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 2013.6.29.

 

행정학정답(2017-10-03 / 320.3KB / 909회)

 

2013 행정사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21-07-20 / 250.5KB / 1,542회)

 

2013 행정사 행정학 해설 남정집 (2017-10-03 / 682.8KB / 796회)

 

A형 20-15-[1교시]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41.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공익추구를 핵심가치로 하지만, 경영은 이윤추구를 핵심가치로 한다. ②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③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④ 행정은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수단을 갖는다. ⑤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원칙이 지배하지만 경영은 고객에 따라 대우를 달리 할 수 있다. 42. 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 ② 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③ 행정학은 시민사회, 정치집단,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공가치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뤄 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⑤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이론과 지식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다. 43.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론 - 로즈(R. A. W. Rhodes) - 민관협력 네트워크 ② 생태론 - 리그스(F. W. Riggs) - 행정체제의 개방성 ③ 공공선택론 - 오스트롬(V. Ostrom) - 정치경제학적 연구 ④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D. Easton) - 가치중립적ㆍ과학적 연구 강조 ⑤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 - 기업가적 정부 A형 20-16-[1교시] 44.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행정 이론은? 인간행위를 연구대상으로 정립했으며 행정연구에 과학주의를 도입하여 가치중립적 인 객관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적ㆍ계량적 연구방법론 의 강조로 연구대상과 범위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① 과학적 관리론 ② 인간관계론 ③ 행정체제이론 ④ 신공공서비스론 ⑤ 행정행태론 45. 행정 통제를 크게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①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②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 ⑤ 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 46. 정부의 정책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정책목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수단도 달라진다. 다음 중 정책문제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문제는 공공성이 강하다. ② 정책문제는 주관적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③ 정책문제는 복잡ㆍ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 ④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⑤ 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이 강하다. 47.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로만 묶은 것은? ㄱ. 정당 ㄷ. 대통령 ㅁ. 전문가집단 ㅅ. 언론 ㄴ. 국무총리 ㄹ. 이익집단 ㅂ. 시민단체 ㅇ. 부처장관 ① ㄱ, ㄴ, ㄷ, ㅁ, ㅂ ② ㄱ, ㄷ, ㄹ, ㅂ, ㅇ ③ ㄱ, ㄹ, ㅁ, ㅂ, ㅅ ④ ㄴ, ㄷ, ㄹ, ㅁ, ㅇ ⑤ ㄴ, ㄷ, ㄹ, ㅅ, ㅇ A형 20-17-[1교시] 48. 리플리와 프랭클린(R. B. Ripley & G. A. Franklin)은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들이 제시한 정책 유형 중 어떤 정책에 관한 설명인가? 정부는 특정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몇몇 개인이나 기업(집단)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한 기간 후에는 자격조건을 재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① 경쟁적 규제정책 ② 보호적 규제정책 ③ 상징정책 ④ 분배정책 ⑤ 재분배정책 49.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일부 중앙부처가 변경되어 왔다. 현 정부의 중앙부처 명칭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기획재정부 ② 미래창조과학부 ③ 안전행정부 ④ 교육인적자원부 ⑤ 해양수산부 50.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조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활동을 높게 평가한다. ② 학습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에게 권한 강화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③ 학습조직은 결정과 기획 등 핵심기능만 남기고 기타 집행사업기능을 각각 전문 업체에 위탁경영하여 일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④ 학습조직은 변화를 위한 학습역량 함양을 통해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⑤ 학습조직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51. 우리나라 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시보기간은 시보공무원에게 행정실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④ 시보임용은 공무원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발과정의 일부이다. ⑤ 시보공무원은 일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A형 20-18-[1교시] 52.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③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53.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로써 밝히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④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을 인정하고 있다. 54. 현행 「감사원법」상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과 공무원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② 감사원은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며 그 직무수행상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의 경우는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원장을 포함해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감사원은 감사절차 및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형 20-19-[1교시] 55. 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예산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예산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② 수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의결 이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이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 ⑤ 잠정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56. 국세 또는 지방세가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 국세 -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④ 제주특별자치도세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⑤ 경상남도 창원시세 - 재산세, 자동차세 5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선출하여 구성한다. ②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③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권한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 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한다. ⑤ 우리나라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으며,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A형 20-20-[1교시] 58.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나타나는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들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용이하여 책임행정 확보가 가능하다. ②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유사중복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④ 관할범위가 넓어 현지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로 이원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59.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의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모바일 기술로, 다시 모바일 기술에서 인터넷의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②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ONE 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④ 행정정보가 풍부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⑤ 전자정부는 정보공개를 촉진하며, 인터넷, 키오스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60.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