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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댓글 2 조회수 378  |   2년 전  |  

행정법 운전면허

팀장님간다 0

1.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단 수리하였다면, 그 후의 영업행위는 무신고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X) - 13국회속기직9급 등

 

2. 나이를 속여서 받은 운전면허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O)

 

운전면허도 자기완결적 신고 아닌가요? 1 2가 충돌되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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