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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형소법 댓글 1 조회수 262  |   5년 전  |  

12. 긴급체포 - 19경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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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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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5년 전

      정답 2

       

      가 - (O) 형소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 (O) '가'에 따라 압수한 물건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합니다.

      다 - (X) 이거 자주 낚시로 던지는데 저 자주 낚임 ㅋㅋ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되지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지는 않습니다.

      라 - (X)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할 때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정 사항을 법원에 통지해야합니다.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천부해야하고요

       하지만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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