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16.6.25.

사회_9급_A형정답(2017-10-06 / 346.8KB / 6,205회)

사회_9급_B형정답(2017-10-06 / 347.3KB / 372회)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0-06 / 137.5KB / 7,427회)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서민경 (2017-10-06 / 101.1KB / 934회)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윤영지 (2017-10-06 / 52.8KB / 599회)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이법진 (2017-10-06 / 747.3KB / 539회)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이병철 (2017-10-06 / 747.3KB / 805회)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이종학 (2017-10-06 / 126.1KB / 521회)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장수원 (2017-10-06 / 369.3KB / 510회)

2016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최영희 (2017-10-06 / 217.9KB / 944회)

Ⓐ - 11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대부분 별 문제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발 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상황은 급격히 변한다. 자신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는 점점 일탈을 내면화하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멀어진다. ① 낙인 이론 ② 아노미 이론 ③ 사회 해체론 ④ 차별적 교제론 2. 그림은 사회 ․ 문화 현상의 연구방법론 흐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회 ․ 문화 현상 과 자연 현상의 특성이 본질적 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자연과학적인 방법 아니오 비(非)자연과학적인 방법 예 ㈎ 연구 ㈏ 연구 ①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이다. ② ㈎는 질적 연구, ㈏는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③ 계량화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보다 ㈏이다. ④ ㈎는 방법론적 이원론, ㈏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주장한다. 3. 다음에 나타난 문화 접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 고유의 음악이 유럽식 악기 등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재즈가 있다. ① 문화 공존보다는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② 간다라 불상과 같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④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이론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960년대 중남미 학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 사회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의문을 제기 하였다. 이처럼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이론이 이다. <보기> ㉠ 사회 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다. ㉡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후진국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에 주목한다. ㉣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5. 사회 보장 제도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 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 재가 서비 스나 요양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로 가입자는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① ㈎는 ㈏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④ ㈏는 ㈎보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6. ㈎, ㈏의 사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효은이는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생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량배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아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건물의 유리 창을 깨고 탈출하였다.  ㈎ ㈏ ㈎ ㈏ ① 정당방위 긴급 피난 ② 정당방위 정당 행위 ③ 정당 행위 긴급 피난 ④ 정당 행위 자구 행위 7.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계약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8.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건 : 2014헌바53 ․ 464(병합) ∙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해당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생략> ∙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 은(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 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이하 생략> ① ㈎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② ㈏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④ ㈑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9.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 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 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보기> ㉠ 사회 계약설 ㉡ 실정권 사상 ㉢ 자연권 사상 ㉣ 국민 주권 사상 ① ㉠, ㉡ ② ㉠, ㉣ ③ ㉠, ㉢, ㉣ ④ ㉡, ㉢, ㉣ 1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국 총선이 단독 과반을 얻은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 운데 영국의 군소정당들이 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대 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 지만, 영국의 선거제도는 ㈏ 각 지역구에서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다. 영국의 군소정당 중 하나인 UKIP(영국독립당)는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00만표(13%의 득표율)를 얻어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650개 의석 중 단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① ㈎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된다. ② ㈎는 군소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는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④ ㈎보다 ㈏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 - 12 11.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법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 덕상 유해하여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②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12. 다음은 법률 개정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 개정안 발의(제출) → 상임 위원회 심의 → ㈏ 본회의 의결 → ㈐ 정부에 이송 → ㈑ 공포 ① ㈎는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③ ㈐ 이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를 행한다. 1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듯이, 국제적 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제 사회입니다. ① ㈎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등이 있다. ③ ㈏는 집단 안보 체제의 구축이 국제 평화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는 ㈏보다 국제 관습법과 같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40만원씩이다. ∙ A와 B는 가처분 소득 전부를 고급 레스토랑 외식 또는 뮤지컬 관람에 소비한다. ∙ 고급 레스토랑 외식은 1회에 10만원, 뮤지컬 관람은 1회에 20만원이다. <소비량에 따른 총 만족감의 크기> 구 분 고급 레스토랑 외식 뮤지컬 관람 1회 2회 3회 4회 1회 2회 총 만족감 A 8 16 23 29 25 45 B 10 19 27 33 18 31 ① B의 경우 가처분 소득 전부로 고급 레스토랑 외식만 하는 것이 총 만족감이 가장 크다. ②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B가 A보다 크다. ③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뮤 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도 증가한다. ④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것이다. 15. 그림은 경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 상황이 구간 A와 같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경기 변동선이 장기 추세선 아래로 진입하여 저점에 이르는 구간이다.)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란, 소득 대비 금융 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 ①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한다. ②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한다. ③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한다. ④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항공은 A집단과 B집단에 대해 항공기 탑승권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탑승객 수의 변동을 조사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단, 탑승권의 현재 가격은 100만 원이며, 가격 외에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격 변동 수요량 변동 A집단 B집단 변동 전 변동 후 변동 전 변동 후 10만원 하락 10만명 15만명 10만명 10만 5천명 10만원 상승 10만명 5만명 10만명 9만 5천명 ① A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② A집단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작다. ③ B집단은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 한다. ④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A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B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할 것이다. 17. ㈎, ㈏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는 외부불경제, ㈏는 외부경제에 해당한다. ② 공공재 부족은 ㈏보다는 ㈎에 해당한다. ③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보다 ㈏에 해당한다. ④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라는 속담은 ㈎보다 ㈏에 해당한다. 18. 그림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 할 것이다. ② ㈏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③ 분양가 상한 제도는 ㈎보다 ㈏에 해당한다. ④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보다 ㈎에 해당한다. 19. 다음은 환율의 변동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환율 이외의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원/달러 환율 상승 하락 원/유로 환율 상승 ㈎ ㈏ 하락 ㈐ ㈑ <보기> ㉠ ㈎ - 미국과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한다. ㉡ ㈏ - 미국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불리해진다. ㉢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EU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 ㈑ - 미국 회사나 EU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20. 다음 대화에서 밑줄에 들어갈 수연이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 어제 내가 감기가 심해서 결석을 했잖아. 어제 경제 수업 시간에 금융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면서? 나에게 금융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니? 수연 : ① 펀드는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야. ② 채권은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행 할 수 있어. ③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는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어. ④ 연금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 연금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