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6.6.25.

 

지방자치론_7급_A형정답(2017-10-06 / 227.4KB / 2,001회)

 

지방자치론_7급_B형정답(2017-10-06 / 227.9KB / 1,127회)

 

2016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만희 (2017-10-06 / 342.7KB / 1,385회)

 

2016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17-10-06 / 640.9KB / 3,176회)

 

2016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8-13 / 145.7KB / 500회)

 

Ⓐ - 15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조정․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 회를 둔다. 다음 중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 안건과 관련된 시 ․ 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법제처장 2.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 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3.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의결 ․ 집행기관이다. ③ 지방의회의 현직 의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91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가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 ③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2계층인 중층제이다. 5. 지방자치권의 근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진 다고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준독립설은 고유 권설의 하나이다. ③ 전래권설에서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순수탁설은 전래권설의 하나이다. 6.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ㄴ. 중앙 정부의 입법에 의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 었다. ㄷ. 주민의 참여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7. 지방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종류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다음 중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울특별시 ② 대구 ․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청주시 8.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 8단계론 에서 비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회유 - 권한위임 ② 조작 - 자문 ③ 정보제공 - 자문 ④ 치료 - 조작 9. 지방선거에서 중․ 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②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④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규칙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16 11. 우리나라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 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②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 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12.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 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13.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하부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 면, 동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관계 없이 2명의 부단체장을 둔다. ③ 서울특별시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을 둔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관으로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예산규모 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③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범위가 넓어져 재정 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④ 재정자립도가 같으면 그 두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도 같다고 할 수 있다. 15.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현행법상 휴회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정례회의 회기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 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2기에 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 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17.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②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부의 직할로 두지 않는다. ④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행정행 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는 소속공무원, 부시장, 부지사, 구청장, 동장, 면장 등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소환이 확정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나,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 록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 위탁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닌 것은? ① 예산의 편성 ․ 집행, 공유재산관리 ②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 설의 설치 및 관리 ③ 물가정책 ․ 근로기준 등의 운영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