . 3학년 2반 15번 ○○○ 응답 답란 질문 ( ) 교사 채점 예 ( ) 가 A B 와 달리 는 복지 제공에 민간 부문 이 참여하는가? O 아니요 나( ) B C 와 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존재한다 는 공통점을 갖는가? X ① A B . 와 달리 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② B C . 와 달리 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C A . 와 달리 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한다 ④ ( ) A C . 가 에서 대신에 를 썼다면 채점 결과는 달라진다 ⑤ ( ) C A . 나 에서 대신에 를 썼다면 채점 결과는 달라진다 17. 표는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와 를 비교한 것이다 이 A B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와 는 각각 기능론과 갈등 ? ( , A B 론 중 하나이다.) 관점 질문 A B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과 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예 아니요 ( ) 아니요 예 가 ① 는 사회 통합을 위한 학교 교육의 순기능을 강조한다 A . ② 는 학교 교육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B . ③ 와 달리 는 학업 성취가 개인의 노력에 비례한다고 본다 B A . ④ 가 에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가 가 ( ) ‘ ?’ 들어갈 수 있다. ⑤ 가 에 학교의 교육 내용이 사회 전체의 합의를 반영하고 ( ) ‘ 있다고 보는가 가 들어갈 수 있다 ?’ . 1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 ( , A ~ 는 각각 종 C 이 신문 텔레비전 중 하나이다 점 , , SNS .) [3 ] 교사 : 대중 매체 A ~ 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세요 C . 갑 : ㉠ 와 달리 는 영상 자료를 제공할 수 없고 A B , ㉡ 에 A 비해 가 정보 전달의 일방향성이 강합니다 C . 을 : ㉢ 와 달리 는 음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B A , ㉣ 에 C 비해 가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약합니다 A . 교사 : ㉤ 두 학생 중 한 사람만 모두 옳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① 이 갑이라면 과 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 ㉢ ㉣ ② 이 갑이라면 에 비해 가 심층적인 정보 제공에 적합하다 ㉤ B A . ③ 이 을이라면 은 틀린 설명 은 옳은 설명이다 ㉤ ㉠ ㉡, . ④ 이 을이라면 에 비해 가 정보의 비동시적 수용 가능성 ㉤ C A 이 높다. ⑤ 이 갑과 을 중 누구라 하더라도 은 모두 옳은 설명 ㉤ ㉠ ㉢, 이다. 19.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 합하는 진술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 신입 사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의 기존 제도와 문 화에 동화되기 마련이다 회사의 특성이 사원의 특성을 결정 . 하기 때문이다. < > 보 기 ㄱ. . 개인의 자유 의지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ㄴ. . 사회의 속성은 개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ㄷ. .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같다 ㄹ. .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사회 변동의 전제 조건이다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 > 것은 단 갑국 자녀 세대 각 계층에서 남자 수와 여자 수가 ? ( , 같으며, A ~ 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점 C , , .) [3 ] < 1> 갑국의 세대별 계층 비율 간의 관계 자료 구분 부모 세대 자녀 세대 A / 비율 비율 (B + 비율 C ) 2 / 3 3 / 7 C / 비율 비율 (A + 비율 B ) 2 / 3 1 < 2> 갑국 자녀 세대의 성별 및 계층별 세대 간 이동 자료 인구의 비율 ( : %) 단위 성별 계층 상승 이동 인구 하강 이동 인구 계 남자 A 0 10 10 B 40 0 40 C 20 5 25 여자 A 0 30 30 B 20 0 20 C 40 15 55 < > 보 기 ㄱ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 ㄴ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인구 . 의 배를 넘는다 2 . ㄷ 부모는 하층이고 자녀는 상층인 사례보다 부모는 상층이 . 고 자녀는 하층인 사례가 많다. ㄹ 자녀 세대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에 대한 세 . 대 간 이동 인구의 비는 중층이 가장 크다. ① ㄱ ㄷ , , ② ㄱ ㄹ , ③ ㄴ ㄹ ④ ㄱ ㄴ ㄷ , , , ,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 ) . 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