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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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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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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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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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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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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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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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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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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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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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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05/06 군무원 9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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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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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국가직 9급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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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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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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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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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62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7일 5만점 Lv.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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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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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일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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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일 당근치킨 L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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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일 소간돼지간 Lv.3
- → 출석체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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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00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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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0 끼리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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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0 수험생활 L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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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 푸른 L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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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0 김주환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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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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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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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forYou L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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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과목80점만맞자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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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ee선생 Lv.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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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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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이형재행정학 Lv.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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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25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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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심슨북스 Lv.219
- 7. 원 +555 원유철한국사 Lv.124
- 8. a +505 akqjqtk Lv.183
- 9. 무 +380 무리 Lv.304
- 10. 곽 +355 곽후근 Lv.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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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다, 라, 마
가, 나 = (O)
다. - 결과적가중범에서 정한 형량이 고의범에서 정한 것 보다 높거나 같으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합니다.(특별관계)
cf)고의범에 더 높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으면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라. - 포괄하여 하나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합니다.
마.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 지문을 읽고 이러한 죄명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다시 나올려나... 이것도 다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간치상죄에서 기본범죄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판례는 의하면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협박 + 간음) + 상해의 결과 = 강간치상죄로 가지 않을까? 라는 갈치야(구 수험생입니당)의 짧은 생각....