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공무원 :지역인재계리직간호직비상대비사복직(구)전환직(구)지방교행(구)
전문직 :감정평가사관세사노무사법무사변리사변호사세무사행정사회계사가맹거래사경영지도사사법시험(구)
과목별 :
게시판 : 일정/공고 자료실 장터 한능검 질문답변 건의/공지 해설등록 합격수기 출석체크
행정법 댓글 3 조회수 2685  |   3년 전  |  

행정법 이주대책 질문

팀장님간다 0

1.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헌재결 2004헌마19)

2.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 규정은 합의 또는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대판 2007다63089)

 

작년부터 이해안갔지만 그냥 외우고있다가 질문해봅니다 

논점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논점일까요?

0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팀장님간다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2021 서울시 7급 일반행정 최종합격했어요! +21 (2021-12-29) 최근 이거 아직도 잘 모르겟네요 잘아시는분 있나요? +16 (2021-10-12) 최근 배경 사진이 +5 (2021-09-29) 최근 창을 오래 띄워놓은 후에 액션을 취하면... +8 (2021-08-17) 최근 행정법 운전면허 +2 (2021-03-24)
    댓글수 3
    • 무궁
      무궁 (*.223.8.215) 3년 전(수정됨)

      저도 헷갈렸었던 부분이라 반가워서(?) 처음 댓글 남겨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번은 ‘입법자’한테는 입법재량이고
      2번은 ‘사업시행자’는 재량으로 그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생각하고 외웠어요~

      댓글 5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3년 전
      @무궁
      오 감사합니다.. 주체가 다른거였네요!
      댓글 0
    • profile
      HI (*.108.45.53) 3년 전(수정됨)

      위의 분이 잘 설명하신거 같은데...

      1. 법을 만들 때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넣을지는 입법자의 재량이고,

      2. 입법자가 만든 법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강행법규)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4
    ?

    1. 서울직은 왜 기출해설이 1개만 올라오나요?? +2

      일반질문 합격하세 2021.11.05 조회수 209

    2. 뉴스 기사 탭 삭제 되었나요? +2

      일반질문 오메가 2021.11.05 조회수 195

    3. 22년 2월 서울시 출제 질문드립니다. +4

      일반질문 가렴주구공산당 2021.10.30 조회수 4383

    4. [내가공무원]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 영어 전경식 해설강의 2강

      영어 내가공무원 2021.10.24 조회수 48

    5. [내가공무원]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 영어 전경식 해설강의 1강

      영어 내가공무원 2021.10.24 조회수 64

    6. 공부법 관련 질문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일반질문 전정국 2021.10.17 조회수 1278

    7. 설사 경제학 난이도 어땠나요?

      일반질문 reise 2021.10.16 조회수 118

    8. 한국사 시험 보러 간다면 8시간 근현대사로 근현대사 끝내기~~ 1교시 강화도조약~1893년입니다!

      한국사 원유철한국사 2021.10.12 조회수 1034

    9. 서울시 2월 추가채용 공고는 보통 언제 나오는지 아시는 분?

      일반질문 reise 2021.10.12 조회수 329

    10. 이거 아직도 잘 모르겟네요 잘아시는분 있나요? +16

      일반질문 팀장님간다 2021.10.12 조회수 3613

    11. 올해 서울시 7 커트 많이 올라갈까요 +5

      일반질문 reise 2021.10.11 조회수 2582

    12. 이거 아시는분있나요ㅠㅠㅠ 스트레스 +7

      일반질문 전정국 2021.10.07 조회수 1291

    13. 7급 지방직 대비중 국회직 기출 도움되나요?? +3

      일반질문 243**** 2021.10.01 조회수 1438

    14.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요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맞나요?? +12

      헌법 전정국 2021.09.12 조회수 1354

    15. [한국사 암기법] 연도 단어 암기하기^^(9월27일 업데이트)

