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토지관할)

66.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토지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적법한 

    강제의 의한 현재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토지관할병합심리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