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해설 - 20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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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박창한 (2017-10-05 / 106.4KB / 1,045회)

세 법 3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④ 수입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문 2. 소득세법 상 주소와 거주자 여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로 본다. ②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문 3.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 4.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20일 이내여야 한다.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④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문 5.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초에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의 경우라도,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 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도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문 6.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②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아니라, 그 농산물을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생산한 후 공급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문 7.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④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법 3 책형 2 쪽 문 8.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건축물을 건설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④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문 9. 국세징수법 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체납된 세금 10억 원을 이유로 그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상이급여금 : 500만 원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150만 원 ○ 월급여(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0만 원 포함) : 800만 원 ① 325만 원 ② 350만 원 ③ 375만 원 ④ 450만 원 문 10. 국세징수법 상 공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압류가 허용되어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 하였다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이를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문 11. 국세를 물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물납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② 법인세도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③ 국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을 하면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에 한한다. 문 12. 소득세법 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수시부과 결정( 소득세법 제82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④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여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는 거래의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③ 음악발표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가 된다. ④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14.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재화공급의 대가로 외국통화를 받고 이를 법률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문 15. 소득세법 상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실적률은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④ 소득세법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세 법 3 책형 3 쪽 문 16.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소급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한다. ② 이월결손금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는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었거나 과세행정청의 법인세 결정․경정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하며, 그 외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17. 법인세법 상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② 모든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비치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기장가산세의 부과대상은 아니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문 18. 법인세법 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과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에 비용지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그 지출의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③ 손금의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④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품판매와 관련한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약정하에 비용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 19.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법 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한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및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한다. 문 20. 법인세법 상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 법인인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 ㄴ.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ㄷ.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지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 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ㄹ. 연결모법인과 그 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함)인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완전지배관계가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