      한국사 이정표한국사 2021.09.07 조회수 1825

    16. 7급 준비하시는 분들 행정학 누구로 하시나요 +2

      행정학 피곤 2021.09.06 조회수 551

    17. 7급 준비생분들 하루에 기출 몇 회나 푸시나요?? +15

      일반질문 와와와 2021.09.05 조회수 2039

    18. [한국사] 삼별초 대몽항쟁과정 3초컷 | 삼별초는 3초만에 사랑에 빠집니다

      한국사 이정표한국사 2021.09.05 조회수 361

    19. 한국사 약하신 분들 보세요(빠트리지 않고 공부량을 줄이는 방법, 쉬움주의) +1

      한국사 이정표한국사 2021.09.04 조회수 1887

    20. [한국사] 광개토대왕릉비 비문 내용 한방 정리

      한국사 이정표한국사 2021.09.01 조회수 223

    21. [내가공무원] 공무원 영어 독해 독한독해 1.0 구문편 맛보기 - 핑형주전투 l 전경식

      영어 내가공무원 2021.08.29 조회수 128

    22. [내가공무원] 공무원 영어 독해 독한독해 2.0 지문편 맛보기 - GS ㅣ 전경식

      영어 내가공무원 2021.08.29 조회수 62

    23. [내가공무원] 공무원 영어 분사 총 정리 ㅣ 전경식

      영어 내가공무원 2021.08.29 조회수 166

    24. [한국사] 고구려 왕 계보 암기법 | 태조왕 암기법 | 즉위시기까지 암기하면 자연스럽게 흐름도 잡힙니다

      한국사 이정표한국사 2021.08.27 조회수 490

    25. 경력경쟁은 비공개로 시험이 치뤄져서 시험지를 회수하는데 대체 어떻게 구하신건가요? 대단하네요 ㄷㄷ +1

      일반질문 남자사람 2021.08.26 조회수 412

    26. [한국사] 옥저, 동예 쉬운 암기법 | 암기인데 암기가 아닙니다?

      한국사 이정표한국사 2021.08.25 조회수 417

    27. 국가직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개론 무슨 차이인가요? +1

      형사소송법 dpv 2021.08.25 조회수 1601

    28. [내가공무원]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 영어 전경식 해설강의 2강

      영어 내가공무원 2021.08.24 조회수 127

    29. [내가공무원]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 전경식 영어 해설강의 1강

      영어 내가공무원 2021.08.24 조회수 140

    30. [한국사]경찰 2차 한국사 해설(어려웠다는데 모든 문제를 암기법으로 풀어 드립니다)

      한국사 이정표한국사 2021.08.23 조회수 228

    31. [한국사] 초간단 부여 암기비법 | ㅂ만 따라가면은 부여가 나옵니다

      한국사 이정표한국사 2021.08.21 조회수 302

    32. 헷갈리는 민간투자 BTO, BTL,,,, 쉽게 구분하기

      행정학 김재준강사 2021.08.21 조회수 316

    33. [한국사] 왕의 업적을 암기하는 신박한 방법(이정표 암기법)

      한국사 이정표한국사 2021.08.19 조회수 598

    34. 합격수기나 유튜브에 나오는 기출 공부 관련해서 개정된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1

      일반질문 Jeus 2021.08.12 조회수 499

    35. 헌법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5

      헌법 yyyyyyuuuuuuu 2021.08.02 조회수 1627

    36. 암기파일> 문동균 한국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만듦) +6

      한국사 BigEyes 2021.07.18 조회수 5279

    37. 박정희 정부 깔끔하게 정리하기!

      한국사 원유철한국사 2021.07.09 조회수 412

    38. 복잡한 일제강점기 국외독립운동사 한방에 정리!

      한국사 원유철한국사 2021.06.14 조회수 416

    39. 21년 지방직 행정법(a형) 해설(김대근 강사)입니다. +1

      행정법 akqjqtk 2021.06.05 조회수 456

    40. 행정법 이주대책 질문 +3

      행정법 팀장님간다 2021.05.30 조회수 2685

    41. 배비장전, 천지왕본풀이, 박태보전, 무정, 떡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5.26 조회수 527

    42. 9급 행정학 문제 질문 +2

      행정학 WilliamS 2021.05.26 조회수 333

    43. 2021 국가직 9급 경제학개론 질문 +1

      경제학 문느 2021.05.20 조회수 627

    44. 임경업전, 봉산탈춤(양반춤, 미얄춤), 열녀춘향수절가, 채봉감별곡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5.18 조회수 491

