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법원능력평가 , 형사법능력평가 문제들좀 올려주세요
행정법 댓글 2 조회수 406  |   3년 전  |  

행정법 운전면허

팀장님간다 0

1.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단 수리하였다면, 그 후의 영업행위는 무신고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X) - 13국회속기직9급 등

 

2. 나이를 속여서 받은 운전면허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O)

 

운전면허도 자기완결적 신고 아닌가요? 1 2가 충돌되는거같네요

0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팀장님간다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2021 서울시 7급 일반행정 최종합격했어요! +21 (2021-12-29) 최근 이거 아직도 잘 모르겟네요 잘아시는분 있나요? +16 (2021-10-12) 최근 배경 사진이 +5 (2021-09-29) 최근 창을 오래 띄워놓은 후에 액션을 취하면... +8 (2021-08-17) 최근 행정법 이주대책 질문 +3 (2021-05-30)
    댓글수 2
    • profile
      HI (*.113.239.15) 3년 전(수정됨)

      운전면허는 명령적 행정행위에서 허가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고 그냥 행정청에 일정사항을 통지해서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서 사례가 다른것 같습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129.255.85) 3년 전
      @HI
      감사합니다
    1. 설사 경제학 난이도 어땠나요?

      일반질문 reise 2021.10.16 조회수 109
    2. 올해 서울시 7 커트 많이 올라갈까요 +5

      일반질문 reise 2021.10.11 조회수 2564
    3. 이거 아시는분있나요ㅠㅠㅠ 스트레스 +7

      일반질문 전정국 2021.10.07 조회수 1282
    4. 행정법 이주대책 질문 +3

      행정법 팀장님간다 2021.05.30 조회수 2661
    5. 9급 행정학 문제 질문 +2

      행정학 WilliamS 2021.05.26 조회수 330
    6. 2021 국가직 9급 경제학개론 질문 +1

      경제학 문느 2021.05.20 조회수 602
    7. 영어 번역투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22 조회수 303
    8. 행정법 공부방법(방향) 질문... +5

      행정법 HI 2021.04.12 조회수 3434
    9. 일본어 번역투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11 조회수 300
    10. 행정학때문에 암울합니다... +2

      행정학 잭슨 2021.04.08 조회수 766
    11. 행정학] 공무원 징계 질문있습니다 +2

      행정학 박진수 2021.03.27 조회수 405
    12. 행정법 운전면허 +2

      행정법 팀장님간다 2021.03.24 조회수 406
    13. 행정법 관련 질문.. +4

      행정법 HI 2021.03.17 조회수 2650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