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단 수리하였다면, 그 후의 영업행위는 무신고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X) - 13국회속기직9급 등 2. 나이를 속여서 받은 운전면허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O) 운전면허도 자기완결적 신고 아닌가요? 1 2가 충돌되는거같네요
운전면허는 명령적 행정행위에서 허가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고 그냥 행정청에 일정사항을 통지해서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서 사례가 다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