    45. 광장, 구운몽, 숙향전, 유충렬전, 달밤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5.10 조회수 671

    46. 엄마의 말뚝, 국선생전, 유자소전, 조침문, 춘향전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5.03 조회수 475

    47. 허생전, 마지막 땅, 홍계월전, 성난 기계, 경설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27 조회수 417

    48. 영어 번역투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22 조회수 313

    49. 한 그루 나무처럼, 도요새에 관한 명상, 돌다리, 결혼, 이생규장전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19 조회수 325

    50. 김 장관 댁 죽헌기, 국순전, 호질, 파수꾼, 대관재몽유록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19 조회수 351

    51. 한국사 공부한 거 체크하기 정말 좋은 유튜브 빈 칸 채우기!

      한국사 원유철한국사 2021.04.19 조회수 422

    52.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총평과 해설 : 백영민 +1

      행정법 백영민 2021.04.18 조회수 5438

    53. 2021 국가직 공무원 영어 해설총평 -조재권(지안공무원학원)-

      영어 지안공무원학원조재권 2021.04.17 조회수 204

    54. 매화전, 최척전, 예덕선생전,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봄봄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16 조회수 227

    55. 영어가 어중간한데요.. 지방직까지 어떻게 할지 조언부탁드려요 +6

      영어 슬삼생 2021.04.15 조회수 4249

    56. 9급공무원 초시생 영어 질문.... +4

      영어 다시시작한다 2021.04.13 조회수 3725

    57. 이옥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도미 설화, 화왕계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12 조회수 377

    58. 행정법 공부방법(방향) 질문... +5

      행정법 HI 2021.04.12 조회수 3440

    59. 수오재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날개, 설씨녀 설화, 장마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11 조회수 316

    60. 일본어 번역투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11 조회수 309

    61. 행정학때문에 암울합니다... +2

      행정학 잭슨 2021.04.08 조회수 774

    62. 병렬 구문, 의존 명사 구문, 부정 표현의 중의성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01 조회수 247

    63. 행정학] 공무원 징계 질문있습니다 +2

      행정학 박진수 2021.03.27 조회수 414

    64. 행정법 운전면허 +2

      행정법 팀장님간다 2021.03.24 조회수 423

    65. 단어, 수식, 비교 구문의 중의성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3.21 조회수 178

    66. 행정법 관련 질문.. +4

      행정법 HI 2021.03.17 조회수 2658

    67. [하제누리행정학] 주간행정학 시즌2 ▶ 10(최종)회 - 지방행정론

      행정학 하제누리 2021.03.12 조회수 230

    68.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3.11 조회수 400

    69. 모닝 행정법으로 행정법 공부해보세요

      행정법 ZarvisAi 2021.03.10 조회수 489

    70. 9급 준비생인데, 행정법 기출 직렬 추천부탁드려요 +2

      행정법 만점딱대 2021.03.10 조회수 582
    인기글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9
    / 19
    원서접수 + 지방청 + 관련주소 +
    글쓰기 다크모드
    뉴스
    일정
    공고
    게시글
    인기글
    댓글
    채팅
    로그
    차단
    《  (수)   》
    총 차단자: 10명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더 이상 대화가 없습니다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2024 채한태 명품헌법 경정승진 기출문제집22,500원
    출간일: 2024.07.03
    2024 7급 공무원 기출문제 정복하기 : 헌법 (2018년~2023년 기출문제 수록, 2024년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공무원 헌법 시험대비)18,000원
    출간일: 2024.07.03
    2025 장정훈 경찰실무종합28,800원
    출간일: 2024.07.03
    더보기
    2025 신용한 행정학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세트38,700원
    출간일: 2024.06.20
    2025 신용한 행정학 세트(1~2)45,900원
    출간일: 2024.06.20
    2025 김중규 ALL바른 선행정학44,100원
    출간일: 2024.06.18
    더보기

    공기출에 있는 해설 자료는 대부분 공개배포된 자료입니다

    자료 게재를 원치 않는 분께서는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이용 안내: 해설 등록/수정 | 카카오 오픈채팅(긴급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