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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법 댓글 2 조회수 1113  |   5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임의적 감경사유)

hispark 1

60. 다음 중 형법상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아자의 행위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

㉣ 인질강요죄를 범한 사람이 그 인질을 안전할 곳에 풀어주는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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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③ 

       

      ㉡㉢㉣ 3개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 형법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24조의6 제324조의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형법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댓글 0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어제 풀고나서 형법 제10조 제2항 다시 볼려고 들어왔습니다. ㅎㅎ

      (좋은 문제 감사합니당^^)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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